사형제의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사형제가 돈이 안든다는것인데 사형재판이 걸리면 신중해야하는것도 있고 항소도 매번 받아줘야 해서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음 그리고 사형이 정해져도 사형이 즉각 하는것도 아니라 사형수 관리 하는건 매한가지고 사형자체도 비용이 듬.. 무기 징역보다야 덜들겠지만 그렇다고 만만한건 아님
사람 절대 고쳐쓰지 못한다.그리고 절대 교화 되지 않는다.평생 가둬서 편안하게 아프면 병원 모시고가고 사시사철 등따시고배부르게 캐어해주는 1명당 수십억의 그 비용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비용들을 그 악인들에게 쓸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야 할 악인들은 빨리 존재를 삭제시켜버리고, 그 비용을 사회의 소외되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게 훨씬 건전한 사회을 위한 모습일것이다. 피해자는 죽어 말이없어서 조용하고 살아있는 살인자는 지 권리를 주장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옹호하는 이들도 역겹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이 된 미국.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하는 건 윤리 도덕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그냥 유럽연합에 수출 할 때 점수 딸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탄소 배출 기후 어쩌고 따지는 것도 EU가 하도 극성이라 그런 거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체급이 크면 걍 쌩까고 전기의자 앉혀버리고 석탄도 막 때는데 우린 그정도로 크진 않고 언제든 대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기는 거 아닌지
철학을 보다 계속 쭈욱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잘 보고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감정이 앞선 이야기들이 많아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의견엔 아닌 거 같은데 하며 다른 의견을 내놓고 또 다른 의견은 나랑은 좀 다르네 하게 되고 늘 재밌어요!!!! 이번 주제는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얘기가 아닌 법, 사회, 복수 등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좋았어요 저는 연쇄살인마를 보면 죽어라 라는 마음도 들지만 법으로 한 사람을 죽일 건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죽이러 가고 싶을 거 같단 생각도 했지만 법은 감정, 복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사형제도는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죽이는 것보다 반성하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반성하며 죄책감과 괴로움도 매우 크니까요 그리고 독방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고통일 거고요 댓글 중 히키코모리 같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다 하는데 히키코모리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독방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에겐 이 고통에서 더 살아라 하는 게 더 큰 고통일텐데 과연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자 복수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큰 고통앞에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억울한 사형은 없다는데 미국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게 그리 오래 지난 일이 아니에요 2017년에 사형 당했고 2021년에 밝혀진 일인걸요 법이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죄가 보이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여요 언제 그 완벽이 깨질지 누가 아나요 이것도 완벽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리스크를 생각해서 사형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쉽게 정해선 안 된다 생각해요 철학을 보다 늘 잘 보고 있어요 철학과 가서 매일 강의 듣고 싶어요☺️☺️☺️☺️ + 리스크는 관리 해야한다 생각해요 지금의 법은 억울한 사람 1명을 안 만들기 위해 여러 범죄자를 놓치는 시스템이에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맞지만 이 오류는 멈출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너무 신경쓴다고 말하지만 신경 써야 한다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1명 죽이고 흉악범 100명 죽이는 거다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1명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전 민주주의에 살아 좋아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수의 의견이 뽑히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수가 맞았네 할 때도 있고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가 희생되기도 하죠 내가 그 소수라면? 찬성이 쉽지 않네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형제도만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회에서 그 말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챙겨줘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기엔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눈 앞에 보이니까요
사형 집행의 효과는 범죄 억제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모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사회적 보상이다. 선천적 인권은 절대적이나 후천적으로는 강력범죄자들에게 그 인권을 모두 박탈해야된다. 그게 이 시대의 새로운 정의다. 더이상 구시대적 인권 사상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세요..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감형이 된다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조폭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님이 피해자일때, 가해자가 그도시의 유지이거나 조폭이면 용서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할까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 죄들이 본래 친고죄였는데, 전부 비친고죄가 되었음...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매일 찾아옴...게다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만약에 당신이 칠성파 부두목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죄가 친고죄라면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판결은 인간이 인간들이 제시한 증거를 기초로 내린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형수도 존재할 수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 벌금형은 얼마든지 억울한 형벌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사형은 죽여놓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9명의 잔혹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은 사형제도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논점이 너무 철학적 접근에 국한된다 생각 합니다. 1. 사형은 어느 한 인간의 죄악과 위험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제거 하는 방법 입니다. 2. 이를 위해 유배 (심지어는 지구 반대 편에까지 배로 보낸 적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서 후손들 일지라도 기어 돌아옴…), 격리등 방법이 있지만, 위 1번에 감안하면, 무고한 시민이 어제 풀려난 살인자에 옆집에 또는 어제 풀려난 성 범죄자 옆집에 살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3.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형법시스템의 붕괴로, 대한민국은 그나마 치안이 잘 유지되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지역도 많습니다. 4. 사형제도 역시 심리적 보복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5. 싱가폴에서 태형을 당해본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데, 20년도 전에 태형을 당했는데, 그 이 후 살면서 단 한번도 법을 어겨본적이 없다 말 했습니다. 태형등 물리적 제재도 추가 범행을 막는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6. 3가지 사회적 비용, 직접적 교정비용 (감옥), 노동력 상실에 인한 비용, 그리고 범죄 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등도 감안 해여 한다 생각 합니다. 특히 장기투옥수의 경우, 경제기회 박탈로, 출소 후 더 큰 범죄에 빠지고,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7. 가장 간단한 사회적 비용 절감법으로 고강도, 고위험 직군에 장기 수용수를 투입해서, 직접적 비용 회수, 피해자 보상금 확보, 범죄자 가족에 일부나마 생활비등을 보내 유대를 유지하게 하는등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선소 용접을 10년간 하게 하면, 그 수입으로 교도소 사용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본인 가족애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게 해서 출소시 자립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일 하고, 실력을 키우면 출소 후 취업도 가능 할 겁니다. 또한 갇혀있는 폐쇄된 환경보다, 규칙적 근무와 사회생활,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가 재활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8. 위의 경우를 고려하면, 법원 판결이 3-5년 걸리는 부분을 (심리적 상태) 생각 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사형 판결 후, 원하는 보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구적 격리와 노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vs 즉각적 사형 을 고르게 해서, 피해자가 제도적 방법외 보복의 길이 없다는 나름의 무력감에서 ‘선택’을 통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보상을 고려할 기회를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9. 이럴 경우, 극단적인 연쇄범과, 반성의 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형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 받더라도, 지금처럼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지 않는 범죄자보다, 피해자에 무릅 꿇고 용서를 구해, 영구 노동형에 처해지기를 원할 사형수가 다수인 점을 생각 하면, 사형수의 절절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옹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강제 노역을 원론 적으로 반대 하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그 강제 노역에 이용될 직군들 역시, 누군가는 평생 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업 입니다. 그 일이 너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 강제 노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달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상처 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지만,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 때 엄격해야 하며, 거기에 피해자의 울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팔이 잘린 것보다 내가 손톱에 가시가 박힌 게 더 괴로운 것이 인간이기에,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원통함을 집어넣는다면 그 기준이 모호해 지기 때문이다.
