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당시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 17년 권성동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 하느냐? 안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 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질답에서 (퍼온글)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20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MBC야 우리 헌법에 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있단다 너네 나라처럼 권력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선동적인 기사제목쓴다고 권력이 나오지 않아...시주석이 중국으로 빨리 들어오래 여긴 민주공화국이라고...
국짐당 니들에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법 여부를 가릴 권한과 그에따른 거부권을 누가 부여했나?? 법률의 위법 여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다..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뭐든 이념 논쟁으로 몰고가는 니들의 행태가 참 개탄스럽다..
![[겸공뉴스특보] 2025년 1월 8일 수요일](http://i.ytimg.com/vi/7c9HdAE85vo/mqdefault.jpg)
![[겸공뉴스특보] 2025년 1월 8일 수요일](/img/tr.png)
![[이슈+] "체포 막으면 현행범‥윤, 도주 가능성은?" (2025.01.08/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xNtbYAduQ1Q/mqdefault.jp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img/1.gif)
꼴에 국회의원이라고 내란범들이 말이 많네 ㅋ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이 똑같은 거야 ㅋㅋㅋㅋ
@@고1이당 뭐래 ㅋㅋㅋ
@@고1이당 먼 말이여 이친구는 ㅋㅋ
@@고1이당맞는 말 했구만 저거 뽑은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지 ㅋㅋㅋㅋㅋ
자녀 증여세 탈루에 근무시간에 주식매매 수천번을 했던 주식비리왕 이미선 니가 무슨 헌법재판을 하냐?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있냐? 국민들은 절대 인정 못한다 피바람이 불것이다.
판사가 판단할 문제를
대통령 선서(맹세)문 첫 문장 👉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자는 탄핵이 마땅함 이상 끝
현행범 잡는 데 뭔 절차가 이리 오래 걸리고
잡놈들이 말이 많은지 참...
@@Patatano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빨리 보냈으면 ㅎㅎ
헌재판관님들
참 법치 수호자
멋지다
권선동은 ㅋㅋㅋㅋ
박근혜때 지가 설명한걸 부정해버리네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석열이랑 똑같네요 ㅋㅋ
자녀 증여세 탈루에 근무시간에 주식매매 수천번을 했던 주식비리왕 이미선 니가 무슨 헌법재판을 하냐?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있냐? 국민들은 절대 인정 못한다 피바람이 불것이다.
재투표필요없다 2017년 너에게 물어봐라
판사님이 알아서 하심
빨리 판단합시다
9인 속히 완성해 주세요.
대통령이 3명을 빠르게 지정해야함.
판사가 판단할 문제를 국힘 니들이 뭐라고? 국힘 니들은 그냥 해체야
이유를 다설명 하는데도 이때다 싶어서 물고 늘어 지는 당신들 안통하니까 헌법재판소에 따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시민들은 니들 처럼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멍청한 인간들이 지금 선동에 놀아나서 문제지만
별사탕빠진 건빵은 우리가판단!
오늘도 깜빵의 시계는 힘차게 돈다!........
웃기는짜장이라는말이이런거구나!!!
어떤분이 댓글 참 잘썻더라.
2025년 권성동은 2017년 권성동부터 이기고 오라고
짜장 빠진 짜장면이 아니라 내란당은 짜장면 빠진 짜장면???이라고 우기는거지...횡설수설~
헌법재판소가 제일 잘하네..👍👍👍👍
한심스럽다
헌재사무처장이. 왜 권성동을 두번이나 만나죠?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람이 왜 권성동을 만납니까!
전과4범 범죄자 재판은 각종이유로 끌어주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말도 안되는 속도로 하네 기울어진 사법부의 저울을 보고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할 헌재한테 잘보여도 모자랄 판에 헌법재판관 심기를 건들고 있네 ㅋㅋㅋㅋㅋ
국회측 답변: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바 라고 생각한다" ㅎ
헌재가 (권유)발언 했네~이런
면발이 중요
헌재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라도 트집잡으려고 용쓴다 ㅉㅉㅉ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한들, 현재 석열이랑 내란의힘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것이다..
