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주의) 가해자와 등교하다 스트레스로 사망...10대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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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1
- 제보자들 '10대의 잔혹범죄, 이대로 좋은가' 편
■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
아들이 동성인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세상을 떠났다는 한 어머니의 제보.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 최성민(13세, 가명) 군은 올해 6월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처럼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고통 받은 피해자는 성민(가명) 군뿐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 이민호(가명, 14세) 군은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기절한 민호 군을 폭행해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과정을 4차례가량 반복했다. 사건 이후 민호 군은 전학을 했고 학폭위에서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그리고 올해 2월 중학교 2학년 장지혜(14세, 가명) 양은 남학생 5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지혜양은 용기를 내어 경찰을 찾았으나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데... 보호받아야 할 어린 10대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오히려 10대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 도대체 왜 10대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
■ 성인 범죄와 판박이! 브레이크 없는 10대 청소년 범죄
최근에도 청소년 관련 강력 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행태가 성인의 강력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위나 방법이 잔인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아직 어려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10대청소년들이 적용받는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날로 흉폭하고 잔혹해지는 10대 청소년들. 브레이크 없는 그들의 행태는 현재 우리 사회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의 민낯을 통해 그 변화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반대로 피해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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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RE:] 안산 지옥섬에서 죽어나간 소년들... 소름돋는 '선감학원'의 진실 | KBS 160727 방송](http://i.ytimg.com/vi/Vn_zPvfTLC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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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추적60분] 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_20180502 다시보기](http://i.ytimg.com/vi/RFI70SioRQw/mqdefault.jpg)
촉법소년법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들도 죄질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로 간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 시발 피해자가 용서를안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해주고 벌금은 국고로가냐고ㅋㅋ
괴한민국의 날강도충들임.
그 판사 지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판결을 내릴까
청소년법 폐지해야 😡
인간이제일 잔인한데 대한만국
법은. 고무줄법 ~~~형을 무겁게해야한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아니다
[화천대유 대법원 재판 거래 선거법 무죄] [화천대유로 부자 되세요][판교 대장동 국기문란 1조원 분양 수익 불법으로 착복한 몸통과 일당의 재산 환수법]도 즉각 제정해서 대장동 1조 수익 환수 친일 재산 환수법과 동일하게 판교 대장동 개발 불법 이익 가진 놈들의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 즉각 시행해서 더 이상 도둑놈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중지 친일파 재산 환수법과 [대장동 불법 개발 이익 환수법]은 헌법 합치 법률입니다 [판교 대장동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에 반대하는 자 몸통의 1조원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주인으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감합니다
정말환장하겠네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세상이 너무
무서울거 같아요 어릴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죄를 해야할거 같아요
쓰레기들을 보호하는학교
왜 이런험한사건에
어른들이 이따위로 근본도없이 처리하는지
착한얘들이 사라지고 악마들이 판치는세상을 어른들이 지지하고있다
저런쓰레기들은 절대안변함
경찰이 이따위니 나쁜짖을해도 무서울게없네
너무나 맞는 말이네요 분노합니다 착한 사람은죽고 더럽고 비인간이 그부모도같은더러운 인간이다
[화천대유 대법원 재판 거래 선거법 무죄] [화천대유로 부자 되세요][판교 대장동 국기문란 1조원 분양 수익 불법으로 착복한 몸통과 일당의 재산 환수법]도 즉각 제정해서 대장동 1조 수익 환수 친일 재산 환수법과 동일하게 판교 대장동 개발 불법 이익 가진 놈들의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 즉각 시행해서 더 이상 도둑놈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중지 친일파 재산 환수법과 [대장동 불법 개발 이익 환수법]은 헌법 합치 법률입니다 [판교 대장동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에 반대하는 자 몸통의 1조원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주인으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네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법무부 및 의회분들도 촉법소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꾸려고 노략해야 합니다
걍 시원히 싸워라 반 때려죽여도 아무런 피해없으니 뒷일은 걱정말고 시원하게 너의 의사를 표현해라 당하지만 말고
저렇게 당한애들이 저나이땐 우월한 힘차이가 아니라 뒷일 걱정 부모걱정 앞날 걱정하는 착한 사람이기에 그런거다 애들아 아무일 안생기니 당당히 맞써서 후벼줘라
1:다수인데다 보복이 두려운거죠...
