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두드려 패고 강간 미수해도 2년 6개월이면 끝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대한민국 형법과 그 판결에서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까? 물론 범죄자의 양형에 신중을 기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과연 대한민국 헌법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피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고인의 죄질을 같이 비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판사는 피고인의 이익만 비교형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AI가 판사를 하는게 더 공평할것 같다.
얼마 전에 윗집에서 여자가 죽는다고 난리치는게 화장실을 통해서 들려서 신고했는데 십분만에 도착한 경찰이 20분 정도 집안에서 머물다 가던데.. 경찰말로는 신혼부부간에 말다툼이 컸다고 그래도 진정시키고 나서 간다고 하던데.. 다행이 몇일 후 주차장에서 둘이서 팔짱끼고 가길래 다행이다 싶기는 했었죠
정말 사법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판사들 판결 오류 감정 제도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 평가 도입되어야 함. 판결 오류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도 만들어져야 함. 이런 식으로 나가면 피해자들은 법을 신뢰하기 보단 그냥 개인적 정의를 실현하는게 더 합리적이 될 수 있음. 이딴 판결이면 판사한테 더 분노가 치밀 듯.
![소름돋는 '메소드 연기'였나..뒤에선 '말 맞추기' '특별 지시'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cXfxALHcW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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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이 아니라..2년 6개월?
헐...
대한민국 판사들은 진짜 이상해...
항상 범죄자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것 같아.
령량좀 세게해라
저놈 엄마가 잘나감
판사는 피해자나 가해자 둘다 고려해야되는거임
사실 피의자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회피 할 수 있게 적당히 선고하는 것임.
저만큼 때리라고 법에 명시된대로 떄리는건데 뭐 판사가 월권행위라도 해야하나?ㅋㅋ\
이런애들이 미국같은데가 범죄자가 더 판치기 좋은곳이라는 사실은 이악물고 무시하지ㅋㅋ 한국정도면 범죄자입장에서 빡센곳이다
내귀를 의심했다 2년6개월?최소 10년은 때려야 되는거 아니냐?우리나라 다음정부 출범하면 모든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바꾸고 형량을 배심원들이 법률안에서 정하는걸로 하고 판사는 망치만 두드리게 하자!
여자가먼저때렷다자나
팩트 정리
폭행 : 여자가 먼저 때림, 쌍방
강간 : 안함, 여자가 무고함
이 2가지만 봐도 무죄가 나와야되는 사건인데??
@KimKim-u3d 내말이이거임ㅋ 여자가먼저때렸는데 남자긴죽일놈됨
저건 살인미수
징역 2년? 그냥 반성은 커녕 지 원한만 드글드글 쌓였을거같은데
엄하게 2년6개월? 판사도 좀 맞아봐야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너무 관대해.. 그리고 법정에 선 피의자들은 대부분 반성한다고하지 아니라고 할까? 반성하지 않으면 가중 양형은 말이 되지만 반성한다고 너무 형량을 깍는다니....
이상한 딜인 것 같다...
관대한게 아니고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둬서 그렇지
와 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뒤에 나와서 이번엔 죽이라고 아주 등 떠밀어 주네
초범인 사람들은 재범률 낮아요
판결을 높게주면 악질범죄가 늘어날 뿐임.
형량을 높게하면 전관비리가 사라짐
판사가 재범을 조장해 살인 까지 이르게 할 모양 입니다
1세대 여자모델 김동수의 아들이라면서요
ㅇㅇ 안드레진 이라고 함. ㅋㅋㅋ
서울의소리 노은경 소령 기자외견 보게요
이 뉴스 폭력 보다 훨씬 소름끼치게 무서워요
실컷 두드려 패고 강간 미수해도 2년 6개월이면 끝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대한민국 형법과 그 판결에서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까?
물론 범죄자의 양형에 신중을 기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과연 대한민국 헌법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피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고인의 죄질을 같이 비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판사는 피고인의 이익만 비교형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AI가 판사를 하는게 더 공평할것 같다.
엄하게가 2년??.. 반성??.. 우발?? 럭비 선수와 일반인의 때리는 수준이 같아?... 당췌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형벌은 몇년도꺼야?
