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TV 라이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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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окт 2024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10. 24.(화)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발표 및 질의·응답 : 한동훈 법무부장관
    ※ 배석 :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Комментарии • 132

  • @Seojin2900
    @Seojin29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6

    건국 이래 가장 훌륭하고 든든한 법무부 장관님 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위촉을 받고 보호관찰 위원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계획 하시는 대책들 강력하게 실천하시리라 믿습니다.
    최곱니다 장관님~~!!!

  • @jjj-nx3fg
    @jjj-nx3f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국민과한 약속은 꼭지키는 국민바라기 한동훈장관님 차기 대통령 가십시다😊

  • @뿔따구나
    @뿔따구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동훈장관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하실려고 하는 일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들꽃-b2w
    @들꽃-b2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5

    🇰🇷한동훈법무부장관님👍🏻🐬🐬🐬🐬🐬
    진정어린 멋진법무부장관님 이땅에오시게너무나 다행입니다 훌륭한 공직자요 🇰🇷 이나라보류입니다 🌈 존경합니다🙏

  • @짠물-o7r
    @짠물-o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2

    한동훈장관님과 법무부를 응원하고 신뢰합니다 ♡♡♡

  • @소니-x7w
    @소니-x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3

    가장 존경하고 응원하는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입니다 ^^♡

  • @AK-ds3ez
    @AK-ds3e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취임후 쉼 없이 일해오신 한동훈장관님 이번 제시카법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에 기준점을 두고 일하시는거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치지마시고 건강하시길

  • @tesla3388
    @tesla338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8

    한동훈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고다!! ❤

  • @영희조-t5s
    @영희조-t5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한장관님 성범죄없는 그날까지~응원합니다

  • @돼지-p9w
    @돼지-p9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8

    존경하는 한동훈 범무부장관 국민회망 입니다. 👍 ❤️ ❤

  • @엘라유-c4v
    @엘라유-c4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0

    한동훈장관님. 오늘도 너무 멋져요~
    항상 응원합니다~

  • @lee9094
    @lee909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6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

  • @김미란-y4q2k
    @김미란-y4q2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한동훈 장관님 최곱니다 🎉🎉🎉

  • @나.행복해요
    @나.행복해요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한동훈 장관님~~ 👍 👍 👍 ❤❤❤

  • @김태금-e2s
    @김태금-e2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7

    국민만 바라보고
    가시는 한장관님
    늘 응원 하며 보는
    국민 든든하고 행복 합니다

  • @인내-z7w
    @인내-z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6

    역시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님 뵈면 없는 힘도 솟아납니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 @mariakim8021
    @mariakim802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한동훈 장관님!
    고 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제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해서 피해자 여성들이 불안으로 부터 벗어나는 법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햅번-i9t
    @햅번-i9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응원하고 지지 합니다
    장관님의 걸음 마다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 합니다❤❤❤

  • @Olive-bread-cafe
    @Olive-bread-caf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7

    한동훈 장관님❤
    법을 지키고 싶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대한민국에 계셨다는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치지 마시고 잘 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 @gyeongjahan6982
      @gyeongjahan698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옳습니다🎉
      너무잘하고계십니다❤

  • @바카루
    @바카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바로 이것이 민생 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힘내세요.

  • @앞을향해-f4b
    @앞을향해-f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9

    국개위원들을 비롯 공공기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장관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 본받았슴 좋겠네요.

  • @foryou1001.
    @foryou10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와아 멋씻따❤❤❤
    일에 진심이신분 응원합니닷👍🤞✌

  • @SHP817
    @SHP81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일 잘하는 한동훈 장관님

  • @앞을향해-f4b
    @앞을향해-f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대단한 한동훈 법무장관님 진심을 다해 국민이 어떻하면 안심하게 살고. 나쁜놈은 단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어느 법무장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 내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 @이주니-g7i
    @이주니-g7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1

    한동훈 법무장관님 👍 👍👍 대한민국 든든합니다 살맛납니다 존경합니다 ❤❤❤ 차가운날씨 건강하세요 몸조심하세요

  • @아방이-b8v
    @아방이-b8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장관님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마음담아 응원합니다 장관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 @hcc2907
    @hcc290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5

    좌우 떠나서 무엇이 나라를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동훈 법무장관 님 행보를 보고 배워야 한다 든든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Lindenbaum-np4nv
    @Lindenbaum-np4n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한장관님 👍💕

  • @jymj-lt8rp
    @jymj-lt8r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0

    한동훈 장관님 최고

  • @해피가이-q4q
    @해피가이-q4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역시 한동훈~~!!!멋져부러.