범죄에 나이가 어딨냐? 동일범죄 동일처벌
피해아이들은 기회고 나발이고 죽어나가는판에 가해자는 청소년이라고 너그러이 기회를 주고..디럴맞아
[화천대유 대법원 재판 거래 선거법 무죄] [화천대유로 부자 되세요][판교 대장동 국기문란 1조원 분양 수익 불법으로 착복한 몸통과 일당의 재산 환수법]도 즉각 제정해서 대장동 1조 수익 환수 친일 재산 환수법과 동일하게 판교 대장동 개발 불법 이익 가진 놈들의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 즉각 시행해서 더 이상 도둑놈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중지 친일파 재산 환수법과 [대장동 불법 개발 이익 환수법]은 헌법 합치 법률입니다 [판교 대장동 1조원 불법 이익 환수법]에 반대하는 자 몸통의 1조원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주인으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촉법 소년법 없애라 13세이상 처벌 대상으로 강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부모들도 자식교육 제대로 시킨다
대선 주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소년법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촉법소년법이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이래서 피해자가 될빠에는 차라리 가해자가 되는게 나음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안해주니 맞는것 보단 때리는게 났다
결론은 촉법소년 법이나 폐지해라
10살이던 15살이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은 중벌을 주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필요없다
이런 잔인한 고문 살해 를 청소년이라고 봐줄수없다
벌을무서개해야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일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범죄자를 성장시키는 거라 생각한다
사형제도가 이제 있어야되. 저런것들 살려주면 뭐하노 사회에 두면 안됩니다 아니면 평생 살인죄로 꼬리표처음 따라다니야됩니다 피해자학생부모 생각해서 사형제도 살아나야됩니다
이래서 부모가 돈, 빽, 권력이 있어야함...
피해자가 부자 아들이었음 쟤들 퇴학은 물론
집안까지 망했을 수 있다... 가해자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보복당했지..
이게 현실...
부자아들이면 지들 똥꼬 대주죠.. 성폭력안하죠
가해자는 잡아서 족쳐라
촉법소년 폐지하자...
촉법소년 제도 한다고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처벌이 이게 뭐냐... 출석정지 10일이라고...? 헛웃음만 나오는구만...
가해자가 잘못된걸 확실히 인식해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요?
깜빵이 자기 집이죠
정말 많이 무섭고 화가 나네요.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2008년도에 방송했던거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2008년은 무슨.. 200812.. 20년8월12일입니다.
@@cutycatgo7 ㅋㅋㅋㅋ
2008년도 아닙니다 200812이렇게 적혀있어서 2008년 12월로 착각하신거 같은데
2008 이고 뭐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각자 환경도 다르고 평등한 입장도 아니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가난과 각종 어려움 불량한 아이들이 없어질수가 없다
진짜 학교 선생이란 놈들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건 뭔 경우냐?
저런 일어나기 힘든 일들은 잘만 대비하고 대처하면서 저런 학교폭력은 미리 대처는 물론 해결하지도 않냐?
가해자 뿐만 아니라 저 선생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라.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교직에 남아 있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피해학생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고 반성하는 마음도 없고 후회하는 마음도 없는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들이다.
그리고 분명 남학생이라고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선생이란 이름을 달고 그렇게 살지마라.
청소년법 폐지하는 사람한테 투표한다 진짜
학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씩 끌어모여 생활을 좋든싫든 1년씩 해야 하는 것.
성적 이라는 제 2의 신분
같이 생활 하면서 알게모르게 넘어 간 학교폭력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는 폭력
선생님이 막을 수 없고 듣기 싫어도 이미 귀로 들어온 욕설, 각종 드립
노출되기 쉬운 수행평가 성적
등 등 등...
학교에도 문제성이 심각하죠. 알게 모르게 항상 쉬쉬… 학교 이미지가 우선이니까.
폭력적이고 갑질하는 학생들의 조치를 벌써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가정교육 장소가 아닙니다
그저 돈 받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장소…일뿐
가해자 들의 인격형성은 어릴때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인 정서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저도 네 아이의 부모 이지만
세상살이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부모역할이 제일힘든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있어서 Life Coach” 이거든요
Internet 세상
조금만 더 부모들이 십대들의 정신세계의 가치관을 따라서
Updated self data” 하고 개입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쩌면 이런 불행은 사전에 막을수도….있었을지도…..
구속시켜야지.그놈에 촉법은 .4놈의세기들이랑 부모까지 다 집어너어라.
