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2천만원 잃었는데…'8천만원 세금' 부과한 법원 / JTBC 상암동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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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이것'도 소득?"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당첨금입니다. 이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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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도박세금 #소득세 #상암동클라스 #도시락있슈 #이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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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서운데 판사들이 법을 관대하게 판결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법 무서운 판결을 하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행정법원뿐만 아니라 형사법원도 제발!!!
판사보다 변호사들이 더 문제다 사람들이 괜히 몇백 몇천 줘가면서 변호사 사는게 아녀
변호사 검사 나눠서 생각할게 없음.
검사 하다가 은퇴해서 변호사하면 전관예우라 해서 봐주고 형량이 고무줄처럼 변함. 괜히 돈주고 비싼 변호사 쓰는게 아님. 글고 대기업에서는 괜히 검사를 사위로 두는게 아님. 기업이 탈세를 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걍 없는 일이 됨. 이래서 공수처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도 검사출신이니 뭐 말 다했지....
@AM FM 판사 ㄴㄴ 판새
돈 처 받는건 불을 키고 달려옴
21만 넣고 19만 돌려 받았는데 19만에 대해 세금 매기는 클라스 ㅋㅋㅋ 저능아답네 ㄹㅇ
법 젓 갔구나
ㅋㅋ 돈 걷어가는거는 아주 귀신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데
살인 폭행 강간 범죄는 아무 처벌도 안내려지네
이ㅠ신같은 나라 수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몰수가 정당한 절차 아닌가?
세금만 떼다니.... 너무 약한데.
이미 다 잃어서 몰수를 못하죠.....
몰수하면 개인재산 침해입니다
그런식이면 집에서 점백치다 걸려서 아파트 압수도 가능함
해외베팅사이트가 완전 불법은 아니고 벳365인걸로 알고있음. 유럽에서는 합법인 회사임. 그래서 그런듯.
@@v-log-gp7rj 법률에 일시적 오락은 도박죄로 취급안한다고 되어있음. 점백은 도박아님
@@Sixnxntgb
2:35
245만 달러 투입
267만 달러 회수
법적으로 따지면 267만 달러 전액 몰수도 가능합니다.
진짜 나라가 세금만 존나게 걷는구나 ㅋ
이익나면 세금내고 손해나면 니탓이여 알아서 살어라 ..이게 세금징수 원칙이여
알겄어 ㅋㅋ
그러니까 나랏일해서 빨아먹어라..
애초에 불법에 쓴 돈은 몰수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잃은 돈 감안해서 딴 돈에만 세금 징수하기로 결정한거고
법원은 징수든 몰수든 행정기관 판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거지
왜 몰수해야지 징수를 하냐는 국세청에 항의할 일이고
개솔하지마라 ㅋㅋㅋㅋㅋ나랏놈들도 도둑놈들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마약 산돈 압수하고 주가 조작한 돈 압수해야지. 다 불법인데. 하다 못해 낚시도 불법이 많은데 다 압수해야지.
정치인, 재벌들은 세금 감면, 시민부터 범죄자 까지 세금 증가인가 ㅋㅋㅋ
이럴때만 엄격한 판단! 음주,10대사건 등등에쫌 엄격해봐!!