왜 전부다 피해자 가족의 생각은 배제되었는가....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가족의 고통이다.... 사형이던 아니던 다 좋다.....그런데 사형을 반대해도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법학자 따위보다도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이해가 가장 우선이 아니냐..... 피해자의 가족이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사형을 하지말고 무기징역으로 가던지....용서를 못받으면 사형시키던지....중요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가장 핵심인데..... 칸트네 어쩌네....가장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정말 쓸데없는 개똥철학에 탁상공론일수 밖에 없다....법은 인간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기준은 피해자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본인과 구분 되어야함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층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보다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면 그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함?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가 받을 보상을 가족이기에 대신 받는것이지 그 고통을 고려해서 주면 안됨
@@lilili9283 예방의 정의가 뭐죠....기본적으로 선학습이죠....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의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었는가.... 다른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하니 가해자도 사형을 당하더라........그러므로 남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당한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넣어서...피해자 가족의 용서가 있어야지만 사형은 면할수 있다..... 주체는 피해자 가족인 것이죠....피해자는 죽었으니....용서할수는 없지만, 범죄 예방차원에서 가족의 용서를 구할려니 가해자의 전 재산과 모든 명예가 다 소모되는 고통을 겪더라.....라는 교훈적 예방...... 가해자 일생이 살인 한번에 모두 털리는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살인은 가해자의 일생도 파탄나더라...라는 교훈적 예방....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딨죠....
현대의 법적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합니다. DNA 증거, 과학적 기법,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리적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당할 확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사형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회가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가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형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재범을 저지르는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의 정의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때 먼저 내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를 가정해서 가해자가 사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설득하려면 이 정도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토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형제도 반대하는 인간들 도데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매우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탁상공론자들이라 순진무구해서 자유를 뺃는 고통이니 무기징역의 고통이니 독방이 고통이니.. 그런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이라는게 뭔지 알고, 법을 무서워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고통도 지능이라는거 모르나요? 탁상공론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양심윤리, 법 지키며 세금 꼬박 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되려 바보 만들고, 참다가 가끔 터지고? 못터트리는 사람들은 잔인한 복수영화 따위나 보면서 열광하며 만족해야하는 현실. 남한테 피해 안주고 조심하며 정직하게 돈벌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참고 사는데 쟤는 안참고 나보다 더 잘사네" 라는 생각으로 착한사람들을 머릿속은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한국 사회를 그런 사회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게 저 나이드신 탁상공론 분들인 듯. 이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2세를 갖는다? ㅋㅋㅋㅋ 뺨따구 & 압수 마렵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평생 구금이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평생 구금이 제일 큰 고통과 후회를 동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그 것은 순간적일 뿐이고 오랜 시간 구금되어있으면 계도 되는 경우보다 보복이나 자기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속에서도 반성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해친 사람의 인권을 챙겨준다는 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문이 생깁니다. 죽는순간의 두려움과 후회 공포가 오히려 그 죗값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하겠다 하는데도 어째서 그 한을 풀어주진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한을 남기는 일에 어째서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건부 찬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의해 무죄가 유죄가되기도, 유죄가 무죄가되기도합니다. 배심원제도로 바뀌던가 사회적합의를통해 미래에는 AI판사제도로 바뀌던가(여러가지로 보완하는 제도를 더해서)해서 판결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제의 유용성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국가라는 합의체가 사형제를 용인하는 논리체계에 모순점을 체크해야함 1. 살인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o 하지만 if “사형수의 살인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는 ”어떠한 이유의 살인도 허옹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와 모순이 됨으로 두번째 명제의 역은 참이 됨 즉 어떤 이유에 근거한 살인은 위의 논리체계를 따를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해야함 위의 “어떤 이유”를 민주주의에 근거한 법률로서 정한 사형제도를 현재 시행중인데 이 논리는 민주적인, 다수의 찬성이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는 말과 같음 2. 국가가 국민들이 서로 약속을 맺음 합의체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한 각종 재화 등은 국가애 귀속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금고는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하지만 생명은 국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생명권은 국가에 귀속 될 수 없음 그래서 본인이 사형수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냐? 절대아님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민의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에 종신형 or 영구 추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무인도 같은 곳에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임 쉽게 말하면 교도소 비슷하게 만들고 내부에는 어떠한 관리나 간섭도 없는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던지 잡아먹던지 해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 밖의 영역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렸기에 국가가 그들을 법의 날개아래 둘 이유는 없음
1번과 2번 모두에 맹점이 있어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살인은 허용되어선 안된다'라는 명제 자체가 공적인 법의 영역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도덕률에 맡겨져 있습니다. 살인을 범죄 행위로 보는 각국의 도덕률에 의해 범법 행위로 보는 것뿐입니다. 지구 상의 어느 국가도 살인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헌법 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인 명제를 논하며 사형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결함을 가집니다. 애초에 모든 살인 행위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연진 중 어떤분은 가두고 자유를 제약하면 그것이 사형만큼 사람에게 힘든 형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임. 지금은 히키코모리처럼 스스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부량자 혹은 홈리스처럼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고 있음.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의 대체제로 단순히 격리시키고 자유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형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결국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반인륜적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엄과 가치를 포기했다는 의미(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이므로 그 형벌의 방식이 사형이 되는 것은 딱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 특히 살인과 같은 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독방 무기징역형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죽음 대신, 평생을 외로운 독방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 또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신적 질환으로 교화가 안되고 사회에 해악만 주면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근로 능력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다 사형시켜야 하나요? 복수의 성격을 띈 살인은 사형 안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1억으로 사람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인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aneungshot 이사람은 아까 저한테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도망갔더니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 답변을 다는군요 .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들에게" 라는 부분은 관과하고 왜 자꾸 모든 정신질환자를 말살하자 한것처럼 논지를 비꼬는겁니까? 선동을 하려면 글을 좀 제대로 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이야 억울한 죄수들이 많았지만 현재 법적 시스템은 정교하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사형제도 유지 되야 합니다 거기다 형량도 문제고 식단도 문제이고 처우도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구타 고문 등등을 안해서 또 들어가고 싶은곳이 되었잖슴 물론 옛날에는 구타 고문 등등 당해도 다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더 하지 교도소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게 처우와 식단 인권 무시 하고 구타 고문 등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초에 중범죄자들을 교화하려는 대륙법체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교화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기 피해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범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판이 문제라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적 기술, 특히 DNA 분석 같은 것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었고, 극단적인 범죄자에게 사형은 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두면 사형 제도의 남용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했으면 집행좀 합시다 제발. 유영철, 강호순 같은자들을 밥을 먹이면서 생존시켜놓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ganeungshot 경범죄와 흉악범을 구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닐꺼라 믿겠습니다... 경범죄는 피해가 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경미한 폭행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은 피해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살인, 강간, 대규모 사기 같은 범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은 단순한 범죄의 나열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죄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경범죄자와 흉악범을 동일하게 보는 건, 결국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흉악범은 교화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의 경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줄인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죠. 또한 한국의 사기범죄를 항상 말하는데 독일이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아요. 독일이 한국보다 많으니 한국의 사기가 괜찮다는게 아니라 각국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리방법,기준등이 다르기때문에 한국이 사기왕국이라는 말은 근거가 빈약하다는겁니다. 온갖 범죄자 많은 미국이 정말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적을까요? 한국보다 절도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이 사기범죄만 유독 적을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사기같은 사안에 대해선 서로의 합의에 중점을 두지 한국처럼 고소하면 그냥 재판으로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기범죄가 가장많고 한국이 그 뒤를 잇는거에요.