내란의힘 해괴하고 억지주장에 질린다 질려
일단 큰불(멧돼지)부터 잡고 잔불(내란공범)은 차근차근 세심하고 깔끔(완벽)히 정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인 뿐입니다👏🏻
ㄹㅇ 현재 대한민국서 사라져야할 인물 1순위죠
알콜중독을 곁들인
안녕하세요 나가요언니 김명신입니다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니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말종들하고 한통속이니
악마예여 그자는
걍 헌재가. 파면하면 안되나?
국힘이것들아 그만 좀 우겨라 니들은 진짜 나라 망하게하는게 목적이냐????
이것들아 그말은 민주당 한데하라 우끼고 자빠졌네
국민의 힘 국민이 빠진 의 힘이냐?
권성동(당시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
17년 권성동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 하느냐? 안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 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질답에서 (퍼온글)
의도적 의료사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의사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의도적 법해석오류로 쿠테타를 지지하는 법조인들과 국힘당 의원들도 반드시 윤석열과 함께 처벌받길 바랍니다.
국짐당도 2찍들도 다 알면서 모르는척 , 왜 전우주에 저런 집단이 하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잇는걸까 ? 진짜 화가 난다
내란으로 탄핵할때 반대하다가 내란죄 빼니까 왜 빼냐고? 내란죄라는겨, 아니라는겨?
ㅜㅜㅜㅜ
너희들을 어쩌면 좋니...
내란공범들 전부 처벌해야한다
애초에 작성한 사람 맘이지 지도 지가 작성하고 지가 바꾸지 않았나
짜장빠진 짜장면이 아니라 간짜장으로 주문 바꾼거에요, 짜장하고 면하고 따로 나오게! 걱정마세요, 결국 짜장면으로 먹는거니까!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입법부의 행정부 파괴는 -- 헌법적 가치냐 -- 헌법정신이냐,
붕어빵에 붕어 하나 넣어드려라
넘 챙피하겠네 어떻게 얼굴들고 다니실까? 그래서 얼굴 두껍게하고 다니라고 하셨나?
헌재가 제일 빠르고 흔들리지 않고 일처리를 해나가서 가장 믿음이가요.
경제 먼저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경제 시국을 이겨나가도 힘들 때인데~~많이 아쉽 습니다
재판관들이 알아서 한다.. 짜지고 있어라
내란죄 집어넣어~!!!
좋아~ 빠르게 가!
*멍청하긴 장외에서 헌재까지 모독 그래서 수괴가 멍청 하다는 거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뒤집어버리네. 보수의 의미나 생각해봐라.
권성동씨 아무말이나 국힘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시나 봅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20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유하자면 어떤 생물을 죽이는데 목만 잘라도 되는데 굳이 심장까지 도려낼 필요없지! '심장'을 '내란죄'에 비유하면 무슨뜻인지 알겠지?
위헌 정당은 입 다물고 조용히
김 빠진 삼각김밥이 뭐라고 떠드는거야
다른 놈들은 TK 강원도라
그렇다치고 나경원은 뭐냐
동작이었던가? 또 속았어요? 동작구민분들? 어휴 🤦
나경원의 저 강력한 위치 잡기의 의지, 저게 증거로 쓰이면 다 부정하지. 참 대단한 국쌍이야~
그래 윤씨건 내란의힘이건 계속 헌재와 법원 심기 건드려라.. 잘하고 있어..
이재명 재판도 주2회식 해라
ㅋ 국힘이야말로 소세지빠진 핫도그 아닌가 ㅡㅡㅋ
진짜 니들 밥줄 때문에 국힘은 역사가 말해줄것이다
2017년 권성동 너가 그렇게하자고 했잖아!
그거랑 지금같은거야
무슨말을하는거니?
중국 언론MBC야 우리 헌법에 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있단다 너네 나라처럼 권력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선동적인 기사제목쓴다고 권력이 나오지 않아...시주석이 중국으로 빨리 들어오래 여긴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음 법 집행 조차 자기 맘에 안들면 받아들이지 않는게 윤석열인거임
오늘도 성과 동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국힘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내란을 이어가기 위함이죠~~ 아묻따 국힘 주장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
제목을 잘못 썼네....짜장이 빠진게 아니라...단무지 아닌가.
