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논란 계속…정부, 추가 브리핑 / KBS 2024.05.19.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май 2024
-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 구매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밤 개인 SNS에 이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 정책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내놓은 '안전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정책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면서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해외직구 #규제 #정부
![[뉴스현장] 北, 오물풍선 600여 개 살포…연속 도발 배경은?](http://i.ytimg.com/vi/U2zmLKiKZro/mqdefault.jpg)
![[뉴스현장] 北, 오물풍선 600여 개 살포…연속 도발 배경은?](/img/tr.png)
!["위로가 된 사람과 아이가.." "일부일처 무시" 파국의 시작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VQ3N4zsYda4/mqdefault.jpg)
![Roddy Ricch - Survivors Remorse [Official Music Video]](http://i.ytimg.com/vi/J5IeFzr2GgE/mqdefault.jpg)
비판이 심하니까 허겁지겁 바꾸는 척
이런 법 자체가 안 나와야 하는데 이게 맞냐
됐고 다음 선거 뭐 감당하겠다는 거겠지 ㅋㅋㅋ
중국의 반대에 막힌거 아닌가요?
알리테무는 kc인증 하겠다고 나섰음
저거도 안하겠단게 아니네 ㅋㅋㅋㅋㅋ
알리 테무 저격한거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kc인증 팔이 민영화로 돈 벌어먹겠단거임
애네들 절대 이거 규제할거다.
kc 민영화 , 이해하기힘든 명분 , 규제제외 품목, 알리 테무 에서 kc인증 , 택갈이 기업 환영
누구 지갑 부풀려주려고 그러는거냐 아니 이미 부풀려져있나
옛부터 한국유통제품 세금에 절반임
사상 최악의 아마츄어 정권 저 경상도 보수 놈들에 절대 다시 정권을 주면 안된다
근데 이거 한-미 FTA 조약 위반 아니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고? 법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조지려는 건가. 3권 분립은 어따두고?
@@Panzer_Chocolatier.그런거 생각할수있는 정부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유해성 확인은 어떻게 할 건데요.....하루에 직구제품이 40만건이 넘는다지 않았나요?
그리고 해외직 면세 가격 내리는 건 왜 아무말 없는데요......달러환율도 올라서 150미만 짜리가 어딨다고 거기서 더 내리나요
심지어 kc마크 저거 얼마전에 소리소문없이 민영화 시작했음, 저거 그냥 아무사기업에 돈만쥐어주면 그냥 찍어주는 마크임
윤석열씨 대통령에서 내려오세요
눈속임하지말고 철회해라 .불타기싫으면
국민 위하는 척 중국 제품 들먹이면서
멀쩡한 미국 유럽 등 인증 끝난 다른 나라 제품까지 막는 치밀함
국민이 장님으로 보이나 봄
검토도 없이 똥마낭 싸지르고, 무역분쟁도 불사하고 아주 얼마나 뒷돈을 드셔길래 이런 생각을 하지…
Kc민영화함
한국이 물건값으 반을 세금으로 걷다가 😅
기사로 사실상 철회라는 말장난이라는 국민 기만하는 행위 그만하고 완전철회 하세요
대놓고 기사 지들이 쓰라고 시키는거 광고중
결국 근본은 슈킹해처먹겠다는거네 아오 열받아
공산국가나 마찬가지잖아
공산국가도 저러면 경제 무역제제 먹어서 안해요 저건 정부 뒷주머니 앞주머니만생각하니 아무도 안하는걸 수출로만 먹고사는나라가 하고있음
중국도 직구규제는 안한다
공산보다는 독재아님?
유해성 확인 kc인증을 왜 영리단체에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감ㅋㅋㅋ 인증팔이하면서 돈 먹으려고?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상위호환인 미국 인증 받아놓은 제품들도 kc 인증 없으면 금지시킨다 해놓고 욕쳐먹으니 말 바꾸는게 진짜ㅋㅋㅋㅋ
직구 막으면 소비자한테 3배~10배로 바싸게 파는 택갈이 업자들 먹여 살릴라는 뜻인가? 직구 가능할 떄도 저런데 직구 금지하면 얼마나 가격을 올릴까?? 정부는 직구 막아서 kc마크 인증비 및 택갈이 업자들 매출 늘어나 세금 더 들어오는 구조라서 하는게 당연히 좋을테고 이게 증세 아님?