@@비디올로지 미국 총 주중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는 총50개주중 24개주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영미법계 국가이고 여전히 24개 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전체의 변화인가요? 또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주들이 많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법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 구분을 할만한 지식수준으로 얘기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이네요
살인자로 국한하여, 그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외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어째서 중시하지 않나요?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특정 규범이나 기준점을 두고 가름해야 하는데 논리조차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그것도 권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자비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사회적 파장들을 구태여 모두 저울질하지 않아도 답은 자명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무고한 이의 죽음? 그럼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자들은 왜 집행하지않나요? 죄질이 나쁘고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의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역차별이자 폭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형은 무조건 있어야 함.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감옥이 교화라는 이상향을 목표로 한다는 거임. 감옥은 교화가 아니라 계도와 개조가 우선시 되어야 함. 무엇보다 세금을 투입해서 먹고 재우는 것부터 고쳐야 함. 스스로 벌어서 자기 밥값을 하다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함.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살려두는 것보다 본인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부역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매번 생각함 일도 안하고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면서 춥고 배고파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가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아무 책임도 안지려고 하면서 태어난 것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것 같아서 아주 혐오스러움
사형이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나 이란을 예로 드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사형은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2003)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Deterrent Effect? New Evidence from Postmoratorium U.S. States" (2009) 미국을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에서 사형이 범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유지한 국가들에서는 범죄율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사형을 폐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사형 제도가 인권 침해와 연관되어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는 사형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반대로 싱가폴은 강력한 사형제와 태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국과는 다른 범죄 재발율 통계가 나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사형제는 무조건 잘못이다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1. 사람을 죽일 권리. 집행하는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을 이해하긴 하는데 그냥 격리된 공간에 지원없이 넣어놓고 죽을 수 있는 장치와 버튼을 사형수가 직접 누르게 하면 된다. 관리자는 버튼과 연결된 센서만 확인해서 뒷정리하러 가면 됨. 2. 사형제도 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되돌릴 수 없다' 란 걱정도 이해함. 그럼 지금의 사형수 관리가 괜찮나? 과한 자유와 편리함, 안락함을 주고 있다. 그러니 집행을 하지않되 시체급으로 취급해야 한다. 난방, 냉방, 생필품 지원은 끊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줘야 한다. 대신 본인이 노역해서 돈을 벌던가 밖의 가족이 영치금 넣으면 그걸로 냉방, 난방, 생필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 세금 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집행없는 사형수에게 형벌로 더 적합하다.
고문이 사라진 건 인권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문으로 나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올바른 정보가 맞다면 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가 맞나 틀린가 판단하기 위해 하는게 고문이니까요.
@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문을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면 고문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물학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개 못하고 보면 분노하죠. 고문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만 주게 되서 다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고문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문을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되나요?
@@shuri125 맞는 말씀입니다 사형이던 고문이던 가해자에 너무 집착해서 잊고 있는게 집행하는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없음 아무리 일이라고 하나 나보고 범죄자 고문하라고 하면 절대못함 예를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 손톱에 바늘 넣는 이런고문 누가할수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해봄 이게 다 사형있을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대에 이렇게 된거
사형 제도 반대쪽 주장에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되돌릴 수 없다. 이 주장이 있는데 되돌릴 필요가 없는 극악한 범죄자에 적용하면 된다. 극악한 범죄자를 어떻게 확인 할 꺼냐. 이거는 솔직히 말꼬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느껴지는 주장인게, 조두순, 강호순, 유영철, 이은해 같은 확실한 경우가 있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런 범죄자도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추가 조사 수행 후 사형집행. 두번째로 피해자의 고통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면 너무 쉽지 않냐 + 사형집행으로 바로 끝나면 잃을 것 없네 해서 오히려 범죄를 제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사형수 판결 후 앞서 말한 5~10년 기간 동안 범죄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과정 시행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보임.
현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도 인권운운하며 교도관들 고소하는 실정이다 범죄자들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출소후 뭔가 대책이 없다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방에 들어가자나 현실을 봐야지 언제까지 이상만 쫒으며 살아갈건지 궁금하다 이상을 따라가되 적어도 언제든 그때의 인간군상을 보고 그에 맞게 바꿔가며 법을 집행해야지
사형제 반대하는 것들은 만약에 집안이나 가족 중에 타인에게 살해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반대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살인자가 감경을 받아서 10년 정도를 받고 그것도 가석방 되서 일찍 나온다면? 그래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형을 집행하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불법을 반복 하는 것과 억울한 사형 집행... 어는 것이 사회에 더 피해가 많을까? 왜 살인 같은 최악의 죄를 범한 것들의 인권은 중요시 하면서, 피해자의 복수심 분노는 왜 무시하는가.,
수많은 사형 옹호논리 중에 가장쉽게 나오는게 이런류의 내가족론인것같은데 개인적으론 이논리로 오면 더 필연적으로 사형은 폐지가 맞다고봄. 법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합리로 판단해야하지 당사자가 되보면 그 감정으론 찬성해야한다? 지금 우리사회를 좀먹는 때법들이 작든 크든 다이런이유로 만들어진 악법들임. 사형제 자체는 정말 흑백으로 가를수없고 어느쪽이든 수긍 가능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지만 만약 이런식의 논리를 필두로 밀고나온다면 폐지찬성파의 손을 들수밖에없음
반성 하게 하기위해서 사형보단 가둬놔야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무기징역으로 갇혀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까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감옥에 적응해서 지극히 일상적인 반복적인 생활이나 하고 반성은 크게 안할거같은데요. 예로 유영철 사례도 있죠.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떵떵 거리면서 편하게 잘 살고있다고 하나요. 반대로 사형집행을 한다면? 짧은 찰나겠지만 '아 내가 왜 그랬지.돌이키고싶다' 이런 후회 할거고 감옥에서 평생 갇혀사는거보단, 순간이지만 반성할 확률이 높을거같네요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http://i.ytimg.com/vi/m3gRoUQ2Rq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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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5천여개 녹음·카톡 쏟아진 明 휴대폰, 尹 '2분 통화육성' 확보..정치권 초비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19일](/img/1.gif)
나는 극악한 범죄자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보다 더 밉다.
헐 악마네
찬성 필요하다에 한표
저는 몰표
사형은 너무 범죄자한테 좋은거아님? 죽으면 그냥 다 끝인건데
차라리 무기징역에 태형하고 치료하고 태형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죽을때까지 고통을 주는게 더 가혹한듯함
@@chesshasoo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너무 비용 인력이 많이들긴 하죠
그 돈은??
사형은 찬성하지만 사형 지지하는쪽들 의견이 너무 복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거 같네
국민 세금 낭비하지말고 흉악범죄자들 목숨 유지 비용을 라리 기초생활수급비로 차라리 충당시키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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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이 맞아야죠.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집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의자의 진실된 사과를 받지 못한채 사형을 시킨다?
맞는걸까요?
@@GentlemanSuperKor82 사과할 정도의 태도를 지닌 인간이였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게..
형벌은 피해자한테 위로나 심리적 보상 따위를 위해서 내리는게 아닌데요? 형량에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정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했겠죠...실수로 죽였다면 애초에 죽이고 나서 신고도 하고 사과도 애초에 하지...