  • @앞을향해-f4b
    @앞을향해-f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국개위원들도. 한동훈 장관님을 보고 배워라 범죄자도 민죄당 사람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방탄이나 하고 있는데 눈 있고 귀 있슴 배워서 국민을 위해서 일좀해봐라

  • @MOJ017
    @MOJ01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1

    응원합니다 ❤

  • @강바람-z7j
    @강바람-z7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하면 국민의 삶과 연결 되는 일이 많군요..한장관 취임하고 법무부 직원들 바쁘시겠지만 의미있게 일을 멋스럽게 할 수 있는 때도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팀원들이 모여 조직이 될 때 포텐이 터지듯 요즘의 법무부가 그러합니다. 살다가 법무부 브리핑을 다 보네요..^^

  • @th0509kimpro
    @th0509kimpr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참 반듯한 사람~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

  • @남숙김-g2q
    @남숙김-g2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한동훈보유국

  • @그냥저냥-l9o
    @그냥저냥-l9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8

    성범죄자 강력히 처벌 하는 만큼 성범죄 허위신고 하는 사람들도 무고죄로 강력 처벌 해주세요

  • @Vega2525
    @Vega252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역대급 법무부장관님! 자랑스럽네요. 뭘 하시든 믿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 @배꽃-f7p
    @배꽃-f7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 @강영숙-y8u
    @강영숙-y8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3

    장관님.이법환영합니다.

  • @수-x2g
    @수-x2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모든 국민을 위해 열일하시는 한동훈장관님과 법무부 직원들 너무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감사해요-b9b
    @감사해요-b9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국민이 불안한 부분을 장관님이 법으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lee-hl3yv
    @lee-hl3y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진짜 정교하고 박력있게 일 너무 잘한다. 늘 느끼는거지만 브리핑도 너무 잘해 👍🙌👍

  • @clairclair99
    @clairclair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5

    완죤 찬성👍👍👍

  • @나라사랑-y5r
    @나라사랑-y5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피부에 와닿는 국민권익과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법안을 연구하고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역시최고에요 장관님 😁😁

  • @나라사랑-y5r
    @나라사랑-y5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가지않은 어려운 길을 먼저 한걸음 내딛고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happyl4871
    @happyl487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걱정하고 일 잘해 주시는 장관님!
    한동훈 장관님이 계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경희-p2j
    @이경희-p2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한동흔장관 대책대한민국땅이좁지만 ,항상감찰받아야됩니다딸이자녀가있기에 겁이나요흩어져잇는것은무섭죠 장관께서힘들지만대한민국딸자녀있는분예민해지고저녁외출시는겁이납니다,성범죄자는아동은더나쁜놈입니다약울치료는그순간장기적으로투약해야됩니다 ,이안건은감격입니다

  • @user-ux8kg9wz
    @user-ux8kg9w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한동훈 ❤❤❤❤❤❤

  • @イヴアリア
    @イヴアリア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굿 초이스 굿 아이디어 💡 한동훈장관님 응원합니다

  • @miso0410
    @miso041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국민들을 위한 일을
    너~~~무 잘하시는
    예쁜 법무부 장관님~❤

  • @나라-s7r
    @나라-s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완전 멋진 법무부 장관님 존경사랑해요

  • @나라사랑-y5r
    @나라사랑-y5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한국형 제시카법=선진법치행정👍

  • @저녁노을커피
    @저녁노을커피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아동 성범죄 확실현장범은 ,,미국마냥 ,150년 ,200년 때리세요 ,,그러면뎀니다 ,,무서워서 ,저지르갯나?

  • @시난다
    @시난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아주 잘한 조치 응원합니다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장관님 화이팅 입니다 😂😂

  • @이켄신
    @이켄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열심히 일하시는 장관님 존경합니다

  • @햅번-i9t
    @햅번-i9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런 악마들은 당연히 선량한 국민들과 함께 숨쉬는것도 안돼

  • @김토니-k6q
    @김토니-k6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멋지다

  • @sukim4537
    @sukim453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성범좌자들이 더이상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합니다. 더이상 관대한 법이 아닌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장관님은 다른 법무장관과 다르게 약자를 많이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질은 사람은 국민들이 알수 있게 유튜브에서 열람을 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장관님 감사 합니다.