2017년 권성동의 적=2025년 권성동
탕수육 소스 빠졌다고 탕수육이 아니냐?
식초간장고추가루 소스에 찍어먹어라.
권선동은 그때그때 달라요~ ㅋㅋㅋ 박근혜때는 형법은 빼애한다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형법포함 헌재판결내야한다고 주장하는 꼬라지가 우습네~~ㅋㅋㅋ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 반란에 동조하는 여당 법집행 소극적인 공수처 반란수괴 비호하는 권한대행 제대로 일하는 건 헌재 뿐인듯
권성동이 생각
난 끝났다
ㅋㅋㅋㅋ
어차피 난 이렇게 안하면 끝나니까
물귀신 작전
다같이 죽자
내란의 힘들아
이런거를 아직도 따르는것들이
더ㅂㅂ
권성동은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지마라. 같은 일을 반대되는 말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면 말의 신뢰가 떨어지니 차후 권성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짜장면에 춘장 한스푼뺀다고 짜장면 안되냐?
솔직히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하는건 너무 나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놈들은 해산되는게 맞다고 생각된다. 나라가 실시간으로 창나는걸 보고있으면서도 그저 지들 기득권 지들 이익 얻는데만 눈돌아서 저러고 있는게 짐승만도 못해보이네
17년 권성동과 25년 권성동이 다르네. 권적권 ㅋㅋ
FIGHT! FIGHT! FIGHT!
권성동 8년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때 하신 말씀 돌아보시죠. 그 때 귄성동과 지금 권성동이 다른가요?
2017년도 영상보면 권성동이 깔끔하게 정리해줌
사기 탄핵 기각 시켜야합니다
썸네일 한 번 살벌하네 ㄷㄷ 나라 잘 팔아먹게 생겼네
권선동 윤석열 탄해 다음에 본인 차례인걸 누국보다도 잘알고 잏을겁니다 선동아 노인들 선동하지 말아라
시간끌려고 난리부리는중 ㅋㅋㅋ 이래놓구선 헌법재판측 없애라 이러고니있지 해당 성립되는 자리가 문제가아니라 그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겠죠 ㅋㅋㅋ
늬들은 국민빠진 국회의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 지지하냐,,?
국힘의원들아 정신좀 차리고 말장난 그만해라 2017년도 권영세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더라 그때의 권영세와 지금의.권영세가 다른사람임가
윤석열 한테 대왕세종 틀어 줘라 사람이면 느낀 봐 있을 것 이고 아니면 폭군으로 남겠지
Mbc는817해명 보도 좀 해줘요..궁금 합니자
맞다 박근혜때 권선동 부메랑 되서 돌아오네.그때랑비슷할꺼같음.헌재의현명한심판이 정의가있을꺼임.국민이 지켜보기때문.
공정하지않는 헌재
해산해라
2017년 권선동 너가 그렇게했잖아
모두 니덕분이야
국짐당 니들에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법 여부를 가릴 권한과 그에따른 거부권을 누가 부여했나?? 법률의 위법 여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다..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뭐든 이념 논쟁으로 몰고가는 니들의 행태가 참 개탄스럽다..
언제가 과거의 자기자신과 싸우는 국민의짐덩이들 -_-;;;
내란범들이 말이많아..어떻게든 딴지걸어 시간끌기!!!
선동아 과거 선동이 고소 때려라.
박근혜는 권성동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탄핵 심판도 26개월 뒤에 선고해라!
찢의 선거법 재판 1심을 26개월이나 끌었으니까
법원이 법대로 재판했으면 찢은 1년 전에 정치생명 끝났고 지금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사법부는 반성해라!
9인은 완성되긴하는거야.
짜장면이 뭔죄여
일정은 양측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방어권 침해는 무슨..
권성동..권선동 선동왕
예전 MBC 문화방송은 지킬 것은 지켰는데..왜 친북 세력이 되어 국민들을 편가르기에 앞장 서서 일하시는지~~MBC에 의식이 깬 언론인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