하지만 안그런 사람도 많지...
근데 논쟁의 초점은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일수도 있지않냐는거에요. 사형되면 돌이킬수 없잖아요
찬성, 살인자에게 세금 아까움+살인자 인권 챙겨주기 전에 살인자가 타인의 인권을 아작 낸 범죄자라는걸 알아야함
사형제의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사형제가 돈이 안든다는것인데
사형재판이 걸리면 신중해야하는것도
있고 항소도 매번 받아줘야 해서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음
그리고 사형이 정해져도 사형이 즉각 하는것도 아니라 사형수 관리 하는건 매한가지고 사형자체도 비용이 듬..
무기 징역보다야 덜들겠지만
그렇다고 만만한건 아님
사람 절대 고쳐쓰지 못한다.그리고 절대 교화 되지 않는다.평생 가둬서 편안하게 아프면 병원 모시고가고 사시사철 등따시고배부르게 캐어해주는 1명당 수십억의 그 비용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비용들을 그 악인들에게 쓸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야 할 악인들은 빨리 존재를 삭제시켜버리고, 그 비용을 사회의 소외되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게 훨씬 건전한 사회을 위한 모습일것이다. 피해자는 죽어 말이없어서 조용하고 살아있는 살인자는 지 권리를 주장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옹호하는 이들도 역겹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이 된 미국.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더 역겨운 것은, 사면제도입니다.
형벌마저도 범죄자의 시점에서 생각할라그러네..
얘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따질게아니라
살아가야할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그나마 안정감이 생길수잇게 해줘야지
지구에서 없어지지않으면 죽을때까지 불안한삶임
무조건 사형해야됨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줌 피해자가족들은평생 피눈물흘리고 그날을 평생못잊을꺼고
가해자는 편안하게 생활하는게 말이안됨
예전에 현역 교도관분이 그러더라구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그만큼 범죄자들 안에서 노동시켜서 돈으로만 계산하면 세금 블랙홀은 아니라고.
사형수한테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별사탕-n7g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가 방송에서 한말이 강호순 유영철 등등 사형대기자들 관리하는데 1년에 세금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인터뷰하는것 봤습니다
@@baeksucity 위의 분 말 다시 읽어보세요
한국처럼 사법 불신이 심한 나라에서 사형 판결은 믿을 수 있나요?
판사를 AI로 대체하자고 울부짖는 와중에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요? 😂
@@코타바-x3e ㄹㅇㅋㅋ
자기들은 무고 대상이 안 될거라 생각하나 봄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안하는 건 윤리 도덕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그냥 유럽연합에 수출 할 때 점수 딸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탄소 배출 기후 어쩌고 따지는 것도 EU가 하도 극성이라 그런 거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체급이 크면 걍 쌩까고 전기의자 앉혀버리고 석탄도 막 때는데 우린 그정도로 크진 않고 언제든 대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 보고 기는 거 아닌지
근데 교수들 사이에서 대학원생 같이 생긴 유튜버 씩씩하게 말 잘하네 ㅋㅋㅋㅋ
내가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싫어 하지만 사형 바로바로 시키는 건 하나 정말 부럽드라
철학을 보다 계속 쭈욱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잘 보고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들과 얘기하다보면 감정이 앞선 이야기들이 많아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의견엔 아닌 거 같은데 하며 다른 의견을 내놓고 또 다른 의견은 나랑은 좀 다르네 하게 되고 늘 재밌어요!!!! 이번 주제는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얘기가 아닌 법, 사회, 복수 등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좋았어요 저는 연쇄살인마를 보면 죽어라 라는 마음도 들지만 법으로 한 사람을 죽일 건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죽이러 가고 싶을 거 같단 생각도 했지만 법은 감정, 복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사형제도는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죽이는 것보다 반성하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반성하며 죄책감과 괴로움도 매우 크니까요 그리고 독방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고통일 거고요 댓글 중 히키코모리 같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다 하는데 히키코모리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독방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에겐 이 고통에서 더 살아라 하는 게 더 큰 고통일텐데 과연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자 복수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큰 고통앞에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억울한 사형은 없다는데 미국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게 그리 오래 지난 일이 아니에요 2017년에 사형 당했고 2021년에 밝혀진 일인걸요 법이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죄가 보이는 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여요 언제 그 완벽이 깨질지 누가 아나요 이것도 완벽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리스크를 생각해서 사형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쉽게 정해선 안 된다 생각해요
철학을 보다 늘 잘 보고 있어요 철학과 가서 매일 강의 듣고 싶어요☺️☺️☺️☺️
+ 리스크는 관리 해야한다 생각해요 지금의 법은 억울한 사람 1명을 안 만들기 위해 여러 범죄자를 놓치는 시스템이에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는 맞지만 이 오류는 멈출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너무 신경쓴다고 말하지만 신경 써야 한다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1명 죽이고 흉악범 100명 죽이는 거다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1명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못하겠어요 전 민주주의에 살아 좋아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수의 의견이 뽑히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수가 맞았네 할 때도 있고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가 희생되기도 하죠 내가 그 소수라면? 찬성이 쉽지 않네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형제도만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회에서 그 말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챙겨줘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기엔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눈 앞에 보이니까요
찬성입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는데 그걸왜 판사가 판단합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 앞에서 정의를 따지는게 웃기죠
사형 안할거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반드시 있어야함
사형 선고되면 가석방 없어요.
현재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형하다가 잘못죽이면 돈주면되지뭐
그리고 절대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주면 안되고 스스로 벌게 해야함.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도 평생 내게 해야함. 노역으로 벌어서..
사형선고 되어도 30년동안 집행 안하면 형 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없어져서 출소 할 순 있음
16:50 유가족에게 살인마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중에 어떤 형벌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 더 큰 복수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이 더 큰 복수인가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마디만 하겟습니다
자기 가족이 살인자이 의해 죽은 상황에
저 말이 나올까요??
그러게요, 자기 가족이 살해 당해도 과연 목구멍에서 성선설,칸트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남의고통에 무감각한 지식인들의 탁상공론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법원을 만든게 아닐까요.
네. 저는 제 가족이 살해당해도, 사형제도와 사형집행에는 반대입니다.
그게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임. 이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오직 나의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을 고려해야 함. 그렇기에 모든 예외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극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중도에 머물러야 함. 그리고 그게 현대 시대의 법임.
전제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확실하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였다면?
내 가족이 누명이나 수사에 실수가 있어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상황이라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
사형 집행의 효과는 범죄 억제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모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사회적 보상이다. 선천적 인권은 절대적이나 후천적으로는 강력범죄자들에게 그 인권을 모두 박탈해야된다. 그게 이 시대의 새로운 정의다. 더이상 구시대적 인권 사상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
죽이는것도 자비을 내리는거지 고문으로 고통속에서 고생시켜도 못 마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문은 인권문제 땜시 불가능하고요
노동형은 가능하죠
몸 고달픈 일을 징역시키는 형벌은 가능해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해자 보다 도움이 되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아야한다.