판사가 착한거야? 멍청한거야?
좀 형법좀 대폭 손보자. 언제적 형법전이야?? 좀 국민정서와 현실에 좀 맞게 만들자구....
사법부는 돈먹는 자판기 먹는대로 판결 피해자는 돈안주고 가해자는 돈을주니 항상가해자편
판사가 대놓고 성범죄를 부추기는구먼 ㅋㅋㅋㅋㅋㅋ
2년? 하~ 쉽네 쫌 더 해도 많이 살진 않겠구나!
피해자 너무 많이 기적으로 잘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5년이상때려야지 맞쥬,, 너무 적다
럭비선수이름: 안드레 진
강간에 폭행인데 2년 6개월 🐕 판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2년6개월 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뺨한대 맞앗다고 감형이지?? 대단혀들
이 한심한 나라는 툭하면 감형이야 ㅋㅋㅋㅋㅋㅋㅋ 하... 짜증난다
그럼 어케 해야 감형되는거임
나오면 또 복수하러 갈텐데 겨우 2년 ㅜ 절대 반성 안됨
우리나라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률 낮아요
그놈에 우발적
국개의원과 사법부만 잘하면 완벽한 우리나라
2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판사ㅠㅠ징글 징글하다
나라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부주적은 판사들 이다.
난 또 확정된줄 알았네
1심에서 2년 6개월이면 대법가서 1년정도 받겠네
생각보다 실형이 나와서 의외긴하네
이름 안드레진 .안정환 프로그램JTBC 뭉처야 찬다에 출연자. 1세대 모델 김동수 아들로 아버지는 미국인(엄마국제결혼)아들 교육 성장과정이 대단히 궁금타.
그놈의 다만
죄질이 불량한데 동양대 표창장 1장 위조한것 보다도 형량이 낮냐?
ㅅㅂ 동양대 표창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라정치인들 죄짓고도 벌받지않고하니 뭘보고 따라하겠나 에구ㅠㅠ
노은결소령뉴스 보내주세요.
사법부 다 뜯어고쳐라. 나라가 썩어들어간다ㅉ
안드레진... 바로 들어갔네
10년도 작다
너무 짧다~~
판사님, 만약 판사님 딸이 당했다고 해도 판결 이따구로 하실건가요?
이런법원이니... 대통령도 법을 어기지...
참 고려할것도 많고 죽인다음 반성한다고 봐주기도 많이 봐주고...지들이 겪어도 저럴까?
형량놀이하는 사람들 … 법 좀 아나?
참 엄하네요 판사님
미친... 대단한 판사들. 돈 마니 버세요.
이 나라는 망했어
판사님. 본인가족이 당했다면 그런게 선고 했을까요
지딸이였어도 저런식으로 판결할까?
노은결 소령 뉴스 다뤄주세요
짧다 2년6개월?
10년은 있어야 참회하지....2년 반뒤면 아직도 펄펄할텐데
판사야 겨우 2년6개월이 벌준거냐엄벌에 처해야지.판사반성좀 해라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반성했다고 2년6개월이라....판사랑 전관 변호사의 합작품인가....
범죄는 잘못된거지만
원래부터 정신병자면 모를까 아무 이유없이 사람이 저렇게 사이코패스로 변할수는 없다
뉴스엔 결과만 나오니까 뭔가 원인도 있을거임
반성을 하냐 안하냐는 형량을 늘릴때나 감안을 해야지..
왜 판사가 반성을 한다고 형량을 깍아주냐???
왜 피해자도 아닌 판사가 용서를 하는거냐고!!!
쌍방이였구나.
운동 한답시고 약한 사람들어게 힘쓰는 한심한 인간들
죄질이 나쁘다며? 겨우?2년 몇개월?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은 가ㅐ떡같은 판결를 내린다. 네 딸이 ㄱ그렇게 당해봐야 무기징역 내릴건가?
