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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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하기로 결정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촘촘한 약자 복지
▪️빈곤층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 줄 것 기대
✔2,000cc 미만 자동차 등에도 4.17% 소득환산율 적용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에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
✔생계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로 개편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
✔주택수선비용, 건설공사비 상승 고려해 29% 인상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먼저,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합니다.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59만 1,000원 이하가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수급자께서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실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은 2007년 1종 수급자 외래진료비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간 물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의료급여 본인 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하여 실질 본인 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수급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월 3 내지 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께서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43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의료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92만 7,000원 이하가 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2024년 기준임대료 대비 지역별 가구원수별 최소 월 1만 1,000원에서 최대 월 2만 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304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 대비 평균 5% 수준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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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5년 #보건복지부
🔹일시 : 2024. 7. 25. (목) 14: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생계 급여 중단합니다"..'날벼락' 가구 역대 최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nAnClImzvQg/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추궁받던 이진숙 갑자기 "재밌지?" "제 성격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2024.07.27/MBC뉴스)](http://i.ytimg.com/vi/80ATB6pjPsg/mqdefault.jpg)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비급여부분은 수급자도 100% 본인부담 입니다
비급여부분 무서워 병원을 못가겠습니다
맞아요. 의려1종인데도 비급여 의려가 많아 수급자지만 병원비 많이 들어가요.
주의에 수급자들 힘들게 살던데 좀 더 도와줘라
❤😂🎉
수급자 무분별함 수급자 폐지 강력히바람 목소리크면수급자되는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정말 어렵게사는분들에게 수급자 마련해주길바램
아니 현실적으로 봐야하는대 생계급여가 지금 물가에 너무작은건 현실임 수급자는 숨쉬기도 힘듬 ...아 슬프네요
감사하고.고맙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약자를 위한 정책 원합니다 ❤❤❤❤❤❤❤❤❤❤❤❤❤❤❤❤❤
1인 최저생계비가 150만원 이라고 하더니 수급비는 반도 안주네 ㅋㅋㅋㅋㅋ
중위소득의 35%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32%를 지원한다고 하네
윤석열은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지 말고 35%로 올려라
참 이런게 해도 혜택지원 못받으는사람 많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고 너무 힘드네요 아무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모두관계자님들 감사합니다
장애연금은 오르는데...장애수당은 왜 안오르냐 ....
아파도 벙원비가 많이나와서 못가고 있어요.ㅠ
비급여 약 타면 돈 엉청 나와요
아무래도 치과인거죠
대한민국 복지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꼴랑 5만원 올리고 줄어라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님 ❤❤❤❤❤❤❤❤❤❤❤❤❤
부양의무제도폐지되어야합니다지금도부양의무때문에복지사각지대가많이생기고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양의무제도페지를동의합니다ㆍ부양자가 있다고해도1도도
도움이없는 상황이네요~
옮소.옮소.옮소.맞는말씀입니다.건강하시구.수고하십시요
재산 많은사람들 다빼돌려서 수급자되고
쌀은 남아서 개인이 소매하고
남아서 떡해먹고
난 내가수급자대상돼도 기초연금으로살거고
진실로생계 막막한사람 들 잘 파악들하셔
학생 청년층과 65세 이상 장년층은 교통비,통신비 기타 연금등 몇가지 혜택을 지금껏 지원받아 왔지만 20세부터 65세미만인은 어떤 혜택도 지원받는게 없고 오히려 신체가 건강해서 일만 해야하는 🐮소 취급받고 살아가는 나라!
🌏지구가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앙과 문제점을 격고 있음에도 신체 건강하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헛돈만 쓰고있는 행정에 웃프고 세금이 아깝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되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수도없다.
지들 연봉은 천만 단위, 국민 연봉은 십만 단위...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뚝심으로 이뤄주세요❤❤❤❤❤❤❤❤❤❤
안주면 어쩔꺼여?! 올려주면 고맙다 해라! 윤정부! 너무 수고많습니다! 격하게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
독감으로 이대목동병원 갔는데, 독감
검사비가 비급여라서 5만원 결제 했어요~~ㅠㅠ
비급여 결제 몇번하면 생계급여가 거의
소진이라 월 라면만 먹어야 할것같아요
의외로 병원비 비급여 항목이 많아요~!!
의료급여 1종 입니다.
지금 의료가 다 망가졌는데 의료비 지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있어야 이용을 하든말든 하지...ㅋㅋㅋㅋ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조 선생님 의료대란 브리핑에도 나오셔야죠? 다 엉망됐는데 왜 발뺌?
감사합니다항상약자편에서존경합니다 장애수당은안오르나요!
범죄자 검찰집단 해체시키고 범죄자부부 국짐 룬도리와접대부 일당을 탄핵 구속시켜야할것이다. 줄리야 도리야 뚜껑아 학교갈준비하자ㆍ😅
킹윤 만세 ❤❤❤❤❤❤❤❤❤
의료삽질로 2조 가까이 허공에 날리셨던데 그걸 아꼈으면 좀 더 쓸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겨울 너무아푸면 응급실가면 병원비 부담갑니다 병원입원 하면 검사비비용 일주일입원해도 백만원 넘워어요
76만원이네요 내년에 급여 수급자
1인가구 급여 말씀 인가요??