그레이색이야
여기서 잘했다 하시는분들 큰일날 소리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잡았다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해요. 여러분 용돈이나 부모님에게서 뭐 사게 필요해서 돈 받죠(차량,주택,여행경비,대학등록금 및여러가지등등). 그것도 기타소득입니다. 구매한거랑 별개로 기타 소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상은 다 괜찮아요~ 자기들 끼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아니까요. 우리 서민만 등골 뽑는 법원판단입니다. 나중에 누가 소득신고나 세금신고 한번 잘못해서 연결고리가 생겨(몇년전꺼일지 작년꺼일지는 모르겠지만(몇개월치분을 한방에 터트립니다)..여러분 기타소득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그해 몇개월치를 세금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수도 있다는거에요. 이래도 괜찮으세요?(소명 못해서 몇백,몇천이라도 나오면 신고안해서 과징금 30프로인가 내야 합니다.세무서들어가시면 잘 나와있어요)
불법을 했는데 구속 시켜야지. 예전에 연예인들 불법도박에대해 수사하고 그랬던거같은데 불법도박을 했는데도 수사도 안하고 세금만 부과를 한다니. 참 불법에 관대한 떡검과 개판부
수사했으니까 잡혔죠. 사법기관에서 따로 형사처리할거고 이건 국세청 얘기에요
그러니까 형사로 벌금받았다자나.... 국세청이랑 소송인데 돌대가리들인가
그럼나라에서는합법으로.부추기잔아요.이제별별세금다내라카네
불법도박하면 구속을 왜시켜요, 여태까지 그런판결 없었어요 . 그냥 벌금형이에요.,
나라법이 족같은게 강원래드에서 100억잃어도 합법이고, 경마장 경륜장에서 돈 다 잃어도 합법이고, 해외사이트에서하는건불법이고.족같아
뭐만하면 구속하자는건 무식한소리임.
잘못한건 맞으나 절차대로 해야죠
불법도박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도 생기는구나~
복권 당첨금 받을때 이때까지 산 복권 대금 공제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는것과 동일한듯
ㅋㅋㅋ 개웃기네
도박 관련은 따박따박 벌금에 세금물리면서
몸파는 집장촌은 불법이 아닌가벼 ㅋㅋ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머 일할게 그거말곤 없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수없었다 라는 머같은말 뱉지 말고
저 도박꾼들도 배운게 저거였고 기술이 저거말곤 없었으니
저 도박꾼들도 세금들여서 지원하지 왜 안해주지 ㅋㅋㅋ
나라가 깡패야~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으로 만든거 아닐까
불법은 압수나 벌금을 내도록 해야지 세금을 내라는게 말이되냐?
그것도 딴것만?
인류사에서 도박이 없어질까?
정부에서 합법으로인정한 경마.카지노.토토.로또등은 도박이아닌가?
도박이 없는 나라가 전세계에 존재하나?
세금내면 합법 안내면 불법
결론은 막대한 자본과 인맥의 도박은 합법이고 잔챙이고 세금않내면 불법
정부와 정권의 잣대 기준에 의해 수시로변하는게 도박
국내 불법 도박하다 잡힌 사람중에 기타 소득세 내는 사람이 어딨어.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벌금과 세금을 낸 경우는 있어도 참여자가 소득세 내는 판결은 처음 보네.
법원 일 잘하네 ㅋㅋ 계속 쭈우우욱 이런 판결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하우스보다 더 악질이네ㅋㅋ
나라가 도둑이네
아니 세금뗄꺼면 정정당당하게 합법화를 해서 떼야지 말이되는소리를해야.....미xx들아....불법으로 간주하고 세금떼면 뭐하자는건데?
선물거래 와 지수투자 그리고 코인 도박과 뭔 차이가 있나!!!
좀더 천천이 말라 죽는다는 것만 다른것 같은데...
불법에 세금이라.... 강도나 사기로 강탈 편취한돈에도 세금을 먹이려나? 누가 더 도둑인거냐
강탈 편취한 돈을 압수해야지 세금 맥이는게 아니라.
이 나라가 왜 저출산이고 자살많은지 알겟다 잘하면 동네 화투판까지 찾아가서 세금내라고 하긋다 21세기 마적떼 따로없다
불법자금엔 몰수지 왠 세금??
그것은 형사법의문제 이것은 세법의문제 즉 각각따로 진행되는상황.
그런데 세법이 바뀐거같군요 아주오래전이기는해서 가물가물하지만 제가배울때는 도박수입은 부당이득으로처리해서 세율 100%엿던걸로기억하는데 복권당첨이 기타소득이엇고 .. 물론 제기억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몰수는 형사. 세금은 행정
저 세무조사 한사람을 공권력 남용으로 징계줘야한다고 본다 계좌 다 보고 판단한거일껀데 ,, 불법이라 해서 색안경끼고 보는거지 저딴식으로 돈 거두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전부 도산임. 솔직히 불법도박 거리는거도 웃기긴함 나라에서 수백조짜리 사기도박판 운영하는 마당에 ㅋㅋㅋ 나랏돈 다른데 빠진다고 발끈하는거라
합법 불법 상관없이 처벌과는 벌도로 딴 금액은 무조건 세금 냅니다.