사형시켜야한다
청소년범죄는성인이되어서더심한범죄로이어진다
우린 이애들의부모도같이처벌해야한다
자식을잘못키운죄
이건 무조건 강력 처벌해야만 청소년 범죄를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처벌에 나이가 어디있나요?
죄에 나이가 어디있음?
살인 강력범죄는 사형 무기징역 해야함
청소년 범죄는 더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변해가는데 법은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네요ㅉ
이런 성폭행은 청소년을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한다.
한사람의 인생이 잘못될수도 있는데 법이 교활한 악마의 탈을 쓴 범죄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술을 빌미로 제대로 의사표현 못하는 또는 항거불능의 성폭행!
이는 반드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처벌법이 당장에 없애기 힘들면 성폭행만이라도 없애기를 바란다.
애가 집단 폭행당해서 죽을수도있는데 못된새끼들 구속시켜야지 학교도 문제가 많이있네 과연 학교는 누구편인데 너무 화가난다
전조교
인간이 썩었어 인간이 썩었어
우리나라 국개의원,판새,높으신놈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줄려고 만든
촉법소년법인데
폐지를 하겟냐?
9분정도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시청포기.....연쇄살인범들이 저런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텐데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사람들 많을텐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예요.
50년대 청소년들은 이렇지 않아서 그런법을 만들었겠지만,지금은 성범죄는 물론,살인,사기,폭행도 서슴없이 하는게 요즘 10대 입니다.법이 바뀌어서 14살이 아닌 13살로 나이를 줄였다는데...
얼마나 더 많은 중범죄자들을 어릴때부터 키워내려는지 참...답답합니다.
제발 촉법청소년법 없애주세요!
도대체 사람을 죽을지 알면서도 고문과 폭행을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어떻게 돼먹었을까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세요 커서 더 무서운 괴물이 되기전에!
학교 선생이나 교장한테도 책임을 물으셔야 약자가 보호받습니다!
한국엔 ㅈ같은법이 ㅈㄴ많아.
무조건사형시켜라
살인자 부모도 신상공개를 해서 우리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
옳소 ~ 9살 이상 부모랑 함께 구속 시켜야 됩니당
스트레스로 사람이 사망 할 수도 있구나....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사 조사관 모두 옷벗기고
처벌해라
억장이무너진다진짜ㅠㅠㅠ 부모님 너무 안쓰러워요
내 가족이 저런일 당했다? 나는 그대로 되갚아줄거임 아예 죽여버리거나. 평생 저 기억 안고 살아갈바에 되갚아주는게 나음
저런 인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감형해주는 개같은 법으로 범죄를 더 키우는데도 개 같은 법 을 조정치 못하는 국개의원들, 어떤 나라처럼 최고의 형으로 처리해야 하며 저런 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화학적 거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청소년법을 교화 목적이 아니라 처벌 목적으로 바꿔야 함
10대라도.사형시켜버러.초번그런거따지지마
진짜 아이가 맞은만큼만 법이 없다면 그만큼 패주고싶다
9:29 청소년 최고 형량 20년요? 그럼 형량 마쳐도 30대 한창 팔팔할때네요?!
제발 초법 부터 개정해야 할듯 다른법보다 초법부터 해결 나라가 망치는초법소년들 제발 그리고 요즘 초법이어디 있어요 더 무섭고 뻔뻔한것들 이런것들이 커서 무엇을 할겁니까 제발
학교는 절대 피해자편이 아님. 자기들 번거롭고 피곤한일 생길까 쉬쉬하기 바쁘지. 아 열받는다.
학폭위 없애고 다 경찰서 법정에서 해결해주세요
왜 갈 수록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지 분노가 생깁니다.
가볍게처리하면 보복범죄어떡해요 왜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살아야하는건지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지 왜 나이가 고려대상이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처벌이 그렇게 어렵고 죄도 아니고 다 합의 한 거고 그렇다면 그냥 본인과 부모 얼굴 공개로 대체합시다
학교에 뭐하러 알려, 경찰에 그냥 신고하지
첫번째 사건보고 아침부터 울화통이
영화처럼 한놈씩 처단한다. 점점 무능력한 경찰. 미친것들 판치는 세상 너무 무섭내ㅣ.
