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헌법소원을 내려고함.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6명, 2. 7명이 심리해야 한다는 해당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 그러면 자기의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진행될수 있기에 그렇게 함. 3. 헌재가 인용함. 그리고 이진숙 사건뿐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모든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즉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함. 헌재 사무총장이 나와서 확인까지함..... 4. 결론은 6인으로 가능하게 됨. 5. 이진숙의 헌법소원이 윤석열이 탄핵사건을 빨리 처리하게된 신의 한수가 되버림...ㅋㅋ
박주민 의원! 나 국민입니다. 박용진 말고는 그나마 민주당에서! 정신차리고 있는 의원은 당신 한 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이 맞다면 내란의 주동자는 윤석렬 맞지만! 내란의 원인! 불씨!는 당신 당이요!!! 원인 제공자라고! 국민의 입장에선! 누가 죄인일까요? 네!?
상대편이 마음에 안든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칼로 찌른다면 그건 조폭이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게 법인데 법을 아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헌법상 내란죄는 무기와 사형에 해당하고 북한군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면 외환죄까지 성립되어 사형을 면키 어렵습니다.
![[맞수다] 尹탄핵서류 송달 인정, "막는다고 막아지나"‥"변호도 쉽지 않아" (2024.12.23/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uQqY0K7rhAI/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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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님이 민주당이어서 찬만 다행이다
똑똑하고 야물고 영리하게 생겼는데 저 얼굴로 국짐당에서 민주당한테 저렇게 조목조목 따지면 국민들 빠가돌아버릴듯 ,
박주민은 천잰데?
역시 박주민! 법률가다운 명쾌한 지적과 해석👍
박주민의원 똑소리 나네요. 박주민의원 화이팅!!!🎉🎉🎉👍👍👍
얼굴과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 사람의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박주민의원님도 대권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7인이상 명기되어있어 탄핵을 6명이 결정하면 국힘은 위헌을 주장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헌법 재판관을 더뽑아 총9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판결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는 그 중 마은혁 헙법 재판관 후보에 대해 질의와 검증 하는 과정이고요.
1.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헌법소원을 내려고함.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6명,
2. 7명이 심리해야 한다는 해당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 그러면 자기의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진행될수 있기에 그렇게 함.
3. 헌재가 인용함. 그리고 이진숙 사건뿐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모든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즉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함. 헌재 사무총장이 나와서 확인까지함.....
4. 결론은 6인으로 가능하게 됨.
5. 이진숙의 헌법소원이 윤석열이 탄핵사건을 빨리 처리하게된 신의 한수가 되버림...ㅋㅋ
심리는 가능한데 판결까지 가능한건 아니래여
박주민 위원은 대단한 사람인듯
질문을 잘하는게 최고의 국회의원이다
"내란의 힘" 잔당들이 없으니,
제대로 돌아가네요. 연장자"
절대 반지" 박 지원옹 귀한
줄 미처 몰랐어요🫡
한덕수야 통과 시켜라
ㅈㄴ 쿨하다
은평에서 계속 뽑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폭탄아니죠? 요즘은 다 의심부터 하게 되니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내란특검 누가 지휘할려나?
민주당 최고의 법 이론가 박주민!!! 난, 사실 박주민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를 바랬다!!!
박지원은 다 좋은데 왜 항상 자기자랑 ;;;;,, 매 위원회 발언을보면 서두가 90%;;;;
노인되면 그래요 😊😊
관례! 그거 깨라고 있는거야!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관행인가!
박주민 의원! 나 국민입니다. 박용진 말고는 그나마 민주당에서! 정신차리고 있는 의원은 당신 한 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이 맞다면 내란의 주동자는 윤석렬 맞지만! 내란의 원인! 불씨!는 당신 당이요!!! 원인 제공자라고! 국민의 입장에선! 누가 죄인일까요? 네!?
으이긔… 원인은 권력욕이요… 무당파의 권력욕…
상대편이 마음에 안든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칼로 찌른다면 그건 조폭이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게 법인데 법을 아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헌법상 내란죄는 무기와 사형에 해당하고 북한군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면 외환죄까지 성립되어 사형을 면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