로또로 날린 돈 아무리 많아도 1회 당첨금 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 내는 것과 같아요.
5만원 아니었나요? 지금은 바뀐건가?
@@영은정보 올해 초인가 올랐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로또를 잘 안사다보니 이 댓글 쓰면서 혹시 바뀌었나 알아보았어요 ㅎ
오 이해가. 딱 되는 답글이내요
그런똑같은기준이라면로또는왜하게하는지ㅡ돈여유가없는사람이한200만원가지고해서10억이기고10억지면세금을8~9억을부과하겠네ㅡ그냥죽어라는거니까사형을내리지ㅡ이런비현실적인법판결이범죄자늘더양성하게되는것이아닌가ㅡ시대가발전하면법도좀발전이되어야하는게아닌가
@@윤상봉-r3x 불법 도박이면 보통 판돈 20만원 이상일 때, 판돈과 부당이득금 전액 국고로 강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어떤 법적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 안받는지 모르지만, 세금내고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로또,경마는 살때부터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고 당첨금에 대한 세금까지 내는데, 불법 도박에서 잃은 돈에 대한 세금까지 징수 못한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불법 도박에 대한 우대로 오해될 수 있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시대가 발전했으니 경마, 로또 세금은 건당 부과하더라도 불법 도박은 세금을 건당 부과하지 말아달라' 이건가요? 이게 옳바른 상식입니까?
이것만 하지말고 불법으로 뒷돈준거 전부다 파악해서 벌금 부과해라 왜 안하는지는 알지 정부 본인들이 해처먹는데 본인들이 안하겠지 시민들만 죽지
웃긴게 2만원으로 배팅해서 4만원 먹고 2만원 잃고 다시본전 2만원 베팅하고 4만원 먹고 2만원 잃고 다시본전 이렇게 수천수만번하면 억이넘을건데 그럼 그사람이 자산이 억이 넘은건가? 전재산이 현금10만원에 신용불량자에 기초수급자인데 참 우끼긴하다 그런 사람한테 벌금 수천만원 과징금 수억씩 물리게해라 ㅋㅋ 계산 방식이 진짜 신기하긴하내 상식을 벗어나 ㅋㅋ
경마장이나 프로토가 돈 딸때 세금떼고주지 미적중인데 세금내놓으라 하노? 니가 돈을 따든 잃었든 불법토토로 매 적중마다 탈세한걸 부과한거임 빡대가리야
애초에 액수가 크면 그게 불법 도박입니다. 불법 도박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세금징수가 안된다는거죠. 그러니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님이 말한 사례도 보호못받습니다. 왜냐? 불법이니까요. 그러니 하지 말란거죠. 합법적 도박은 애초에 원천징수떼고 수익이 발생하므로 잃고 세금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dreamryu 불법이 당연히 불법인거죠 ㅋㅋ 하면안돼죠 근데 계산방식이 지들 편한대로 하는게 웃겨서요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신용카드도 있고 부자였나봐요 그사람은 내 주변엔 거의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사람들 뿐이라서 ㅋㅋ 스포츠 토토는 세금 왕창 띠어서 하면할수록 손해보고 그나마 돈 더주는 해외 사이트가 돈은 조금 덜손해보긴하는데 결국 그냥 다 도박하면 돈 다 뺏어가는거내요 도박이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긴하죠 아 액수가 고액있구나 ㅈㅅ요 부자였던거야 >,.
@@주피터-z8e네 맞아요. 비상식적이죠. 일부러 그러는겁니다. 소득세 안내려면 자진해서 자기가 불법도박으로 돈 잃은걸 증명해야하니까요. 결국 이 사람도 본의 아니게 자수한 꼴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소득세는 아마 내지 않을겁니다만 불법도박으로인한 몰수 그리고 빨간줄을 한개 가지게 될겁니다. 국가입장에서 얼마나 편한가요. 알아서 죄를 실토하는데...만약 첨부터 너 불법도박했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사람 절대 인정 안했을겁니다.