당장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해놓고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조정하겠다는게 무슨 참신한 개소리냐
발표 내내 세부안도 없고, 앞뒤도 안맞고, 질문 논점은 계속 슬슬 피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단통법이나 셧다운제도 '일단 지르고 생각합시다'식으로 나갔다가 없애는데 10년 걸렸다는 걸 기억하자
자동차 아파트 전기 제품
라벨갈이 그냥 소비자만 조온나게
당한다 니가 뭔데 규제하냐
아파트 부실시공 나라에서 법제정으로
통과 시켜준거 순살 아파트 보상은 해줬냐
해주는거 없이 국민들 등골만 뒤지게 파먹으라하지마라
숨못쉬겠다 더이상 못참겠다
이런 규제가 한번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떤걸 규제할지 모름.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함
그냥 철회를 하라고
철회해야한다 안그럼 루마니아 사태난다
연구원들 가뜩이나 R&D 예산 깎아서 힘든데, 앞으로 KC받은 전기 부품만 수입해서 연구하라는 게 말이 됨? KC 인증 1건당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업자들 돈 안되는 부품은 진행하지도 않음. 몇 개 안되는 부품 조립해서 뭔 신기술을 개발하냐고. 그러는 동안 중국은 차고 넘치는 부품으로 그 만큼 앞서가고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왜 KC인증 마크를 뭔지도 모를 민간업체에 맡기냐!! 그걸 어케 믿고 사냐 상식적으로 말이 앞 뒤가 틀리잖아!!
보수당 지지자들은 참 신기해
그렇게 공산사회주의 프레임 씌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더니 정작 본인들이 진행한다니까?
저게 보수당인가요? 극우꼴통 새끼들이죠. 극과극은 통한다더니 극좌새끼들이랑 한배를 탄 족속들임.
kc인증도 문제가 많은게 같은 제품에 색깔만 달라도 재질만 달라도 같은제품을 다른판매자가 가져와도 다시받아야된다는게.말이되냐?웃긴건 KC 인증보다 훨씬 신뢰도 높은 외국의 여러 인증은 알빠노 한다는거지.kc인증 안전하지도안고 보장도없고.그냥 필요없다.kc인증손바야된다.그 80개에 품목이 뭐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던가.어디제품에 스팩까지해서 이모델 사지 마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포괄적으로 표현 하면 80품목이 8000품목이 될수있는걸 모르냐?예를들어 어린이 유모차라도 어느건 유해물질있고 어느건 없을텐데.포괄적으로 에매모매 하게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이해하겟냐?404개중 96개밖에 안나왓다는데.이거랑비슷하게 생긴거 사지말라도 아니고 그품목을 전체 사지마라가 말이데냐?
또 국민들이 잘 못 들었다.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언제부터 우리말을 믿었냐?!'냐?
유해성이 있는 품목(전체)이 아니라 그냥.. 해당 제품만 막겠습니다. 하면 될걸
욕을 해 야 알아듣는 이 정부는
하는 짓거리가 참으로 굥교롭군요.
진짜... 직구 금지 어이없음... 금지법 실행하면 난리날듯
한심한 정부하는 짓 정말 바보네
와 이런 쓰레기 정부
걍 날잡아서 횃불과 삼지창 들고 국회 쳐들어 갑시다
석열아~ 루이 처럼 단두대에 올라가기 싫으면 처신 잘하렴 ^^
수하물이나 소포, 아니면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도 해서 앞으로 자신이 인정한 업체만 받겠다고 하면 어느 업체가 굳이 그 집에 허가 받으러 오겠냐? 그냥 앞으로 택배도 안 받고 배달도 안 받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지
추가 브리핑 요약
1.니들이 잘 못 이해함
2.하지만 막을거임
3.하지만 당장은 안막을거임
ㅇㅂ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똑같은 변명 한 두번 들은 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다
결국엔 철회 안한다는 거잖아ㅋㅋㄱㅋ 말 똑바로 해라 언론사들 사실상 철회 이러고 있네ㅋㅋㄱ
이상황 개웃긴게 민주당도 생각보다 조용함
철회 하지도 않는데 여론으로 철회한척 하네 ㅋㅋㅋㅌㅌ 속겠냐 공식적으로 철회해라 뉴스로 혼란주지말고👿 국민이 우습나😂
차라리 한국보다 동남아가서 사는게 몇천배낫겠네
시행령 폐기될 수 있도록 힘 보태주세요!!!