@@qkrwlsghd30 네 오늘중위소득발표햇어요 렉카들이 곧 줄줄이 올릴겁니다
생계급여100만원주야됨
지난번영상에선 1인 79만원확정되었다고하던데 아닌가보네요 어쨋든감사합니다
@@박웅철-p9b100만원주면정말좋죠
복지장관 ~부탁드립니다 ~천식환자 산전특레 해택보게해주세요 ~병원비 ~검사 부담갑니다 천식환자들는 ~겨울 봄 가울 찬바람 불면 힘들어요 ~활동 못해요 주사 한데 50십만원 입니다 건강보험 해택보게해주세요
👏👍👍
윤석렬 대통령이나 되니까 수급자 혜택을 많이주는데 비급여 부분도 의료 혜택을 줘라.
그리고 근로 소득에서 생계비 차감하고 주는데... 돈모으기 힘들다
진짜 윤정부! 너무너무 수고많습니다! 파이팅입니다!!! ❤❤❤
맞는말씀입니다.건강하시구.수고하십시요
물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랏는데
생계비는 말,그대로 최저라 아끼고 아끼고 살아가야 하는 수준정도
딱 그 수준
힘들어하는수급자들 많이 도와주는것도 우리가할일이다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대한민국정부
고맙습니다 진정한정치❤
1인가구생계급여80주야됨25년부터
월급보다 더마니오른게 수급비임
월급3만오름 ㅋ ㅋ 수급비5만오름
수급자 없애라
멀쩡한 사람 장애급수 받으면 수급자되던데
@@박웅철-p9b 그러려면 시급도천원올라야함. 월급보다 수급비계속더마니인상되는데
항상약자편에서장애수당은안오르나요존경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입할수록 개인은 국가에 예속되어간다. 나중엔 자존감 있는 인간이 아니라 국가 권리에 예속된 종이 되어가는 것이다.
킹윤 ❤❤❤❤❤
브리핑이라 쓰고 비리뻥이라 읽는다
전쟁나면 니들 총알받이로 쓸건데 너무 고마워 하지마라
정치인들이야 표만 많이.받음 그만이지 ㅋㅋㅋㅋㅋ
조 센세~
감사합니다
1인 가구 수급자 비율이 70프로 넘는 데 4인 가족 수급비로 발표하면 뭐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냐? 정직하게 해라
윤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존경하는윤석열대통령님.김건희여사님.건강하시구.수고하십시요.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먼저생각 해라
국민들 팔지말고
노령연금에서 깍지나마셰요
주엇다뺐는 정부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
킹윤 만세 든든합니다 안보1위 외교의왕 최곱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
통원치료는 돈 적게들어가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최대 5만원이 아니고 20~30만원이 나오더군. 비급여 치료가 있어서. 이 돈 내려면 빌려서 내야되고 빌린돈 갚으려면 몇달 식비 아껴서 갚아야 됨(몇년전 일이라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름).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되고 있음.🙏🙏🙏👏👏👏
@@KoreafestivalTV 빌릴사람 이라도 있으시군요 부럽습니다.
치료비 빌릴사람 없으면 해당 구청에 긴급 의료비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나도 긴급 의료비지원 신청하려다가 빌려서내고 갚자하고 빌린 것입니다.
두당 일억씩 주고
나라 문 닫자
이미 망한 나라
개망민국
대통령님 감사감사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곱니다 존경합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님 자랑스러워요 ❤❤❤❤❤❤❤❤❤❤❤❤❤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최고의 이나라 어버이신 윤석열 대통령님^^존경하고 항상 멋지시고 다정다감하신 모습 참 좋아요 신하가 열심으로 일하면 국민이 덜 고생한다구 세종대왕님 시대에 그랬다구 하네요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이시대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대한민국의 각처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제데로 윤석열 대통님과 무엇이든 보고 드리고 독단적으로가 아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노력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의 미래들의 희망이 됩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과 이나라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철저한 안보의식을 깨우쳐 잘 지켜 나가길 간절히 늘 언제나 낮과 밤없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맞는말씀입니다.건강하시구.수고하십시요.감사드립니다
거지천국
그놈에 수급자 수급자 확실히 조사좀하고 도와줘라
이놈아누가수급자돼고싶어서돼냐너도병들어다없어질줄누가몰라그입함부러말하지마라입을찢어블라
생계 기초 수급자들 내년부터는100정도는받겟네 ㅋ
기초수급자 노령 기초연금 조건업이
줘라~~~
표만 노리는....악질 쓰레기 정책
기초수급자
65세노인분들께수급비서제하지말고
노령연금을
집행해야된다.
헛소리하면속이변안하나.부정적인생각으로댓글올리는인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시는 애국자 윤석열대통령님! 화이팅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
진짜 윤정부! 너무너무 수고많습니다! 파이팅입니다!!! ❤❤❤
수급비올리면뭐하나기초연금하푼도못받는대도로아미타불이지수급자들자존감무너지는소리들린다
80 가까이 주자너요^^
거기다 가스 전기 폰 쌀 등등
마니오른것임 월급세후3만오름 수급비5만원 더마니올라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