세금8천내야되면 한강가겟는데..
판결이 ㅈ같네
ㅋㅋㅋㅋㅋㅋ 다른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많은데 세금은 지들 관련된거니 빠르게 빠르게 작용하네 ㅋㅋㅋㅋㅋㅋ
투입한 245만달러의 출처를 조사해서 증여상속세나 소득세도 뜯어내라
아는사람이 나이 70세에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인데 2만원배팅해서 따고 잃고 따고 잃고 게속 반복하면 10년이면 10억도 20년이면 20억도 넘을건데 출저 조사해서 증여 상속세나 소득세 내야 하나요? 궁금하내요 어차피 딴돈은 없고 매달 기초수급에서 20~50만원정도 손해본걸로 아는데 세금 이나 벌금 내야하나요 한 벌금 몇천만원에 세금 7에서 8억원 정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정말 진짜 궁금합니다 주변에 그런사람이 많아요 해외 불법사이트 해서 그런가 토토는 어차피 합법이라 상관은없지만 토토는 세금많이 띠어서 불법이용하는거지 기초수급자에게는 만원도 절실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피터-z8e 당연히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죠. 만약 세금 싫어서 불법을 쓰면 거기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하는겁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다만 위의 사례는 그냥 알고도 넘어갈겁니다. 원래는 불법도박으로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영상의 당사자도 가장 정확하게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대신 뭐 빨간줄 그어지는거죠.
@@dreamryu 네 알겠습니다 참 세금이란게 아이러니 하긴하내요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뺏어가려고하는것 처럼 보이는건 나뿐인가 ? 개인적으론 불법을 해서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처분을 받아고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8000만원을 내라하니 날강도 같아보여서 끄적여 봤습니다 스포츠토토 베팅 1년해서 이득 보는사람 백만명중에 한 두명일꼰데 ㅋㅋ 돈 딸수가없을꼰데 본전하믄 잘하는거 ㅋㅋ
@@주피터-z8e 배우려는 자세가 좋은 분이네요. 세법을 한번 공부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국가에 별 도움이 안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해선 엄청 뜯어갑니다.
상속 증여 도박등 기타소득....이런거요.
2백만 달러? 요즘 사람들 숫자도 제대로 못쓰네
세급 내라면 불법 도박 싸이트가 아닌 정식 싸이트로 인정 한거 안닌가>> 무슨 더하기 빼기 못 하나. 무슨 당나라 계산이래. 불법 세금 도둑놈..
이른건 이른거고 딴건딴거다.. 딴게 없는데 따게있다고 우겨서 세급내래 달 도둑 이다. 불 도박 끝느란다..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 그렇지! 일단 구속이든 뭐든 잡아 넣고 조사를 하면 안내겠나? 그리고 불법!!!!!!! 인데 몰수가 맞지않나 싶네요.
툭하면 구속 구속 거리네 우리나라 징역 자리가없겠다 쓰바라마
벌금형 받았다고 앞에 나오는데요 이건 국세청이랑 민사 재판판결인디
원래는 몰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다지도 법원은 관대한가요??
"나는 관대하다"
돈을 잃으면 그만이고 돈을따면 세금내라?
이건 아니지
소득이라 하니까 내는거임.
불법에 소득이 어디있음. 불법은 불법임.
저렇게 판결내면 마약사범도 돈을 벌었으니 벌금따로 소득세 별도로 내야하고 보이스피싱범도 붙잡히면 소득세 별도로 내야함.
저런거야 불법이니 그렇다치더라도 판례남겨서 좋을건 없음.
그돈 국개의원 주머니로 들어감. 여행경비, 골프접대 등
열이가 세금에 미쳤구나 그래 이거야 낸다치자 근데 서민위한답시고 만든 복권에 세금을 개같이 때가냐 한두푼도 아니고 누가먹는진 모르겠지만 매주 엄청난이득 챙겨 가는건 알겠다 사기꾼들
우리나라 베트맨 사이트를 해외불법사이트와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세금 더 걷을 생각을 해라 왜 외화유출을하냐 이런식으로 세금도 더 걷고 얼마나 좋아
나라가 더 깡패네
제대로 판결 했네...
