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해석 및 주요 요소 1. 범죄 목적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장악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 국헌 문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정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위. 예)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적 행동 등. 2. 행위 방식: 폭동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을 통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폭동: 다수의 사람이 결집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단순한 발언이나 소규모 시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처벌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국가와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4. 미수범 처벌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형법 제92조에 따라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쿠데타 시도: 군사 조직이 무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경우. 2. 반정부 무장단체: 무장단체가 국가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거나 독립을 선언하려는 경우. 3. 헌법적 질서 붕괴 시도: 폭력을 통해 민주적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행동.
살아있는 사람에게 근조화환은 인간이하 행동으로 평소 보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죽이려한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동일선상에 놓을 걸 놓아라. 막말로 네들이 씌우고 있는 이재명의 죄에 대해서 다 사실이라쳐도 윤석열하고 죄질이 같아? 하늘과 땅 차이도 이렇게 극명할 수가 없는데... 같이 프레임으로 엮지 마라. 죄가 있으면 정당하게 판결받으면 되지만 윤석열은 판결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든지 사형을 시켜도 아무런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죄질이야. 김건희는 재산몰수하고 감형이고 뭐고 없는 100년은 무기징역 내려야 하고... 실질적 조종자로 이 여자도 사형이지만 형식상 윤석열이가 내란을 명한 거고 통수권자였고 대통령이었으니... 그리고 잔당들 제대로 다 찾아내서 법 그대로 다 처벌해야만 한다. 거기에 조배숙 너는 상위권이고...
!['출석 거부' 명분 사라졌다‥'尹 수사' 공수처로 - [풀영상] MBC 탄핵 특집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18일](http://i.ytimg.com/vi/3I4wCt-5rN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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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다.
헌법 제2조 국민만이 권력자다.
내란수괴 윤석열집단의 모든 처분에 관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헌법적 판단에 따라 처단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조배숙 그 지역에서 쫓아내세요.
어떻게 저런인간이 나왔는지 익산 사람으로써 정말 쪽팔리네요
저런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국힘 인간들 억지 진저리난다
이것도 판사 출신 이네.
잡것
저게 무슨판사?
밥팔아 뚱사묵나
조배숙저거 판사했던거맞아? 미쳐가는거아닐까?
좃씨 망신 ~ㅋ
선배가잇지 안습니까?문수 이양반 그냥 권력의 미치면 저렇게 되던데 뇌가 녹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만하는 빈껍질인간 조배숙 나경원 추미애 같은동류
ㄸㄹㅇ 네요 ~^~
익산의 수치 내란 공범 조배숙은 즉시 사퇴하라. 절대 익산에 발도 드리지마라.
익산에 인물이 없나보네.....
민주당 표 받고 국힘 넘어간 년이에요.
더러운것 하나가 익산분들을 욕먹게 하는구나
익산의수치
어우 씨 뭔 야생 하마야??개깜놀
어느 지역이든 국힘들 몇명 뺴고는 정신이 제대로 된 인간 거의 없음
미친연 518이 두렵지않나
조배숙씨 조용히 내려가세요. 당신 일가친척들 자식들 어찌 살라고 그리 사십니까?
이런게 어떻게 판사을 햇지
돌겟다 진짜
판사출신 인데 ~~국헌 물란도 모르는가?
배숙아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는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내란의 힘 비례의원 조배숙!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 땅에서 백의민족 단일민족이 같은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들이 이렇게도 다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런게 호남 출신이란게 창피하다.저여자도 민주당쪽에서 몇번이나 의원을 해처먹은 여자가 윤가란자 밑구멍 빨아주러 기어들어간 미친여자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분퉁이 터지겠군
다음엔 조배숙씨 국회의원 할 생각 마세요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조배숙 끝났네 이제
조배숙질들어역사에내란죄는어느누구라도중
범자다 당신은부역자다
어디서선동
뭐같은년 지랄을하네
아짐씨 그만좀 나오세요 하~ 인물이 그렇게 없나?
생긴대로 주둥아리 놀리네 미친×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진짜 국민 염장지르고 있네
판사.검사가 일반국민보다 어떤 점에서 낫다고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동내 개가봐도 내란이라던데
아~~~저여자 왜저러냐
미쳤나봐 법적같은 소리하고 있네
윤가하고 닮았네요
익산의 수치 .조배숙 사퇴하라!!!!
조배숙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하고 있네.억지를 부리는 꼴 이해가 넘 안가는 질의 시키지 마세요!!
내란이 아니게 하려는 의지 참 가소롭다.
본인이 감방 끌려가봐야 정신 차리냐?
배숙아.판결을잘해야지.
판사명찰때여라
호남.익산이추잡햐진다
조배숙 사퇴 하나
국민의힘 그냥 죽으려고 하는구나
죄가 있으면 다 탄핵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건지.