피해자가 용서하지않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이상한법제도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세요..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감형이 된다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조폭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님이 피해자일때, 가해자가 그도시의 유지이거나 조폭이면 용서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할까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 죄들이 본래 친고죄였는데, 전부 비친고죄가 되었음...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매일 찾아옴...게다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만약에 당신이 칠성파 부두목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죄가 친고죄라면 과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판결은 인간이 인간들이 제시한 증거를 기초로 내린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형수도 존재할 수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 벌금형은 얼마든지 억울한 형벌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사형은 죽여놓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9명의 잔혹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은 사형제도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논점이 너무 철학적 접근에 국한된다 생각 합니다.
1. 사형은 어느 한 인간의 죄악과 위험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제거 하는 방법 입니다.
2. 이를 위해 유배 (심지어는 지구 반대 편에까지 배로 보낸 적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서 후손들 일지라도 기어 돌아옴…), 격리등 방법이 있지만, 위 1번에 감안하면, 무고한 시민이 어제 풀려난 살인자에 옆집에 또는 어제 풀려난 성 범죄자 옆집에 살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3.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형법시스템의 붕괴로, 대한민국은 그나마 치안이 잘 유지되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지역도 많습니다.
4. 사형제도 역시 심리적 보복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5. 싱가폴에서 태형을 당해본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데, 20년도 전에 태형을 당했는데, 그 이 후 살면서 단 한번도 법을 어겨본적이 없다 말 했습니다. 태형등 물리적 제재도 추가 범행을 막는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6. 3가지 사회적 비용, 직접적 교정비용 (감옥), 노동력 상실에 인한 비용, 그리고 범죄 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등도 감안 해여 한다 생각 합니다. 특히 장기투옥수의 경우, 경제기회 박탈로, 출소 후 더 큰 범죄에 빠지고,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7. 가장 간단한 사회적 비용 절감법으로 고강도, 고위험 직군에 장기 수용수를 투입해서, 직접적 비용 회수, 피해자 보상금 확보, 범죄자 가족에 일부나마 생활비등을 보내 유대를 유지하게 하는등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선소 용접을 10년간 하게 하면, 그 수입으로 교도소 사용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본인 가족애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게 해서 출소시 자립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일 하고, 실력을 키우면 출소 후 취업도 가능 할 겁니다. 또한 갇혀있는 폐쇄된 환경보다, 규칙적 근무와 사회생활,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가 재활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8. 위의 경우를 고려하면, 법원 판결이 3-5년 걸리는 부분을 (심리적 상태) 생각 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사형 판결 후, 원하는 보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구적 격리와 노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vs 즉각적 사형 을 고르게 해서, 피해자가 제도적 방법외 보복의 길이 없다는 나름의 무력감에서 ‘선택’을 통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보상을 고려할 기회를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9. 이럴 경우, 극단적인 연쇄범과, 반성의 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형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 받더라도, 지금처럼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지 않는 범죄자보다, 피해자에 무릅 꿇고 용서를 구해, 영구 노동형에 처해지기를 원할 사형수가 다수인 점을 생각 하면, 사형수의 절절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옹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강제 노역을 원론 적으로 반대 하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그 강제 노역에 이용될 직군들 역시, 누군가는 평생 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업 입니다. 그 일이 너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 강제 노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달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상처 입니다.
제목이 철학을 보다 잖아 이 사람아 ㅋㅋㅋ
나오지못하게하는걸로 충분하다면
이세상에 탈옥사례가 0건이어야지..
지구에 존재하고 존재하지않고 이 차이가
진짜큰거임
기분좋자고 죽이라는게아니라
살아가야할사람들을 위해서 없애주자는거임
감형 조기출소도 엄청 많아요
억울한 죽음 1~2명때문에
수천수만의 흉악한 범죄자가 노난 상황
심지어 무기징역 20년 살면 가석방 대상되서 나오기도 하지 않음???
네
무기징역은 두개로 나눠야 함 가석방 심사 가능 무기징역과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으로~~~~
실제로 나와서 다시 살인한 경우있었어요 용형에 나왔어요.
이제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사형 반대하는 저 두 분은 딱 한달만 교정직 공무원 체험해서 유영철 강호순이랑 지내보라고 하세요 가뜩이나 박봉에 지원자도 없어서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교정직 인권은 생각 안합니까?
예전 다니던회사에서 남자가 여자친구 잔인하게 죽이고도 7년살고 지금은 사회에나와서 잘살고?있겠죠 사형제도찬성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하지만,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 때 엄격해야 하며, 거기에 피해자의 울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팔이 잘린 것보다 내가 손톱에 가시가 박힌 게 더 괴로운 것이 인간이기에,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원통함을 집어넣는다면 그 기준이 모호해 지기 때문이다.
어우 너무 재밌다 편집 누가한걸까 진짜 깔끔하고 듣기좋다
진짜 제일 듣고 싶던 주제 입니다
왜 전부다 피해자 가족의 생각은 배제되었는가....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가족의 고통이다....
사형이던 아니던 다 좋다.....그런데 사형을 반대해도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법학자 따위보다도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이해가 가장 우선이 아니냐.....
피해자의 가족이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사형을 하지말고 무기징역으로 가던지....용서를 못받으면 사형시키던지....중요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가장 핵심인데.....
칸트네 어쩌네....가장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정말 쓸데없는 개똥철학에 탁상공론일수 밖에 없다....법은 인간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기준은 피해자다.....
형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피해자의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범죄를 예방하는데는 사형이 가장 효과적일거 같은데요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본인과 구분 되어야함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층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보다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면 그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함?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가 받을 보상을 가족이기에 대신 받는것이지 그 고통을 고려해서 주면 안됨
@@lilili9283 예방의 정의가 뭐죠....기본적으로 선학습이죠....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의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었는가....
다른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하니 가해자도 사형을 당하더라........그러므로 남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당한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넣어서...피해자 가족의 용서가 있어야지만 사형은 면할수 있다.....
주체는 피해자 가족인 것이죠....피해자는 죽었으니....용서할수는 없지만,
범죄 예방차원에서 가족의 용서를 구할려니 가해자의 전 재산과 모든 명예가 다 소모되는 고통을 겪더라.....라는 교훈적 예방......
가해자 일생이 살인 한번에 모두 털리는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살인은 가해자의 일생도 파탄나더라...라는 교훈적 예방....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딨죠....
살인자도 구분이 되어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엄격한 재판을 거쳐 사형제도는 있어야하고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형제도 반대하는사람들 살인자들 무기징역 되도 인권침해니 ㅈㄹ하면서 아무 불편도 못격게 하는데 그럼 고문이라도 하던가 ㅅㅂ...
현대의 법적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합니다. DNA 증거, 과학적 기법,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리적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당할 확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사형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회가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가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형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재범을 저지르는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의 정의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약촌 오거리??
삼례 나라 슈퍼??
영상을 제대로 보고 댓글을 달아라
사형 집행을 안하는 대신 다시 사회에 못 나오게 무기징역이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하는데 뭔 사회에 돌아와서 재범한다는 개소리를 하고있어
@@berri-cu6zj 애초에 사형 찬반론에 대한 토의인데 저 철학가들의 의견을 절대적이고 무조건 기준선으로 잡아야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본인의 수준낮음을 엉뚱한 분노로 표출하지마시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확률을 0%로 할 수 없다면 그런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음 사형제 자체가 비가역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NoirPinot-q8t 철학자들이 평소에 철학책 읽지도 않는 님보단 훨씬 생각 수준 깊은데요 ?
우매한 수준으로 철학자한테 논리로 비비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피해자가족들에게 가장좋은 답안이 사형 아님?