국민 안전 신문고 검색 > 메인화면 민원 신청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 > 본인 인증 > 민원 작성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누가 써놓은거 많으니 복붙 하셔도 괜찮습니다.) > 선택 (관세청 아님)
화력 좀 보태주세요 안전 신문고는 7-14일 이내에 관련 부처에서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거라 타격 큽니다
위헌소송,WTO 제소, FTA 찌를 수 있는 건 다 찔러봅시다.
일부러 탄핵당하고 싶어서 저런거 하는건가 ㅋㅋㅋ
국내 제조 국내 판매 국내 수입판매자등 모두 공평하게 인증 없이 판매 할 수 있게 해줘라 공평하게 그럼 국내 물가도 내려간다. 국내 유통 제조산업 다 무너지고 망한다. 직구와 국내 유통 공평 경쟁으로 물가를 안정화 시키는게 중요하다.
만 오세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등은 졸속 행정으로 보이나 이번 케이씨 인증 관련 해외 직구 금지 사안은 분명한 이권개입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철회한다는말이 아니라, 조금씩 항목을 늘리겠다는 말인데 보도 규제 나옴?? 왜 헛소리함??
그냥 다같이 죽자
6월부터 시행합니다.
무슨 게임회사도아니고
검토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ㅋㅋㅋ
결국 위해성 검사를해서 KC인증을 받아라는거잔아
검사하는데 한 두달은 걸릴텐데
그 많은 물품을 언제다 검사할건데??
그럼 그게 직구냐??
규제통제 불가로 전면금지시킬겁니다.
공산당이냐?!?! 직구를 왜 막아??!!!!! 직구 막지마!!! 지 입 맛대로 막 싸지르고 말 나오면 또 딴 소리. 어휴. 동네 이장도 이보단 잘하겠다.
그놈에 규제. 내수기업이라도 경쟁력 떨어지면 죽어야지. 자꾸 경쟁회피하고 온실속에서 키우니까 생산성 떨어져서 물가 오르는거잖아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ㅋㅋㅋㅋㅋ😂
민영화+강제화 ㅋㅋ 이게 바로 정경유착이지
진짜 이유는 환율 때문인데 다들 모르는구만.
지금 실은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야.
- 그,동안..가격.만,이 쌋던..? 테무 알리 에서 판매 물건이 좋지안서. 비싼 물건은? G마켓 이나 11번가 쿠팡 등에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죠..!!!???
인증기관을 개인에게 넘긴거면 막대하고 장기적인 국가 잇권을 개인에게 퍼준건데, 배임이고 비리다!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도 한편이다 !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조용해지면 진행시킬 수도...
처음발표때는 어디에도 없던내용이 '오해????' 150불 이하도, 인증기관 민간에 팔아먹은것도 오해라고 해보시죠.
말장난치지말고 당장 철회해라!
글로벌 인증은 왜 인정안해주냐고 대체ㅋㅋㅋkc는 무적이고 완전한 인증임? 가습기 살균제 부터 최근 발암물질 600배 제품도 못잡은게 kc인데? Kc만 받을거면 100% 안전하게 해야지 이제부터 천천히 보완 하겠다하면 글로벌 인증 원천봉쇄한 이유도 없잖아
지금도 숨막힌다
어차피 숨막히는거 나혼자 못죽는다
김씨 무사할거 같냐
문씨까진 참아도 이건 아니다
지금 대통령 평생갈거 같냐
평생 철통보안 다되겠니?
감당가능하냐?