로또 1등도 여지것 로또 산만큼 깍고 세금 계산하는거 아니다..
당첨금에 한해서 세금 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소득이든 소득 생겼으면 소득세 내라는데 뭔 합법 타령하고 앉았어.
세금을 걷게 되면 불법 도박이 안 되는 것이지 않나 ??
불법 도박이라고 하려면 세금이 아니라 수익금 전체를 몰수 해야지.
대한민국 법 참 뭐 같다니까 .....
대한민국 법은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법임.. 나중에 봐봐라 속으로는 시원하다 하지?? 나중에 가면 본인이 잃은 돈보다 세금 내야 할 돈이 훨신 많아 질꺼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이 돈 가지고 있는 꼴을 못봐.
원래 그냥 도박아니고 사기도박에 당한거면 도박피의자가 아니라 사기피해자로 전환되긴하지
ㅋㅋㅋ도박죄 피의자, 사기죄 피해자 양립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기도박을 어떻게 증명하나요ㅋㅋ도박 하지마세요ㅋㅋ
이쯤 되니 진짜 나라가 망했다고 피부로 느끼게되네 부패가 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떠나야지
무슨 부패요?
누가 도둑넘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게 문제죠. 불법이 아닌데도
주식과 코인은 정당한투자입니다 잃으면 정부에서 돈줄거라믿습니다ㅋㅋ
코인은도박이다 개라슥아
얼탱이없네 나라도 도둑이네
의원분들 해외 보내주셔야해서 내셔야 합니다
그럼 불법싸이트을 합법화할수있는 근거가될수도있네 일단 세금을 징수했으니까말야
벌금이 아니고 세금을 내라니 진짜 가방끈 길다고 다 똑똑한건 아니구나
이건 오랫만에 제대로된 판결이네
랫 >랜
조만간 코인도 세금내야 하는 법도 생겼는데, 코인하는 저로써는 지금 이상황이 그렇네요, 딴돈보다 잃은돈이 많은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점점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불법적인 일도 편의에 따라 어느정도 인정해줘가며 세금을 걷을 작정인가.?
ㄴㄴ니가미친거임
불법 도박사이트는 조기에 박멸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본인과 가족, 지인의 피해액만 커집니다. 세금부과, 실적 올리는데 지연단속 하지마세요. 본인, 가족, 지인의 신고하면 불법도박 면죄부 주고 이를 근거로 도박사이트를 박멸해 주십시오.
도박에불법합법이 있나요 도박은말자체로 도박입니다 도박에합법불법 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순간 우리는 도박세상에서 벋어나지못합니다
합법도박 강원랜드카지노 에서 재산탕진하고 자살하고 이혼하면 합법도박 했다고 칭찬해줘야 합니까
본질은 불법합법 따지지 말고 정부부터 강원랜드나 경륜경마 등등 도박행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도박은 충동성 질병이기때문에 끊을수가 없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분은 1336으로 전화주세요
오랜만에 시원한 판결이다.
이게 시원하냐? ㅋㅋㅋ 도박은 누구나 징역살게 해야지 이게 시원하냐? ㅋㅋㅋ한심하다 한심해
니가 더 한심하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놈.
능지 박살 판결 ㅇㅇ
21만 넣고 19만 돌려받았으면 수익은 -2만인데 19만에 대해 세금 매기는 수준 ㅋㅋ
@@저능아들을위한팩폭기 로또도 수십년간 탕진해 결과적으로 수익율이 마이너스 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있었는 5등 같은 당첨 또한 소액이라도 수익이니 세금을 내는것에 맞듯
이 영상 또한 불법도박으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이짘ㅋㅋㅋ
마이너스 까지 과정상 수익
영상에 나왔듯 작년 재작년에 각각 1억 / 1억 2천의 수익을 벌어 환전해간 부분에 관해서
세금 부과는 당연하지 ㅋㅋㅋㅋ
기타 소득세는 물런이고, 불법자금은 관련금액 전부 국고환수가 답이다...
