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찰개혁과 10인의 검사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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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14년 전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참석한 검사들은 당시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했습니다. 일부는 노 전 대통령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가 아닌 '맞짱'을 뜨며 저항하던 패기 넘치던 검사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다할 '패기'를 보여주거나 '저항'하는 일 없이 지냈고, 지금은 대부분 검찰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무수석 자격으로 '대화'를 지켜봤는데요. 자서전 '운명'에서 10인의 검사들의 태도를 '목불인견(目不忍見)'으로 표현하며 "선배 법조인으로써 부끄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새 정부 첫번째 과제는 '검찰 개혁'인데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자격으로 생생히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