코로나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경제 지표는 좋은 편이었음
한국특 뭐든지 일단 규제하고 본다. 이게 민주주의다.
그래 직구규제한다고 쳐. 그럼 다른 나라는 한국산 규제 안할것 같냐
이제 니들은 제대로 무덤 파서
봤는데 그냥 헛소리에 말장난 일부 보도는 철회다 어쩌구 하는데 아님 그냥 한다는 소리
한동훈이 부정적으로 본 거면 이건 철회될 듯.
진짜 안전성 문제면 CE, FDA 등 공신력 있는 인증 받은 제품은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KC인증은 민영화같은거 없었을거임. 구체적인 대책도 전혀 없이 1달도 안 되서 적용시키려는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임
도대체 뭘해야 막을수있는데엨!! 아놔 뭐 참여할래도 뭐 어케해.. 이렇게 분노하기밖에못하자나 진짜 정부야 정신좀차려라. 계속안차리긴햇지만
직구를 일방적으로 금지 하면, 부작용이 이만 저만 많으거 같지 않은데요
철회하세요 지금당장!
당당하게 혼자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 한다며 왜 갑자기 말 바꾸고 언급도 안함?
철회 한다곤 안했다 ㅋㅋㅋ내년에 금투세 까지 도입해봐라
아 그거 브리핑이었음? 난 어디서 계속 개소리가 들리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지. 우리집엔 고양이밖에 없는데
얼마 찔러줘서 이걸 통과시키는거냐..
지금은 비판과 반발이 심하니까 지는 척 하는거지, 나중에 법 개정해서 kc 스티커 반드시 붙이고 통제 규제 하겠다는거. 게다가 알리 테무는 이미 kc 인증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중국산 막는다 개소리임.
안바꿨습니다 강행한답니다.
그만 좀 해라,진짜,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싫어지고있다,,,,치안좋고, 행정빠르고 살기 좋은 나라지만 몇년 사이에 다 포기하고 외국진출 알아보고있다. 진절머리가 난다.
김건희 이슈 눈가림땜빵용이 겨우 이따위야
깔끔하게 철회 주소하라고.. 또 은근슬쩍 하려는거아녀?
건희 오빠 한자리 주려다 ㅋㅋㅋ
닭모가지 따고 삼계탕 먹고싶다
KC 인증 민영화해서 뒷돈받으려고 하니? 민영화 멈추고 해외직구 규제 철회해라 말장난하지말고 이 나라가 공산당이냐
탄핵해야된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까지 본인들 주머니 채우려는 정부가 있었나?
정부도좌파 야당좌파 일당 독재국가 였네 콩사탕이 싫어요
Kc kb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정부 관료들 부터 마빡에 kc인증마크부터 찍고와라.매번 나오는 정책마다 왜이리 부실하냐.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국민의 자유권 뺏는 악법 완전 철회하세요.
민주당 5일 간보다 참여 ㅋㅋ
나라가.망할려고.작정을헷구나.
그냥 개 꿀잼 몰카였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면 욕 좀 먹고 평화로워질건데 왜 그러는거임
얼마를 챙겼길래 우주방어를 하는거임?
탄핵 가즈아
윤석렬 카르텔 집단을 끌어내려야지!!!
Kc인증 어린이제품 생활제품금지한건데 ? 문제되는건 막자는건데? 34개제품의대해? 왜선동함? 인증안받아서 유해물질이나. 인명사고나면? 또 국가 책임지라하게?
KC 인증박힌 가습기 살균제로 1700명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졌는데???
미국 FDA나 ul 인증 박혀도 KC 인증 없으면 막힌다는건데??
갤럭시 노트7은 kc 인증 박혔는데도 터졌는데???
날벼락이 아닌 당연 한 것...???
공부좀 합시다....
[극좌가 위험한 이유...]
테무 , 알리등에 관해 레포트 쓰고 있는데....그동안 심각 했네요..
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전면 금지 해야 합니다...
쌉소리야 그냥 나가 그냥 너는
너 레포트 안 쓴 거 알아
진짜 이해가 안간다 무능한것들 뭔생각으로 개같은정책만 내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