!!
사형제 폐지 찬성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때 먼저 내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를 가정해서 가해자가 사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설득하려면 이 정도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토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형제도 반대하는 인간들 도데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매우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탁상공론자들이라 순진무구해서 자유를 뺃는 고통이니 무기징역의 고통이니 독방이 고통이니..
그런 고통은 어디까지나 고통이라는게 뭔지 알고, 법을 무서워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고통도 지능이라는거 모르나요?
탁상공론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양심윤리, 법 지키며 세금 꼬박 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되려 바보 만들고, 참다가 가끔 터지고?
못터트리는 사람들은 잔인한 복수영화 따위나 보면서 열광하며 만족해야하는 현실.
남한테 피해 안주고 조심하며 정직하게 돈벌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참고 사는데 쟤는 안참고 나보다 더 잘사네" 라는 생각으로 착한사람들을 머릿속은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한국 사회를 그런 사회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게 저 나이드신 탁상공론 분들인 듯.
이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2세를 갖는다? ㅋㅋㅋㅋ
뺨따구 & 압수 마렵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평생 구금이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평생 구금이 제일 큰 고통과 후회를 동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그 것은 순간적일 뿐이고
오랜 시간 구금되어있으면 계도 되는 경우보다 보복이나 자기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속에서도 반성보다는 그 환경에 맞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해친 사람의 인권을 챙겨준다는 것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문이 생깁니다.
죽는순간의 두려움과 후회 공포가 오히려 그 죗값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하겠다 하는데도 어째서 그 한을 풀어주진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고통과 한을 남기는 일에 어째서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범죄자 인도조건 때문에 사형집행 안한다는건데 한번씩은 집행해야됨.. 지금 사형수들 우리나라 집행안하는거 못하는거 알기때문에 줘까치 행동하는데 집행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짐
무기징역을 받았다 한들 그런 범죄자들이 반성을 할 까요???? 반성을 하고 교화가 된다면 왜 전과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 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도소는 세계 그 어느곳보다도 편한 곳이에요
얼마나 편하면 노숙자들이 겨울에는 범죄 저지르고 3개월짜리 형벌받아서 겨울 나기도 한다잖아요
서구 인권의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쳐야합니다
지구에서 사라졋다는 생각이라도들어야
피해자 유가족이 안심하고 살수잇지않을까
진짜 탈옥이라도해서 보복하러올거 생각하면
하루라도 마음편히 못살고 정신병걸릴듯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기분만들어도
며칠동안 이어폰하나 못끼고다니는데
교도관왈 요새 범죄자들은 교도관들한테 민원 엄청 넣고 각종 건강검진 등등 거의 뭐 호텔이라는데ㅋㅋ진짜 이게 나라맞나 생각이든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 현대과학을 믿기에 확실하게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다.
조건부 찬성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의해 무죄가 유죄가되기도, 유죄가 무죄가되기도합니다. 배심원제도로 바뀌던가 사회적합의를통해 미래에는 AI판사제도로 바뀌던가(여러가지로 보완하는 제도를 더해서)해서 판결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학을 보다. 계속해주세요.
사형제의 유용성이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국가라는 합의체가 사형제를 용인하는 논리체계에 모순점을 체크해야함
1. 살인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o
하지만 if “사형수의 살인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는 ”어떠한 이유의 살인도 허옹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와 모순이 됨으로 두번째 명제의 역은 참이 됨
즉 어떤 이유에 근거한 살인은 위의 논리체계를 따를 경우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해야함
위의 “어떤 이유”를 민주주의에 근거한 법률로서 정한 사형제도를 현재 시행중인데 이 논리는 민주적인, 다수의 찬성이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는 말과 같음
2. 국가가 국민들이 서로 약속을 맺음 합의체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한 각종 재화 등은 국가애 귀속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금고는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하지만 생명은 국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생명권은 국가에 귀속 될 수 없음
그래서 본인이 사형수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냐? 절대아님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민의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에 종신형 or 영구 추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에 무인도 같은 곳에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임 쉽게 말하면 교도소 비슷하게 만들고 내부에는 어떠한 관리나 간섭도 없는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던지 잡아먹던지 해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 밖의 영역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렸기에 국가가 그들을 법의 날개아래 둘 이유는 없음
1번과 2번 모두에 맹점이 있어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살인은 허용되어선 안된다'라는 명제 자체가 공적인 법의 영역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도덕률에 맡겨져 있습니다. 살인을 범죄 행위로 보는 각국의 도덕률에 의해 범법 행위로 보는 것뿐입니다. 지구 상의 어느 국가도 살인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헌법 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인 명제를 논하며 사형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결함을 가집니다.
애초에 모든 살인 행위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23조를 확인하세요.
@@이호진-i3i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닌 국가는 국민의 합의체로서 국민의 재산권의 교정이나 타 권리를 위임 받는것은 모순이 없지만 생명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한 생명체로서의 권리이기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호진-i3i 살인을 범법행위로 보고 그것에 근거해 사형을 집행하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말인데요 절대적인 명제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체계의 모순점을 이용한 귀류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얜 사적 복수해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알아서 누군가 죽일거임
사형 찬성하지만 몇년전에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누명을쓴 윤성여씨같은 분들은 보면 확실한 영상이나 증거같은게 있을때만 해야할것같음
출연진 중 어떤분은 가두고 자유를 제약하면 그것이 사형만큼 사람에게 힘든 형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임. 지금은 히키코모리처럼 스스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부량자 혹은 홈리스처럼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고 있음.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의 대체제로 단순히 격리시키고 자유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형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결국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반인륜적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엄과 가치를 포기했다는 의미(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이므로 그 형벌의 방식이 사형이 되는 것은 딱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처참하게 죽는거 보면 바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됨
제일먼저 두창이좀 ㅋㅋ
정확한 판결을 하는 판사, 성실하고 늘 바른 경찰, 신분과 사람에 상관없이 법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검사 앞에 3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형제도는 시기상조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씌워진 다음에 사형당해서 없어지고 그 사건의 진실 또한 영원히 파묻힐 위험이 너무크다
그냥 단순하게 사형을 반대하거나 살인자 인권 보호하는 주장은 법 잘 지키는 사람들 호구 만드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 특히 살인과 같은 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독방 무기징역형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죽음 대신, 평생을 외로운 독방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 또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흉악범죄는 우선 정신적질환인부분이 많음,,, 정신적 질환이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 강간, 소아성애자 ,토막살인등 인간이라는 인격을,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에게
왜 인격존중이 필요한가,,,
정신적질환이
아닌 복수 정당방의살인은 사형까지안가도 괜찮다고봄
정신적 질환으로 교화가 안되고 사회에 해악만 주면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근로 능력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다 사형시켜야 하나요?