ㅋㅋㅋㅋ 역시 대한민국
얼마 전에 윗집에서 여자가 죽는다고 난리치는게 화장실을 통해서 들려서 신고했는데 십분만에 도착한 경찰이 20분 정도 집안에서 머물다 가던데.. 경찰말로는 신혼부부간에 말다툼이 컸다고 그래도 진정시키고 나서 간다고 하던데.. 다행이 몇일 후 주차장에서 둘이서 팔짱끼고 가길래 다행이다 싶기는 했었죠
범행사실이 다 녹화가 됐는데 시인 안할수 있냐? ㅋㅋㅋ
형법 전면 개정
이게 뭔... 판결이 이꼬라지니... 에휴....
에혀...자식교육좀 잘시켜서방생해라...
2년이 엄하구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강간상해로 입건되서 실형이 떨어진인간도 모자이크 해줘야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
정말 사법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판사들 판결 오류 감정 제도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 평가 도입되어야 함. 판결 오류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도 만들어져야 함. 이런 식으로 나가면 피해자들은 법을 신뢰하기 보단 그냥 개인적 정의를 실현하는게 더 합리적이 될 수 있음. 이딴 판결이면 판사한테 더 분노가 치밀 듯.
헐26년인줄
이나라 사법부는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임
문을 뿌시고 들어갔는데 우발적이래
뭘 고려해?
앙드레~~진짜 죄값이 저정도 밖에 앙대니?
""아내 성폭행 딸 아이 상해 협박 위협..!? 해군 의장대 노은결 소령 충격 폭로""
이런거 긴급속보로 으로 방송해야 하는거 아님 ??????????????????????????????????????
죄질이 무겁고.....콸라콸라.....그러나 죄를 뉘우치고있고...개지..럴.....
판사 니가 뭘안다고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죄질은 무겁지 누가봐도.
만약 2년6개월 끝나고 다시 여성에게 나쁜짓 하면 판사도 같이 역기는걸로..하자.
안드레...
그놈의 다만..ㅋㅋㅋ
판사야 2년이 뭐냐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 좋아하네 하나같이 감형사유가 판사들은 다 똑같냐
AI도입하고 판사들 다 없애라
운동 인생 나락으로
1심이니까 자비로운 판사가 집행유예로
사람을 잘 보고 만나야지. 어떻게 저런 양아치만도 못한걸 만났냐? 이해가 안되네 ;;
유명 모델아들 ..... 돈이 많은 ㅠ
2년 6개월? 군대가냐?
ㅡㅡ
살인이 편한 세상~
이런 판결은...저놈 살고나와서 다시 범죄저지르고 실형나올경우...
같은방에 이번 판사 같이 가둬야한다고 생각함...
안전하다고...풀어줬는데 아니었다면...그 죄가 더 크지....
출소하면 강제 추방해라
국민의힘 당원으로 출마하고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입니다.
온 국민이 지지하고 열열히 기디리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이십니다.대한민국에 이런 인재가 많아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더 지지도가 높아질텐데 말이지요
rotoRl
와 그 공포감은 인생 트라우마로 남을듯 이거는 사형에 준하여 엄벌해야지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렷다" 맞을짓햇네 어쩐짘ㅋㅋ 안속는다 남자를 가해자로 편파적이게내보내는 뉴스는
대한민국 판사들 완전돌았구먼 저러니 2피해나지 생각좀 하고 판단 해라
이야 달다 겁나 달아 아요 당뇨오겠네
이 나라는 사법부를 다 해페해버리고
ai 사법 시스템을 도입해야돼
강간인데 2년6개월?
26년이 아니라?
초범이고 우발적이면 다 용서가 되는거야?
판사 딸이 이렇게 당해도 2년6개월일까?
5년은 해야지
우리나라는 개판들이 너무 많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야함 진짜 시험한번에 남을 판결할 권리를 주는건 잘못 됐다고 봄 매년 판결감사해서 되도않게 판결한 개판들 다 추려 내야 됨
감금 폭행인데 2년 6개월 판결을 내리고 중형?
2년 6개월 있다 나와서 죽이고 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가?
사법부가 그렇지.뭐. 윤씨 노비들이잖아
제발 모자이크 이딴 거 하지마라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법원 썩었지. 전과 몇십범이 돌아다니고 있다는점만 봐도 사법부가 썩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