나는 내자식들이 저렇게 당하면 나는 다 죽이로갑니다 진짜로 저 부모들은 진짜 양반들이네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ㅠㅠ
가해자 애들 모든 걸 기록해 놨다가
취직하면 회사 결혼하면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 평생 얼귤 못들게 살게해야
피해자는 덜떨어진 판사만나면 가해자편들어 훈방.집유.징역 1.2년정도.나쁜 부모 나쁜자녀.처벌은 인과관계에따라 부모 자녀 둘다 구속해야 정상ㅡ.
인권위부터 사라져야한다 제역활하지못하는기관사라져야한다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가해자부모가 더 문제다 애들이 누굴 닮겠는가
내자식이 귀하면 남의자식도 귀한줄 알아야지
내자식이 잘못했으면 피해자집앞에 텐트치고 살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어떤점에선 살인이 이해가 되기도한다
촉법이면 반대로 쟤네는 법에 접촉이 안되니깐 개패듯이패도 쟤네가 법의 굴레에 안들어가니 괜찮은거 맞나요??
왜 저렇게 됐는줄 아세요??
학생인권 조례 랍시고 애들 못때리게 해놔서 그런겁니다.
저 학교다니던 시절처럼 학주 선생님이 빠다 하나씩 들고댕기면서 엉덩이 터지도록 쥐패버리면 안그럴겁니다.
쳐맞기 싫어서라도 안그럴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저런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가해자 보는 앞에서 그 부모들을 폭력으로 조져놓을겁니다
그래야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 정도는 알겠죠
사람ㅅㄲ들 아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벌해야 한다 내 가족이 저렇게 된다면 영화 모범시민 처럼 할꺼다
저경찰 말하는게 뭐저래 동급생한테 해를 가했은데 나쁜ㄴ이지 그럼 뭐라 그럴까 가해자 오라가라 못하면 경찰 니네들이 찾아가서라도 제대로 똑바로 조사했어야지 이러니 국민들이 견찰 못믿는거다
하ㅠㅠ 미친..
소년법 폐지에 표하나
미래를 사회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해자들은 게이였네 그리고 감옥보내라
미국법좀고대로갖고와라...ㅡㅡ이러니고통받고살지
중딩 맞을때만 죄송😭하지요 수업끝나면😁 정신못차립니다~ 범죄도 처벌이 강해야지
미짜인 폭력괴물들이 어쩔때 보면 더 악랄하고 간악하다.
인간들은 영유아기때는 선한데 점점 이기적이고 간사해지고 약아짐. 그리고 악한 인간들은 떡잎부터 드러남. 미성년 범죄자들처럼. 뉴스든 그알이든 이런 제보자들이든 어떤 사건에서도 매일같이 수백건의 인간들의 악랄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잖아요. 괴물싸패에는 남녀노소가 없음.
촉법소년법 . 법조계놈들이 문제아닌가? 미국엔 소년원으로 보내고 퇴학 시키는데 ..부모까지 힘들게 만들어놓는데 .한국은 벌금? 전학.퇴학도없다? 무능한 법조계놈들
왜 감형을 하지?
사람을 죽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hell~한국 법🤬
와 혈압 존나오르네;; 이래놓고 저출산 타령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버러지들 고칠거 먼저고쳐라 세금을 아무리 써봐야 이런문제 해결안되면 절대 안오른다
얼굴 가려주고 모자씌우고.마스크까지..미국은 아침방송에 절도범도 얼굴사진이 나온다 제발 미국법좀 배워라 쪼다들아 무능한 법조계놈들 없던 촉법소년법도 만들어놓고 ..
연쇄살인범 이춘재와 비슷한 애들이네요. 이춘재는 20살이 넘어서 연쇄살인을 했는데 애네들은 10대 부터 연쇄살인을 하는것인네요 이춘재도 연쇄살인의 이유는 없다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애네들도 마찬가지네요 전국 어디 어떤학교를 가더라고 각반에 한두명씩은 꼭있거든요 2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억칼로 무장해서 범행을 하거든요
1년전 영상임에도 법이 바뀔 동태도 보이지 않는다. 지 자식들이 당해봐야 조금 신경쓰려나? 경찰들도 찔리니까 음성변조하고 있네..
나라 법이 좀 쎄져야돼 언제까지 국민들이 제비처럼 지저귀고만 있게 만드냐. 야 무고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맨날 뉴스에 뜨는데, 가뜩이나 나라 사람부족하고 애기 안낳고있는데 어? 생각좀 하자 제발
세상에 성폭력당하고 제대로 조치를 안해줘서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급성췌장염으로 4일만에 사망하다니 충격입니다.