내란 죄 않이면 무슨 죄 야 조배숙말갔은 소리 해아 조배숙 5선 이면다야 공조범 말이여 똥이여
판사출신들이 대부분 국민감정이나 국민들 눈높이를 모르고
고집이 쎄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는듯
판검사가 당연히 대부분 글죠 국민들은 법으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존재 아랫것들인게죠 부모 말고는 평생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살아왔을테니
에휴 참 이분보면 🍚 맛 떨어져 여
조배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무슨 소리여~
그자리가 좋은겨
조배숙씨 얼마나 더큰죄를
지어야 탄핵에 찬성하나요
국민과 곡가가 다꼬구라지고
있어요 자리만탐하지말고 국민를 생각하세요
배숙아건희한테돈얼마주고비례받았니
민주당 있다가 안철수의 국민의 당 갔다가 국민의 힘까지 간 조배설. 국회의원 되려면 몸이라도 팔 위인임.
미친ㄴ
민주당에서 공천 안줬다고 국힘가서 저짓거리😢
조배숙 의원직 뿐만아니라 내란죄 가담자로 수사받고 지역구 떠나라
배숙아 사랑한다 가서 손녀 .손자 나 돌보자>>신랑 밥 좀 해줘 집에서 깨진 밥그릇 밖에서도 깨지네 배숙아 ㅋㅋㅋ
저게 뽑힌게 아니겠죠?
비례겠죠?
익산에서 저런것이 뽑힐리가 없죠
판사였다면서 정신도 혼란한것이 어찌판사를했댜
맞아요.. 비례죠.. 미쳣써요..? 저딴년이 선출이게..
배숙씨 고마해라~
당신때문에 쪽팔리고 챙피하다
제발 그만하고 내려와라
조배숙 내란 아니라는거네? ㅋ ㅋ 내란 성공하고 국회의원 다 통제하고 ? 의사들 처벌하고..통행금지시간..언론장악하고..독재 정권으로 한 10년 대통령 하고싶은거겠지..그리고 군인들도 알고 있기때문에 명령불복해서 이렇게 끝난거임..모질이들
윤석열의 모사였던
신 평이 조배숙의 전남편?
그래서 비례대표의 은전을 주었나 싶네
그래서 주막강아지처럼
짖어대는거임
저런 사람이 판사였다라는 사실이 끔찍하다.
비례.
국민들이 저런걸 뽑진않지.
대구.경상도가 아닌이상 정상적인 사람을 뽑겠지
내란이 아니라는 거냐?
탄핵투표도 안한 것들이 뭐 그리 말이 많아.
위헌이고, 폭동이고, 내란이고,
반인륜적 행위다.
우리 아들들에게 유서쓰고 체혈하고 핸드폰 빼앗고.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니 자식이 그렇다고 해도 그지랄 할거냐?
🎉🎉🎉🎉🎉🎉🎉🎉🎉🎉🎉🎉최고!!
속 시원합니다
다시는 화면안에 보이지않는 날이 빨리 와야
관상은 뭐다??!
배숙아 그럼 이죄는 어때 내란 분열죄는 되겠네
판사 출신도 별수 없구만 이러니 한국법은 해석하기 나름 쉽게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사마음
거들걸 거들어라. 국민을 뭘로 보고 헛소리야.욕나온다.
욕도 아까워요 ~^~
법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상식에 어긋난 법은 외곡 법을 비틀어 사용하는 것임을 아시라
내란의 힘, 극우의 힘은 언제까지 내란 우두머리를 감쌀건가
상식을 짓밟고 법 가지고 장난하는 의원 법 집행자들은 법 위의 신들인가?
역겁다조배숙 저런인간을 우리가봐야한지
어디다되고 법과 절차래 법과 절차 다무시하는 국짐당아~~~ 이여자도 정신이 나갔네
조배수기~~~~ 에라이!!!!
국힘은 검사, 고위경찰, 판사, 장성 출신 국회의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앞으로도 폭망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은 검사 겸 판사 출신!
저여자가. 옛날 판사 출신맞아???
익산 산다는게. 창피하다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헌법기관을무력화시키려고했고
저기 그렇게 당당하면 여의도에
모인 국민앞에서 그렇게 말해보시죠~
말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제발 해보세요 🙏
내란을 옹호 하는 조배숙씨를 내란 동조 죄로 고발합니다~!
대부분 내란을 옹호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합니다~!
...???무슨말인지...
조배수 내란당 자격이 없다 당장.
왈 왈~
그럼ㆍ탄핵찬성해야지ㆍ철새ㆍ내란동조당소속이니ㆍ비례는ㆍ누가공천인가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익산 사람들은 저 쌍판을 보고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 할 얼굴로 뽑아 줄 마음이 정녕 들었단 말인가?
비례대표
국회원을 잡아 가려고 하고 총들고 온건 못봤냐?
익산지역구 구민은 정신차려야합니다.?
비례대표
비례입니다 익산에서 뽑은거 아니에요 그전엔 뽑았지만 민주당떠나고 익산에서 뽑힌 개는 아님니다
국힘당 비례대표에요.
