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 '훌쩍'..."전향적 대책 필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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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앵커]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미분양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서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줄어드는가 싶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5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늘어나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은 비수도권, 지방에 몰렸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봐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상치 않자 여당은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DSR 한시 완화만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도입이나 건설사에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매각하는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지경윤
YTN 최두희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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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남아돈다 - > 양곡법은 악법 !!
미분양이 남아돈다 -> 부동산 대책 절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부동산이 다다
대책?? 이것 저것 다 필요 없고 걍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지.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가격만 떨어지면 충분히 해결된다.
규제만 안풀면 집값 무조건 떨어지지
고분양가로 분양해놓고 안 팔린다고 하면 되나... 누구 책임인가? 싸게 분양했어야지.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많이 남기면 회사는 이익만 챙기고 서민만 어려워진다. 이렇게 고분양으로 미분양된 물건에 국세를 낭비하지마라. 열심히 일해 낸 세금으로 누구 배 불려주고 싶지 않다.
제발 국가에서 아무것도 하지마라. 당신들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 시장에 맡겨라. 정리 후 파산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국민기초수급자로 도와주면 된다.
비싸니까 안사는거지 뭔 대책 타령이냐? 어이가 없네
악성 미분양이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순살아파트+가격이 미쳤다+내 월급은 그대로...물가는 오른다
주담대가 30년인데 DSR이 어떻게 한시적이야? 이미 대출자들의 평균 DSR이 40%를 넘는데..
아파트 너무 많다
그만 지어라
1가구당 2채씩
해도 아파트가 남는다
아파트 좀 그만 만들라고.
국민 한사람당 아파트 한채씩이 목표냐?
애쓴다 ㅋㅋㅋㅋ 가격을 내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공급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뭐 영끌하러 금방 몰려 올겁니다. 한국냄비가 보통이 아니라서...
가격 낮추면 팔린다
무슨 대책이필요해 피바람몰아치게 납둬!!
응 안사.
아니 못사.
또 빚으로 집사라고
전라도 전주에서 분양하연 5억짜리도 거의 완판~
미분양이 왜 악성임?
악성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시장경제에 개입하지마라... 안팔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야
정부가 왜자꾸 개입하는거임? 부동산 망하게 나둬
가격을 내려 뭔 대책까지 필요하냐?
다시 부동산에 돈을 퍼 부으라고???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중국 된다.
그 원리금 이자 은행에 내다 내수 다 죽는다.
이 여당아~~
이제 지방까지 빚더미에 허덕이게 만들려고
대책은 분양가를 깍는것밖에없어
올여름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난민들이대량 넘어오게되고 대한민국의 남아도는 아파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뜬구름 잡는소리하노
미분양 집계에 안올리는 건설사들이 다만들고 눈치보며 지방 84 6-8억 짜리 분양도 안하고 물량도 엄청난데 이런거 합치면 4만세대 넘을껄 ㅋㅋ
댓글ㅋㅋㅋ 가격을 내리래 ㅎㅎㅎㅎㅎㅎㅎ
모든 사회문제와범죄는 개인욕심에서 발생한다 근본해결책은 사유재산 싸그리 몰수해서 국가가 관리해야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처맞기전에 입법추진해라
집값은 오루는게 맞죠 인건비 건축비 다오르는데
왠 대책? 부동산 깡그리 무너져야하며 건설업자들 지옥을 맛봐야된다
ㅡ
물건 못팔면
ㅡ망 하면 되는거야
전라도 광주만2천세대야. 고가분양. 돈이 있어야 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