복수의 성격을 띈 살인은 사형 안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1억으로 사람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인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신 질환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범죄가 자기 의지로 악한 마음을 먹고 살인했다고 보는게 맞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뇌가 망가져서 옳바른 사고 판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같은 생각^^
@ 뇌를 고칠수없다면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정신병은 누군가에게
피해를주고 잔인하지만 저는 생산성 없는 인간과 생산성 있는 인간이있다면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난집에 장애인과 정상인이있다면 저라면 정상인을 구할거같고 지체장애인과 하반신마비 장애인이있가면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구할거같습니다 잔인하지만
소시오적인 마인드인거같지만 이게 더 나은방향인거깉아요 옳다고는 생각하지않지만 더 나아갈수있는 방법?,
저는 찬성입니다. 첫댓이 글도 제대로 안보고 반박을해서 밑에사람들이 다속았내요 ㅎㅎ
@@ganeungshot 이사람은 아까 저한테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도망갔더니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 답변을 다는군요 . "타인의 인격을 말살한자들에게" 라는 부분은 관과하고 왜 자꾸 모든 정신질환자를 말살하자 한것처럼 논지를 비꼬는겁니까? 선동을 하려면 글을 좀 제대로 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이야 억울한 죄수들이 많았지만 현재 법적 시스템은 정교하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사형제도 유지 되야 합니다
거기다 형량도 문제고 식단도 문제이고 처우도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구타 고문 등등을 안해서 또 들어가고 싶은곳이 되었잖슴
물론 옛날에는 구타 고문 등등 당해도 다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더 하지
교도소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게 처우와 식단 인권 무시 하고 구타 고문 등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형수 숫자보다 엄청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형은 필요하다
다만 그 집행은 제3자가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형선고는 하되 그 집행은 제한적으로 유족의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만약 본인 가족이 범죄에 당한다면 과연 사형 반대애 찬성 할수 있을까....
애초에 중범죄자들을 교화하려는 대륙법체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교화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기 피해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범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판이 문제라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적 기술, 특히 DNA 분석 같은 것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었고, 극단적인 범죄자에게 사형은 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두면 사형 제도의 남용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했으면 집행좀 합시다 제발. 유영철, 강호순 같은자들을 밥을 먹이면서 생존시켜놓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중범죄자는 교화 안되고 경범죄자는 교화괼 수 있나요? 경범죄자들도 범죄 반복하면 사회에 해악만 되니까 다 사형시키죠 그럼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말이야 흉악범이다 경범죄자다 구별하기 쉽지만 법의 논리로 어디까지 흉악범이고 어디까지가 경범죄자일까요?
@@ganeungshot 경범죄와 흉악범을 구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닐꺼라 믿겠습니다... 경범죄는 피해가 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경미한 폭행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은 피해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살인, 강간, 대규모 사기 같은 범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은 단순한 범죄의 나열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죄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경범죄자와 흉악범을 동일하게 보는 건, 결국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흉악범은 교화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의 경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줄인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죠. 또한 한국의 사기범죄를 항상 말하는데 독일이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아요. 독일이 한국보다 많으니 한국의 사기가 괜찮다는게 아니라 각국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리방법,기준등이 다르기때문에 한국이 사기왕국이라는 말은 근거가 빈약하다는겁니다. 온갖 범죄자 많은 미국이 정말 한국보다 사기범죄가 적을까요? 한국보다 절도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이 사기범죄만 유독 적을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사기같은 사안에 대해선 서로의 합의에 중점을 두지 한국처럼 고소하면 그냥 재판으로서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기범죄가 가장많고 한국이 그 뒤를 잇는거에요.
예? 미국도 이젠 사형집행 안하는 주가 훨씬 많은데요? 다른 어떤 나라 눈치도 안봐도 돼고 영미법계 직속인 미국조차도 그런데 대륙법계의 영향 때문일까요?
@@비디올로지 미국 총 주중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는 총50개주중 24개주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영미법계 국가이고 여전히 24개 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전체의 변화인가요? 또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주들이 많아진 것은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법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영미법 대륙법 구분을 할만한 지식수준으로 얘기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이네요
사형수를 범죄집단인 조폭간의 싸움과 비교하는 게 맞냐?
사형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봐라. 죽일 놈이라는 거다.
죽이는 게 맞다. 그런데, 정말로 죽일 놈은 그리 많지도 않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도 없이 범인인 경우엔 집행좀 하면 좋겠네요
무조건 찬성.
살인자로 국한하여, 그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외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어째서 중시하지 않나요?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특정 규범이나 기준점을 두고 가름해야 하는데 논리조차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그것도 권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자비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사회적 파장들을 구태여 모두 저울질하지 않아도 답은 자명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무고한 이의 죽음? 그럼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자들은 왜 집행하지않나요? 죄질이 나쁘고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자의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역차별이자 폭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형은 무조건 있어야 함.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감옥이 교화라는 이상향을 목표로 한다는 거임.
감옥은 교화가 아니라 계도와 개조가 우선시 되어야 함. 무엇보다 세금을 투입해서 먹고 재우는 것부터 고쳐야 함.
스스로 벌어서 자기 밥값을 하다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함.
한마디로 이거죠 니 가족이 당했어도 그때도 반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범죄로 죽은사람은 죽은거고 죽인사람은 산다??이것도 이상한거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살려두는 것보다 본인의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부역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매번 생각함
일도 안하고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면서 춥고 배고파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가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아무 책임도 안지려고 하면서 태어난 것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것 같아서 아주 혐오스러움
관심가는 주제라 연속 재생 켜고 계속 생각중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미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그 집안전체를 박살낸 사람입니다.
개인적 사형 찬반 의견을 떠나서, 김석 교수님의 논리가 가장 수긍이 갑니다.
사형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기전에 경찰, 판검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먼저아닐까? 그들의 신뢰가 바닥인데....사형은 무슨
죽은피해자들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해야된다생각한다 사형반대하는놈들은 자기 가족이당해도 사형반대할까?
무기징역이야 말로 필요없는 것 같다.
왜 죽여야 할 놈에게 세금들여 가두고 먹이고 관리하는 쓸모없는 짓을 해야 하는가?
무기징역수 보다 못 먹고 사는 국민도 있다.
정치적 이해때문이죠 집행을 하게 되면 찬반여론이 갈릴테고 결국 표이탈로 연결될까봐 두려운거고 과거 정치사범들 제거용으로 악용된 사례들을 미뤄 본다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영상은 정말 수준 높은데 댓글은 수준이 정말 낮다
그전에는 인간의 감으로만 범인을 잡고 과학적이지 못했기에 억울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잠시 멈춘건 옳았다 생각함. 허나 이젠 과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대고, 범인이 확정된 사건내에선 집행하는게 좋다 생각함.
사형제 빠는 애들 논리 중 제일 웃긴게 정의 실현과 범죄가 줄어든다인데 그거 정확히 반대로 증명해주는 국가가 중국임
1년에 과연 중국이 몇 명이나 사형 집행할까??
그런데 대륙 시리즈는 매년 나오고 중국이 정의가 있나??
거기에 투석형이나 해대는 이란도 더하고ㅋㅋㅋ
사형이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나 이란을 예로 드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사형은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2003)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Deterrent Effect? New Evidence from Postmoratorium U.S. States" (2009)
미국을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에서 사형이 범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유지한 국가들에서는 범죄율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사형을 폐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사형 제도가 인권 침해와 연관되어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는 사형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반대로 싱가폴은 강력한 사형제와 태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국과는 다른 범죄 재발율 통계가 나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사형제는 무조건 잘못이다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근데 사형제로 예비범죄자들이 계몽되서 범죄가 줄든 안줄든 확실히 범죄자 1은 - 시킬 수 있음. 그럼 됐지.
