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펌 변호사, 법대 교수님들 한판 붙었다…중대재해법 토론회 '3분 요약'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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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6

  • @상식이-h2n
    @상식이-h2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순위 있는 인테리어 회사..완전불법
    하도급 뿌리뽑아야..

  • @KhaN-k2v7u
    @KhaN-k2v7u 2 года назад +17

    안전책임까지도 CSO에게 외주하는 셈이네 이윤은 챙겨가면서 책임은 지기 싫은가 그렇게 벌받기 싫으면 안전을 챙겨주면 되잖아 임원대표이사가 아니면 회사조직원 누가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건데

  • @꼬띵맨
    @꼬띵맨 2 года назад +7

    사장이 책임지는게 맞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돈들어 간다고 모른척하고 사고 나면 너 조심하라고 했지 하고 끝 미연에 방지 충분히 할수 있는데 돈들어 간다고 안하는 회사 수도록 할거야

  • @김춘수-g2s
    @김춘수-g2s 2 года назад +8

    빅펌은 ceo들이 고용해서 ceo들 대변하는게 그들의 일인데 너무 이해관계자 아닌가?

  • @breakingwind94
    @breakingwind94 Год назад +4

    미쳣내 ㅋㅋㅋㅋ
    Ceo처집어넣어야 사고를 방지할거아냐

  • @까파차
    @까파차 2 года назад +5

    사고들이 다보면 하나같이 돈아끼려다 사고나는데 당연히 대표는 더 심한처벌을 받아야지

  • @Srieh
    @Srieh Год назад +5

    근데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벌이 과한게 왜 문제임?? 지키면 되는거잖아

    • @박정민-c6y
      @박정민-c6y Год назад

      내말이 결국 안전 하게 안할 생각이고 또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잖음 결국 또 사고 나도 책임 안짓겠다는 속내

  • @가가멜-s1o
    @가가멜-s1o 2 года назад +8

    대표이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중간에 관리자,책임자,실무자 뭐 이런 것들 잔뜩 껴놔봐야 근본적으로 최종 책임은 어느 조직이든 가장 윗대가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

  • @강민서-z3i
    @강민서-z3i 2 года назад +1

    전체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 @dongkyo84
    @dongkyo84 2 года назад +2

    현대산업개발
    삼표 등..
    대기업들도 어렵다면..
    중견,중소,협력사,외주사 ㅎㅎ
    안전관리자 월급쟁이
    얼마받고 교도소 각오로 일할지..
    직업에 호불호 죄송하지만..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사망해도
    소송이 난무하는데...
    안전관리자...
    의사만큼 대우가능함?
    의대진학만큼 안전을 중요시 생각해야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자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안전관리자도
    면허? 같은 제도와 처우...
    인턴..전담..뭐..그런 단계가 필요함.
    안전=시간=교육=사람
    결론(돈이없으면못함)
    산업안전기사.
    안전기술사.
    자격증 있다고...의사면허있다고
    수술가능? ㅎㅎㅎ
    안전관리자
    인재육성,교육부터가 우선입니다.
    건설,조선,제철,자동차,화학
    산업별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실태파악 해보셈.
    횡단보도 자동차 우회전 만큼...
    산업현장 안전관리자...
    경찰분들이 신호등마다
    지키시면 됩니다.

  • @nina726ify
    @nina726ify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대표이사가 책임이지 누구 책임?

  • @Spicy-goldman7
    @Spicy-goldman7 2 года назад +9

    대표 처벌하지 말고.
    벌금을 엄청 때려!
    대표 재산에서 30% + 회사 70% 이렇게 내도록
    벌금 최소 50억부터 시작.

