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인터넷에 유아 사진이 있는데 그 유아한테 모욕성 발언을 하면 보호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유아가 글이나 말을 알아들을리가 없으니 아이 스스로 모욕을 느낄수는 없는거고, 결국 그 부모가 기분 나쁜건데... 아이를 모욕한 사람을 보호자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로블록스 에서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를 박제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저의 구독자로 줄고 그 사람이 증거 조작해서 편집으로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사칭인데 저 박제 해서 구독자랑 정신 피해 봤는데 무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편집으로 만든 증거는 사용 되나요? 무슨 법으로 처벌 될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http://i.ytimg.com/vi/_HYDjPo1Rp4/mqdefault.jpg)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img/tr.png)
이렇게 꼭 시사성이 없더라도 평소 궁금할법한 내용을 컨텐츠 다루는 거 너무 좋은거같아요!
서변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강력계 형사이셨는줄 몰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경찰 근무하시면서
사법고시 패스하신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협박을 자주 하는 선생이 있어서 이번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 했는데 변호사비 500만원...개 도둑놈들 별 하는것도 없는데 500 달라니까 죄다 일이 없지
질문하시는 분 목소리가 러셀..인데?
러셀님 맞아요! ㅎㅎㅎ
와 알기쉬운 상식같아요 ㅎㅎ 확실히 경찰출신, 변호사분이라서 그런지
상시히(?) 그리고 리얼하게 설명해주시네요.
단순히 책에서 배우신분보다 실감있게 다가오네요 ㅎㅎ
혹시 변호사 브이로그 이런건 없나요?
서변님 브이로그 궁금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는토 변호사님의 강의로 볍률상식 잘듣고있습니다
그나저나 토픽에 벗어나서 이분 목소리랑 페이스룩이 매력적이심.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한번 화나시면 겁나 무서울듯. 사람 구경 많이해봐서 암.
서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인터넷에 유아 사진이 있는데 그 유아한테 모욕성 발언을 하면 보호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유아가 글이나 말을 알아들을리가 없으니 아이 스스로 모욕을 느낄수는 없는거고, 결국 그 부모가 기분 나쁜건데... 아이를 모욕한 사람을 보호자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지나가던사람-g7m 동생 인스타 아이 사진에 악플 달린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욕행위가 처벌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으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바엔 고소를 왜하고 수사관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대신 발품 팔고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판가름 하는것이 수사관이 할일인건데ㅡㅡ
대신 발품 파는건 적절한 비용을 내고 변호사 고용하세요 ㅋ
경찰고소시 다른지역 경찰서로 가서 하는게 맞지요?
추가로 인터넷 고소장 접수를 하면 제가 전입된 주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맡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금죄로 고소하려합니다..
5분정도 감금상태였는데(2인이상 단체소송인이 감금)...
벌금형이 나오면 이것 또한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자전거를 밖에 뒀는데 하루사이에 누가 가져가서 자전거가 사라졌는데 누가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cctv부터 봐야할까요?
저두 자전거.엊그제.밤9시연립주택.주차장.대문앞.CCTV-초.중학생.4명.찍혔는데.경찰이.일
주일 지나도록.안잡아.
더운데.한강바람도.못쐬고.스트레스.400카본
제가 로블록스 에서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를 박제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저의 구독자로 줄고
그 사람이 증거 조작해서 편집으로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사칭인데 저 박제 해서 구독자랑 정신 피해 봤는데 무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편집으로 만든 증거는 사용 되나요? 무슨 법으로 처벌 될지 알려주세요!
질문있습니다..
혹시 불송치이거나 불기소의경우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할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재가학교에서시비거는예있는데재가고소해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실례로 댓글 작성자의 경우나 운전하다가 만난 상대운전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영상시청 감사합니다~불상자로 하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렵당,..
변호사님!!
꼭 답변 하나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순경 공부중인 경시생입니다!!
지금 경찰학+행정법포함 과목이 너무 공부가 안되는데 혹시 공부방법이나 팁 이런식으로 공부해라 라는 방법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가족도 고소할수있어요??????
네
직계가족은 안됩니다
변호사님 경찰 수험생입니다. 경찰에도 직렬이 여러개 있는데.
ex) 교통.수사.정보등. 임관 후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정보과에 갈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고소왕 이재명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