전라북도 북한에서왔어 저런인간들이 얼굴에철판깔고있는처사로군 불쌍한인간
전라북도 북한은 뭐냐 덜떨어진놈 ㅡㅡㅋ
입을가리고 고민하는 얼굴을 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여자는 어디갔다
왔나 말조심하지
이번에 보니 어떻게 4선 5선햇는지 의문스러운. 국짐인사들 천지 빼까리네
5선이면 썩을대로 썩었을거임
무조건 조사해야함
익산에서 안찍어주니 국힘가서 놀고있네 익산 절대오자마라
오며는 낮짝에 똥이나 뿌려야지
'대한민국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서...'
그래 영토의 일부인 국회에서 무장 군인이 폭동을 일으키는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다고~~
뭐가 더 필요하냐??
직업 군인지인들한테 다물어보니깐..12월3일날에 전방 전부대 출동대기중 이였다는데 이게 내란이지 군다 동원해서 아 해제 안됐음 끔찍하네 진짜... 대한민국 헌법 1조에대한 내란범 윤석열 꼭 파면 시켜야된다 내란의힘당도 해산시켜주세요
관상은 과학 누가 만든거에요? 칭찬합니다! 족발에 소주한잔 해야지
판사출신이 이모양이니... 어쩌면 이런 인물들만 뽑아놨는지...
조배숙씨 가족중 이번 계엄때 희생자가 나왔어도 저렇게 말했을까요??
조배숙 비난받아 싸다
할말없으면 소리지르면 되는지 아나보다 드가세요
익산이 어쩌다
근조조환많보내시지말고거시기셋트로보내셧스면더조앗슬텐데요
똑바로해봐라 탄핵하나
국짐 비례 뒷순번됐다가 뒤집어져 떼쓰고 겨우겨우 호남몫으로 앞순번 받아 내란당에 충성으루다하고 있음. 익산 지역구로 나오면 절대 당선 못할 생계형 정치인
익산 시민이 문제네.저런걸 뽑아주다니.
아니 만은사람들이 이사건은 폭등이라구 하는데 국힘의원들은 도대체 어떠케 되 먹은거야 저러면서 자식 교육은 어떤식으로 교육하나 답이 업네여
조배쑥 백쑥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판사를했을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안봐도 알겠다
억울한 사람들 많았을 듯
일단 조배숙은 5선 안됨
멀리 못가~
사퇴 하세요....
2年은 그냥 일본에다 지역구 사무실을 차렸으면 조화를 안 받을텐데... 하필 고향 이리에다 사무실을?
와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 국짐당에 여렀 있구나.. 인간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나중에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하기전에 정신차려라
장난하냐 조배숙
누가 뽑앗지?
전국구~~~~ 이찍.
저여자는 익산에서 버림받고 비례직 정말 더러워요 미친여자
개소리는 뭉둥이 찜질이다
내가 뽑았다
비례대표입니다
왜 내란의 힘당에는 저런 화상들만 있지.?
관상이 과학이라잖아요 ㅎ
조 쪽팔려..
니나 조용히 해
니가 부끄럽다
폭동이다 위헌이다
성깔하고는
니 판단 오판이거든
니 행태나 살펴봐라
전북 익산에 인물났네~ 동네 바보냐~?
역사의 죄인 낙인.. 비례라서 당에 잘 보이려는건 알지만 너무 갔다. 앞으로 정치판에 면상 내밀지 마세요.
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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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주요 요소
1. 범죄 목적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장악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
국헌 문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정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위.
예)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적 행동 등.
2. 행위 방식: 폭동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을 통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폭동: 다수의 사람이 결집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단순한 발언이나 소규모 시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처벌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국가와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4. 미수범 처벌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형법 제92조에 따라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쿠데타 시도: 군사 조직이 무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경우.
2. 반정부 무장단체: 무장단체가 국가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거나 독립을 선언하려는 경우.
3. 헌법적 질서 붕괴 시도: 폭력을 통해 민주적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행동.
저런인간이판사였다니행여피해본분없었나싶네저런부족한법해석
어떻게판사됐을까?
익산의수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근조화환은 인간이하 행동으로 평소 보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죽이려한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동일선상에 놓을 걸 놓아라. 막말로 네들이 씌우고 있는 이재명의 죄에 대해서 다 사실이라쳐도 윤석열하고 죄질이 같아? 하늘과 땅 차이도 이렇게 극명할 수가 없는데... 같이 프레임으로 엮지 마라. 죄가 있으면 정당하게 판결받으면 되지만 윤석열은 판결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든지 사형을 시켜도 아무런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죄질이야. 김건희는 재산몰수하고 감형이고 뭐고 없는 100년은 무기징역 내려야 하고... 실질적 조종자로 이 여자도 사형이지만 형식상 윤석열이가 내란을 명한 거고 통수권자였고 대통령이었으니... 그리고 잔당들 제대로 다 찾아내서 법 그대로 다 처벌해야만 한다. 거기에 조배숙 너는 상위권이고...
내일은 권성동 사무실에 배달많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