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제 형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신 판례 소개

[@lawyerstip]

법률상담 이동건변호사(LK법률사무소) TEL [phone] EMAIL [e-mail]

[@Justness180]

제발 불법촬영가해자들 대리신고돼서라도 징역살고 손해배상하길 기도합니다 누가내게 물증좀주지는 내 사건 내가신고하게

[@淸田儒松]

19년에 수영 대회 경기장에서 수영선수를 촬영하다가 검찰입건된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 경우도 카메라촬영죄에 해당되나요?

[@lawyerstip]

수영선수를 원거리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촬영한거라면 처벌이 안될수 있어보이는데
대체로 특정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촬영각도나 촬영방법, 반복성, 촬영경위 등을 고려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비정한세상]

😮😢😢😢

[@kimhy3587]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3,4번 사례 둘다 검찰 구형은 징역형이었던거죠?? 검사 항소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lawyerstip]

네 당연히 3,4 번 사건 두 건 모두 정식기소 후 징역형이 구형되었고, 벌금형 선고 후 검사 항소가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잘 대비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kimhy3587]

@@lawyerstip 네 감사합니다

[@kimhy3587]

사기업은 직원들 범죄경력조회하면 불법 아닌가요??
본인이 얘기 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는걸로 압니다

[@lawyerstip]

해당 영상 속 내용은 사기업이 직원들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kimhy3587]

​​@@lawyerstip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모를텐데 집행유예 받는게 벌금 3천만원 내는거 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Justness180]

변호사님 가해자 즉 범죄자들이 처벌 적게받는 영상 올리지마시고 피해자입장에서 피해자인권삶이 파괴된거니 처벌강력한거 많이 올리세요 보다보면 가해범죄자들 위한 어떻게하면 법망을 빠져나가고 처벌적게받는거 영상 올리시는 변호사 전직검사들이 많네요 분노가일어나네요 피해자로서
제가 변호사검사면 저런 악질 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가게할겁니다

[@dayflydayfly1907]

女子의 露出된身體를찍은것만 아니면 사실상 無罪...l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