  • @새로미-o8w
    @새로미-o8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진짜 잘하시는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당한 모든 여성 아동밎 노인까지 무차별 당합니다
    100프로 재범 이 성범죄 입니다

  • @최정자-v8k
    @최정자-v8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장관님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흉악 범죄자 는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절대 용납해선 안됨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고최고 차기 지도자 😂😂😂🎉🎉🎉

  • @이경희-p2j
    @이경희-p2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성범죄자는주거한곳으로모아감찰, 약물장기치료 해야안심됨니다

  • @해밀바로
    @해밀바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어린아이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놈들한테 교화니 인권이니 기본권이니 떠드는 사람들 진짜 역겨워. 국가가 저런 괴물들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든다는데도 반대하는 인간들은 저 괴물들 니들이 데리고 살길

  • @somang5291
    @somang529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장관님!❤
    책임 완수 짱
    실력 짱
    외모 짱
    능력 짱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여름-l2c
    @여름-l2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돌려차기남 저기 가것네 ~~

  • @jjj-d3f
    @jjj-d3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찬성합니다.!

  • @groomingswag6967
    @groomingswag696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화학적 거세는 불가한가요...? 거세가 근본적 대책일거같습니다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꼭살펴봐주세요특히서울구치소는더복잡하고어럽습니다

  • @jiwoono_k
    @jiwoono_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14:16 브리핑시작

  • @1968년국민교육현장
    @1968년국민교육현장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제시카법✊️강력히 환영합니다👏 👏 👏 👏 👏 👏

  • @yss9263
    @yss926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리더로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법무부직원분들과 일사천리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ThomasLee-eu8wf
    @ThomasLee-eu8w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인권이니 뭐니
    헌법소원이니 뭐니
    기본권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선량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이어야 한다
    과거 어느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해가
    범죄자 가해자의 인권 위주로 법을 바꾸니
    그런 법꾸라지들에 의하여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은 개가 물어갔다
    현 한동훈의 법무부가 하는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범죄자 가해자의 세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행복한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법으로

  • @shh6222
    @shh62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맘놓고 살겠너요 감사합니다

  • @천천히-f3y
    @천천히-f3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알고싶지않은 내용들인데 장관님이 설명하니까 다봄 공포그자체임 여튼 국민들은 보호받고 고위험성범죄자는 재범이 낮아질것같아서
    저는 찬성합니다.
    관련법안들이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요소 없고 헌재에서도 인정받았다고. 2009,2011 시행된 제도들이 좀더 강화,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해해도 되나요?
    고위험성범죄자가 한해60명이면 거주지지정이 실현가능한 인원같고 통계상 약물치료가 효과가 좋은데 이걸 검사재량권에서 의무로 바꾼게
    특히 좋아요 또 이 두가지를 상황에 맞게 보완할수있다니까 좋은것같고 그외 보호관찰할때 cctv설치 전담보호관찰인원 이런것도 세심한것 같아요 안해도 그만이고 모른척하고 넘어갈수도 있는건데 국민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숙-t3r
    @조정숙-t3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 동훈 장관 님과 법무부 응원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에도 힘을 써 주세요.
    자유민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범죄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일테니까요.

  • @현식이-t6t
    @현식이-t6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범죄 집단 마을 만들자! 양산 추천 1표👍
    🐭🐦끼들 방어 옹벽 만들고 전기 철망

  • @Skdxnkd9skdnckedn
    @Skdxnkd9skdncked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민주당아 이게 민생이야 돈 뿌리는 게 민생이 아니고

  • @Cherubino_
    @Cherubino_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지하고 감사한 마음 뿐 🙏🏼

  • @gongju106
    @gongju10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역시 멋지고 스마트한 장관님❤❤❤

  • @새로미-o8w
    @새로미-o8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한분들은 인권이 없나요?
    왜 저런 범죄하는사람을 인권이 라부르나요? 인원이 거정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성범죄자와 살게해주세요
    제발 보호해 주세요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꼭좀부탁드립니다살펴봐주십시요

  • @Kin-xf2dj
    @Kin-xf2d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장관님 감사합니다 🙏

  • @해밀바로
    @해밀바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1.2005년 9살난 제시카가 이웃에게 살해됨
    알고보니 그 이웃은 이미 성범죄 전과 2범이었음
    2.당시 미국 전역에는 94년 성범죄 피해로 사망한 7살 아이 메건의 이름을딴 메건법이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었는데,
    성범죄자가 거주하면 무조건 인근 거주자에게 알리는 법이었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선 꽤나 파격적인 법이었는데,
    거의 모든 주가 이법을 도입했음
    3.그러나 이런 조치도 제시카 같은 희생자를 막지는 못했고…
    제시카가 살해되고 이듬해에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25년 징역형 + 평생 전자발찌로 모니터링하는 제시카법이 입법됨
    지금 미국 46개주에서 시행중
    4.한동훈 법무부가 입법하려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하고 재범률도 높은 착취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모니터링하는게 골자임