학교의 처분이 이 사건을 사망사건으로 만든거라고 보이네요.
10대가 동성성폭행을 일으켰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조치를 할수 없었나요.
왜 가해자들을 강제전학시키지 않았나요.
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나요
사망한아이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그 부모는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촉법소년 그지같은법은 속히 없어지고 지은죗값을 사는 내내 받도록 기록으로 남겨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해야 끔찍한 일이 없을거라고봅니다
학교 어딘가요
OMG
18세 이면 미국에서는 군의 입대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어찌시킨걸까?
가해자들 부모에게도 책임이 많음.
Big loser’s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들..
무기징역감
맞을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죽음만큼 맞았으니
완전 싸이코들…
Please judge’ no mercy for them…
..................10대..촉법소년법...엄하게..개정해라....
............세월이...바꿨다,,,,애들이...악랄하게...변했다......국회는...뭐허는가??
우리나라 촉법 빨리개정 너무 너무 약한 법 빨리 개정 나라망치는 촉법들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순수하고 어리숙하다, 그리고 비교적 실수였을 것이다 쌍방다툼이었을것이다 하는 건 진짜 편견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의 소년법 폐지 청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부 답변도 사회환원을 이유로 드셨는데,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들을 사회환원이라는 이름 하에 더 약하게 처벌하고 몇번이나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두고 피해자들만 죽게 둔다면 과연 그 가해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기능할까요? 소년범이 이후 또 다른 범죄자가 되는 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진 걸로 아는데요. 만성적 범죄자, 즉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정말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어린 가해자라고 해서 약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이게..대한민국이다....
가해자부모가 하는말 들어보니 왜 애새끼가 그따구인지 이해가 가네요
학교관계자는 뭔 괴소리냐 왜 등교를 시켰냐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성폭력가해자에 남녀노소가 어딨냐 괴물을 갖다가 애들다니는 학교에 풀어놓으면 되겠냐 어른이란 것들도 썩어가지고는
10살로 낮추어야 한다 요즘 애들 키도 크고 얼마나 성숙 했는데 바보 같은 정치인만 모른다
애들이 무슨 형받는게 멋있는줄알아.. 종신형을 줘야됨
가해자라는게 나쁜 놈을 지칭하는거 아니였던가요?
그럼 가해자가 좋은 놈인가요?
경찰 하는 날이 진짜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자가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가해자 부모 중에 법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아이의 범죄는 유럽처럼 부모까지 감방에 함께 집어넣어 개고생 한다는 ㅡ
부모가 잘못된 가정에서 만들어진 범죄군 ㅡ
우리나라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살인자들만 살아가는 세상이랍니다 죽은사람만 억울한세상 법은 얙해도 너무너무 약해빠져서 살인을해도 얼마안되서 바로 풀려나는 더러운법 쓰레기법 있으나마나 랄라리법이다 뵘죄자를 위한법이다 쓰레기법이다
현재상황에서 교사 경찰 법원 들이 무섭긴한가?? 촉법소년 소년법 이런것들이 무섭지않은 실상이잖아
학폭위 이름만 학폭위지 가해자랑 똑같은곳이네
순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악하다 성악설을 설파
맹자: 인간은 태어나면 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설파
시대가 흐름에 있어 과연 두 철할자중에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울까
맹자 선생님을 공자선생님 다음으로 좋아하긴하는데.. 제생각은 성악설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됌
완전요. 맹자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적을때까지 선한건 대부분이 그런데. 인간들은 영유아기때는 선한데 점점 이기적이고 간사해지고 약아짐. 그리고 악한 인간들은 떡잎부터 드러남. 미성년 범죄자들처럼. 뉴스든 그알이든 이런 제보자들이든 어떤 사건에서도 매일같이 수백건의 인간들의 악랄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잖아요. 괴물싸패에는 남녀노소가 없음.
죄를 지으면 모두 강재 노동에 처해야 정답이다 구치소가 팬션처럼 편하니 죄짖는것을 두렵게 안느낀다 ///////
교육 이 생명보다중요한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드님을
보호했어야하지않았을까 요.
죽은아들 불알잡고 우셔도 이미늦은듯 ~~~ 요즘아이들이 보통이아니라(시대가시대라)손을 빨리쓰는방법밖에 없지않나합니다 🙏
말을 무슨 그런식으로 합니까 단어 선택 좀 생각을 하고 쓰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