한 카테고리에 넣는다 해도 년도별로 따로 봐야지 다른 해 10년간 돈 잃었더라도 2013년 2014년에 벌었으면 내야함
드릅게 뜯어가네
ㅋㅋㅋㅋㅋㅋㅋ 👌
다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네.
그럼 강도짓을 해서 취득한 돈도 세금 물리려나?
'몰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딴 돈은 모두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딴 돈을 어디에(유흥비, 판돈, 증여 등) 썼든지 관계 없습니다. 돈을 다 써서 없는데, 몰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세금을 안 내면 그때 가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개같은 소리하네 몰수가 맞지 니가 도박으로 100억을 벌었는데 세금만 내고 나머지 돈은 가저도 된다는거냐 ?? 그돈을 사용을 했든 말았든 애초에 불법이라고 불법에 세금을 왜내 세금을 내면 합법이어야지 세금내고 불법인곳이 어디있어 도대체
애초에 도박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데서도 이런식으로 세금 추징하나~?
뭔 개법이고.. 그냥 불법 도박이지 소득세가 뭔소리냐 누가 처먹었냐 그돈...
그런법이 어디있어요!
그럼 잃은 돈은 세금에서 환급해 주나? 감옥으로 보내야지.
이걸어떻게 해석해야되?
불법도박해서 기타소득으로잡혔으니까 하법화 됬다는거야? 근데 잃었는데 어떻게 낼수가 있는거야?또 결국 하지말라는건데 어떻게 합법화시킬수가 있는거지?
조폭이 사람들한테 뜯어낸 돈도 "기타소득"이야?
위법여부는 감안안하더라도 일단 기타소득은 맞죠. 그 자체는. 만약 그 조폭이 기타소득이 아니란걸 증명해서 세금 안내려면 이 돈이 폭력으로 갈취한거란걸 증명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그러면 형사처벌 받겠죠. 대신 소득세는 안냅니다.
네 "기타소득"으로 분류 받고 세금 신고 안하면 탈세로 추가 처벌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호구 개미들이 코인으로 몰려가니 코인은 화폐도 아니라면서 세금은 뜯어야겠으니 코인에도 세금먹이겠다고 하더니 ㅋㅋ 일본은 행운에 세금먹이는거 아니라면서 복권에도 세금 먹이지 않는데 이나라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불법도박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치니까
합법아님?
이제 정당하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인가!!
영상 끝까지 보면 나오는데 이미 불법도박 자체에 대한 판결은 위법이라 벌금도 내야하고
불법도박에 의한 소득 또한 세금으로 지불
벌금 + 세금
ㅋㅋ솔찍히 벌금을 추가로 8천이 추가 댓으면 인정인데 세금은 오바네ㅋㅋㅋ
도둑질하다 잡혀도 세금내겟네
소매치기도 세금내고 사창가도 세금내고 인신매매범도 세금징수가즈아
불법도박이야 그렇다치자 근데 복권에 22프로 세금부과하는건 왜 부과하는거임? 복권에 세금 때리는 나라 한국밖에 없는거 아닌가?ㅋ
2천잃었는데 세금을 8천내라는게 말이되냐 판사 돌아이 인가..
도박은 가만 놔둬도 살자각인데
세금8천까지 내야되면 저사람은 곧 고인이 되겟네
아니 벌금이나 징역을 보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세금을 매긴다니까 뭔가 짜증나네
법원이 잘못했내
그냥 도박한비용 전부 불법도박자금으로 회수 해야하는대 수익에 관해서 세금내라고하니
불법도박자가 미쳐 날뛰고있내
법원이 날강도네 ㅋㅋ 아무리 불법이어도 소슥이 있어야지 세금을 걷는게 맞지
진짜 악법이다
그러니 당사자가 나 불법도박했는데 사실 잃었어요 ㅠㅠ 하고 불법을 시인했잖아요. ㅋㅋㅋㅋ 그러면 국세청은 아 그래? 그럼 잃은거 증명하라고 할거고 당사자는 증명하고 소득세 안내고 대신 형사처벌 받고....이 얼마나 스무쓰하게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인가.