  • @jonathanahn3445
    @jonathanahn344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jkgo-j3c
    @jkgo-j3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마지막 목소리 뭔가요😊🎉

  • @집사-m4b
    @집사-m4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서해 먼 섬 하나 지정해서 지들끼리 모여 살게 합시다

  • @리승-f3v
    @리승-f3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법무부 장관님을 응원하고 너무 좋아하는 한 국민입니다
    유튜부에 문자를 남기는것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NAP반대를 외칩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이것은 동성결혼을 옹호 및 합법화하는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NAP 반대를 외칩니다

  • @현식이-t6t
    @현식이-t6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치소 면회가넘복잡하고어러워요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유가면회실부족인가봅니다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달씩 기다러야됩니다면회를하러면요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약하신분께서취소해야지만순서가옵니다

  • @영심이-j9r
    @영심이-j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데지키고있다해야가능합니다

  • @이용하-d6w
    @이용하-d6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동훈 법무부장관 님
    저는 법을 모르고 살아온 노인 입니다
    법이란 나라에 애국하는 애국자에게 상을주고 나라에 반역하는자들에겐 벌을 주는걸로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사에 철드는 노년에 이르러 매우 혼돈스럽 습니다
    왜 ?
    근래에 보면 분명 역적같은 범법자가 분명한 사람들은 법망을 희롱하고 평생을 나라에 충성을 다한 충실한 애국자는 애국한것이 죄가되어 엄동설한 건강이 부실한 노년에 감옥에 갇히고
    나라에 위험한 반역적 범법자 그혐의짙은 자들은 오히려 법을 능멸하며 어깨펴고 홍청망청 여봐라 큰소리치며 사는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나요 ??
    충정공 지만원박사님께서는
    우리 나라란 존재도 없던 60년대 에 이미 세계최고 두뇌의 미해군대학에서 우리나라를 빛냈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교포들은 물론 온국민들이 뜨겁게 감동했지요
    충정공의 공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백개천개와 바꿀수없는 인간세계를 벗어난 신의세계에서 창출해온 수학공식 입니다
    목숨건 전쟁터에 서의 혁혁한 무공으로도 몇개의 훈장도 받으신,,
    노년에도 오직 국가와 개돼지 국민들 개몽에 행여 잘못됐을까 역사를 바로잡으려 건강을 태워 애국하신게 죄라고 감옥에,,
    이건 아닌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언론의자유 연구의 자유도 없는 인민공화국 인가요 ??
    법이 너무 일방적인건 없는지요
    일단은 노쇠한 노인분에 특사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십사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늙으니가
    이 나라를 위하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kimshanha
    @kimshanh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발!!!
    한국형 제시카 법 또는 민식이법과 같은
    이름이 들어간 법은 법률 전문가만 안다니까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0
    +
    고위험 성범죄자 약물요법 0
    +
    고위험 성범죄자 양형기준 강화법 O
    =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법 O
    제발 쫌!!!
    일반인이 알수있는 법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당신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범죄행동 예방법명으로 지정해주길 부탁드림!
    헌법개정을 위한 법이 아니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 @kimshanha
      @kimshanh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제 1. 거주지 지정법을 인정합니다 만
      거주지 지정법이 범죄자나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인근의 주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특정한 위치의 거주지를 제한한다면
      무인도 같은 곳일 수 밖에 없다.
      이 사안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시킨다면
      이성간의 섬범죄와 폭행 살인의 범죄도 증가할 수 있다.
      만약의 경우
      해당지역으로 성범죄의 여성을 거주시킨다면
      또 다른 성범죄를 만들게 되며
      연인 혹은 부부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감당하기 힘든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수용시설을 합법화 시키려면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의 형제 복지원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 처리 절차를 두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겠다는
      믿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뜻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군자대로행 행하시기를~^^

    • @kimshanha
      @kimshanh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제 2
      헌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람!
      군자지대로행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somej9086
    @somej908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 범죄자들 왜 그렇게 됐는지 연구는 안하나?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 @하얀섬-t1x
    @하얀섬-t1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묻따안 핫동훈1표

  • @mkkkh7135
    @mkkkh713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

  • @sukhallett727
    @sukhallett72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Good 👍 Great ❤외국처럼 성범죄자들 주소 지역 , 그 동네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

    • @Skdxnkd9skdnckedn
      @Skdxnkd9skdncked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이들 둔 집에는 우편통지 되고 성범죄자 거주지 기준으로 조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