@ 그런데 정작 그걸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게 유머ㅋㅋㅋ
그럴거면 진작에 중국은 천국이 되야지
찬성합니다 사형수에게 죽음에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주고싶습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를 아주 작게 남아 느끼게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형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남에 목숨을 해 했다면 당연히 지목숨도 걷어들여야한다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 지인들의 아픔과슬픔을 생각해봐라
1. 사람을 죽일 권리.
집행하는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을 이해하긴 하는데
그냥 격리된 공간에 지원없이 넣어놓고
죽을 수 있는 장치와 버튼을 사형수가
직접 누르게 하면 된다.
관리자는 버튼과 연결된 센서만 확인해서
뒷정리하러 가면 됨.
2. 사형제도 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되돌릴 수 없다' 란 걱정도 이해함.
그럼 지금의 사형수 관리가 괜찮나?
과한 자유와 편리함, 안락함을 주고 있다.
그러니 집행을 하지않되 시체급으로
취급해야 한다.
난방, 냉방, 생필품 지원은 끊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줘야 한다.
대신 본인이 노역해서 돈을 벌던가
밖의 가족이 영치금 넣으면 그걸로
냉방, 난방, 생필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
세금 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집행없는 사형수에게 형벌로 더 적합하다.
사형죄를 판결하는 것에 고민할 문제지,
왠만하면 사형을 시키자는 게 아니지 않나?
반성하게 해서 기회를 줄 만한 범죄자라면 사형판결 까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사형은 무조건 이고 고문까지 할까말까를 논의하면 안되냐..
고문이 사라진 건 인권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문으로 나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고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올바른 정보가 맞다면 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가 맞나 틀린가 판단하기 위해 하는게 고문이니까요.
@ 이게 무슨 말이여..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사실을 알아내자고 말한게 아닌 피해자한테 고통을 준걸 그대로 되갚아주자는 취지로 얘기한거잖아요..
@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문을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면 고문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물학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개 못하고 보면 분노하죠. 고문은 하는 것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만 주게 되서 다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고문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문을 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되나요?
@@shuri125 와..저기.. 대화가 잘안되시는분 같아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주자는 얘기에요
@@shuri125 맞는 말씀입니다 사형이던 고문이던 가해자에 너무 집착해서 잊고 있는게 집행하는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없음 아무리 일이라고 하나 나보고 범죄자 고문하라고 하면 절대못함 예를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 손톱에 바늘 넣는 이런고문 누가할수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해봄 이게 다 사형있을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대에 이렇게 된거
있어야됨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는 누가하는가
반대하는 양반들은 온가족이 강도에게 몰살당했는데 사형하지마세요 하면 ㅇㅈ해줌
무전유죄로 만든 과거 로봐서 현시대도 무고한죄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한해야됨.
1:46
성악설 = 모든 인간은 악하다가 아니라 악인은 타고난다라는 개념. 그래서 악인은 사형시키는게 맞다.
보다 진짜 알차네...ㄷㄷㄷㄷㄷㄷ
언급이 없었지만 사형반대 하는 사람들이 사형이 일반적으로 그에 준하는 살인수준의 범죄일때
자신 혹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자일때 같은 생각일지가 궁금하네요(법적 오용.실수 제외)
최소한 그래야 주장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봐요
사형 제도 반대쪽 주장에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되돌릴 수 없다. 이 주장이 있는데 되돌릴 필요가 없는 극악한 범죄자에 적용하면 된다. 극악한 범죄자를 어떻게 확인 할 꺼냐. 이거는 솔직히 말꼬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느껴지는 주장인게, 조두순, 강호순, 유영철, 이은해 같은 확실한 경우가 있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런 범죄자도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추가 조사 수행 후 사형집행. 두번째로 피해자의 고통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면 너무 쉽지 않냐 + 사형집행으로 바로 끝나면 잃을 것 없네 해서 오히려 범죄를 제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사형수 판결 후 앞서 말한 5~10년 기간 동안 범죄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과정 시행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보임.
최근사건 보니깐 집행해야할거 같음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공권력이 완전무결하다는 조건 하에 찬성. 그렇지 않으면 반대
밥을 주지않는다면 사형제도반대 ㅋㅋㅋ 왜 내돈 가지고 먹이고 재워주고 하냐고
착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살인범 한테 죽은 것은,,,, 사형을 시겨야 범죄가 근절될 듯,, 범죄자 세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할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빈곤층 주거난 해결을 좀 해줘라
현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도 인권운운하며 교도관들 고소하는 실정이다 범죄자들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출소후 뭔가 대책이 없다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방에 들어가자나 현실을 봐야지 언제까지 이상만 쫒으며 살아갈건지 궁금하다 이상을 따라가되 적어도 언제든 그때의 인간군상을 보고 그에 맞게 바꿔가며 법을 집행해야지
사형제 반대하는 것들은 만약에 집안이나 가족 중에 타인에게 살해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반대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살인자가 감경을 받아서 10년 정도를 받고 그것도 가석방 되서 일찍 나온다면? 그래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형을 집행하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불법을 반복 하는 것과 억울한 사형 집행... 어는 것이 사회에 더 피해가 많을까? 왜 살인 같은 최악의 죄를 범한 것들의 인권은 중요시 하면서, 피해자의 복수심 분노는 왜 무시하는가.,
10년 받을 살인마였으면 애초에 사형이 선고가 안되지 않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슬픔은 심적으론 공감하고 분노하지만
사회라는 시스템은 최대한 감정은 빼고 이성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토론 할 때 ‘니 가족이~’ 이건 배제하고 시작하는거임. 그렇게 따지면 네 가족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사법 살인 당해도 사형제에 찬성하냐고 물을 수 있음.
수많은 사형 옹호논리 중에 가장쉽게 나오는게 이런류의 내가족론인것같은데 개인적으론 이논리로 오면 더 필연적으로 사형은 폐지가 맞다고봄. 법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합리로 판단해야하지 당사자가 되보면 그 감정으론 찬성해야한다? 지금 우리사회를 좀먹는 때법들이 작든 크든 다이런이유로 만들어진 악법들임. 사형제 자체는 정말 흑백으로 가를수없고 어느쪽이든 수긍 가능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지만 만약 이런식의 논리를 필두로 밀고나온다면 폐지찬성파의 손을 들수밖에없음
살인자는 사형 반대였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네요. 권력을 위해 고의로 전쟁을 일으키는 등 외란 내란 일으킨 권력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형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있나요?
반성 하게 하기위해서 사형보단 가둬놔야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무기징역으로 갇혀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까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감옥에 적응해서
지극히 일상적인 반복적인 생활이나 하고 반성은 크게 안할거같은데요.
예로 유영철 사례도 있죠.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떵떵 거리면서
편하게 잘 살고있다고 하나요.
반대로 사형집행을 한다면? 짧은 찰나겠지만
'아 내가 왜 그랬지.돌이키고싶다'
이런 후회 할거고 감옥에서 평생 갇혀사는거보단, 순간이지만 반성할 확률이 높을거같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므로 사형 찬성
사형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초강력 범죄는 이루어지고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피해자 몫이고
요즘 철학을보다 주제가 너무 좋네요
조만간 존엄사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찬성쪽입니다
사형은 '안' 하더라도 언제든 가능은 해야 한다. 그래서 사형을 '안' 하고 유보한 케이스 일 때 두려움에 떨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