불법가지고 세금내는거면 인정해야지 성매매도 이제 세금내라
불법 도박으로 벌금이나 실형이 아닌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빈국고를 체우는군요.
여가부가 해먹은 국민연금도 장관이나 및 공위 공무원들에게 받아내야되지 않겠어요?
세금은 꿀맛이지!!!
🍯🍯🍯🍯🍯
좋네 앞으로 도박사이트 합법하고 다 세금걷자
웃기는 판결이다 위법한 일에 사용된 금원은 반환의무가 없기에 추징금은 정당해도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 항소해라~
세법하고 민법을 헷갈리시는분이 여기계시네....
법원이 깡패네
저걸 소송걸다니 불법하는 인간들은 뇌구조가 다른가 ㅋㅋㅋ 누가 잃으래? 따던가 ㅋㅋ
제일 깔끔한 판결이다
복권에 100만원 써서 5만원 초과 건으로 총 100만원 당첨되면 세금 22만원 내서 마이너스 되는거랑 같은 원리인가
뭔소리여 이게
진짜로 뭔 소리임?
100만원어치 복권을 사서 100만원 당첨되면 22만원 세금 내잖아 그얘기임.......
@@정군-p8t 200부터아님?
@@정군-p8t 복권을 안 사봐서 모르는데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나요?
진짜 세금공화국
이래서 강x호가 코인 영상 다 내렸구나
세금을 쳐내라할거면 국내도박사이트도 합법화시켜라 머저리판사들아 ㅋㅋ
세금만? 너무 약한대? 구속감이지
뭐만 하면 세금이네 살기 힘드네
세금이 목적이면 도박을 합법으로 해라 잃은건 괜찮고 따면 세금이라니 뭔 개법이여
뭐래
탈탈털어서 근절해야지
합법으로 가즈아
카지노부터 만들어야지
누가 불법도박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ㅋㅋ
잘한다!!!! 속이 뻥~~~~ 😊
님은 칼들고 협박 잘하나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칼들고 혁박하네ㅋㅋ
누칼협
당연히 내야지!😂😂
세금을 내는순간 불법이 아닌거지 그냥 다 합법으로 인정해라 ㅋㅋㅋㅋ
애초에 세금 안내고 몰래해서 불법인거 아님?
암~그래야지...바보짓은 지대 알켜줘야지...근데 불법도박했는데 그건 가만두냐?
자칫 중독 될뻔 한거 구해줬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ㅋㅋㅋ
마인드가 참 단순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구할뻔했으면 세금을내야됨!!! 이렇게 쓰여있나..
저건 이미 중독임 😂😂
10억따고다시올인해서 10억날려서. 0원 소득0원 손해0 이면. 10억 세금부과 ㄷㄷ대박이게네
휴....합법적인 도박이면 애초에 딸때 원천으로 세금 떼고 수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시 부과하면 그건 이중과세이므로
잃고 세금내는 일은 절대 발생안합니다.
이건 불법이라 한참 지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게 적발된 케이스라 그래요.
세금도 적당히 걷어야지 도둑놈이 따로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케 소득으로 인정할거면
카지노도 합법으로 하고, 그냥 도박을 불법으로 하지마셈.
도박하자 라는 주의는 아니지만. 정부가 행동하는 꼬라지가 어이가 없음 ㅋ
도박은 그렇다치고 코인도 저런 식으로 세금 메길까봐 무서운거.
ㄹㅇ 저렇게 하려했었음 저능지새기들 ㅋㅋ
코인도 도박이라고 보는게 맞는듯..
이미 주식에도 세금매기고있습니다 코인도 김남국이 공동발의한 유예기간 끝나면 세금냅니다
@@1시간전-u6s 저런식으로 매긴다는게 중요한거 즉 잃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모른체하면서 환급한거에만 세금내면 사실상 돈뺏기
코인도 도박인게, 주식처럼 실물이 있는게 아니고 하공에서 채굴 한 것 뿐이다. 투자가 아니고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