  • @조은상-g2u
    @조은상-g2u 2 года назад +7

    안전의무화 시켜야 되는게 당연한거지 그럼 사고사망 이런거 발생하면 누구탓을 해야하나? 전라도광주 아파트 무너진거에 사람 다친거는 부실공사 초래인데 기업이 책임안지면 건물 붕괴가 전부일까?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지 어디서 사람보다 돈을
    소잃고 외양간 고칠생각을 돈만 있으면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

  • @배터지겠다-c5n
    @배터지겠다-c5n 2 года назад +8

    안전책임 져야지 당연히
    기본상식아닌가??

    • @jjjueeyyyiii
      @jjjueeyyyiii 2 года назад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가 핵심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방 보내는 식의 ㅂㅅ 같은 법이니 법조인들이 뭐라 하는 거지. 기본 상식은 너가 없는 듯

  • @and1story91
    @and1story91 2 года назад +2

    이게 책임만 따져서 되는게 아님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만든법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것임. 일부 책임자들이 기업의 이윤때문에 안전을 등안시하고 노동을 시켜서 사고시에 안전사항을 어기고 일을 시킨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건데 지금 흐름이 너무 기업인 처벌만 하는것으로 가고있어서 잘못가고 있는듯. 분명한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임. 그만큼 사고를 방지하고 한번더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안전에 신경쓰야되는 문제인데 이건 뭐 책임만 씌우려고 하니 답답하네.

  • @premium4k8k
    @premium4k8k 2 года назад +2

    대표이사가 안전 책임물을수있도록 해야지 현장가면 돈아끼려고 무리하게 일시키고 돈 아끼려고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일시키려고하고 무슨 소장 , 안전관리자가 책임 전가하도록하는게 나라냐 .. 파바 사건보더라도 무리하게 평소 일시키고 사람죽은다음날 일하라고하고 그게 이사랑 임원들이 기업이윤 엄청 남기려고 지시했을건데 이걸 왜 관리자가 지는거냐 관리자는 월급받고 시키는건대

  • @보기유툭
    @보기유툭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도 대표자들 요리조리 빠저나가는데 더 철저하게 대표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내일처럼 사람이 귀한줄 알게됩니다.

  • @김성현-o7j7o
    @김성현-o7j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작은기업말고 큰기업은 현장곳곳을전부다니며 관여하는게또한쉽지않습니다.그리고 저또한 안전관리자인데 안저치침 지시불이행하고 각자관리자의 눈을피해서 멋대로 작업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징계를주고 처벌을하면된다는데 이게말이쉽지 또 그렇게힌면 회사노조 동료등 갈등이또시작대서 원할히 작업이이뤄지지않는것또한사실입니다. 정말복잡한법인거죠..;;;

  • @박제우-y7c
    @박제우-y7c 2 года назад +2

    안전장비 착용하라고 해도 일 할 때 불편하다면서 65세인 엔지니어링 대표랑 노동자가 말 안듣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이 힘들어서 젊은 애들 안 한다면서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장인정신이 없다면서 기술자들 우대 안 해준다고 징징 대는데 먼저 안전장비 잘 착용해서 공사하시죠? 안전수칙도 지키고

    • @boobeelover
      @boobeelover Год назад

      그 눈귀막은 사람들 교육하고 말듣게 하는게 관리자 역량이고 안전장비 착용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미착용시 패널티를 만들거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것이 체계를 만드는 사람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잘 교육시키는게 대리 역량이고 팀원들 잘 이끄는게 팀장 역량이듯이요..
      결국 회사 전체가 교육이든 시스템이든 안전에 대한 의식 전체가 바뀌려면 대표에게 직접적 책임이 가야하는 거에요 그래야 여러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시스템이 바뀌는거에요

    • @박제우-y7c
      @박제우-y7c Год назад

      @@boobeelover 현장에서 시공하는사람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시공팀은 따로 있고 일용직도 매일 바뀌니까요 왜 착용 안하냐고 물어보면 작업 효율이 안 난다고 하죠 안전장비 착용하게 하면 작업효율이 떨어져서 비용이 늘어나고 발주하는 쪽에서는 돈이 없고 수주 따는 쪽에서는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현실이 그러하네요

    • @boobeelover
      @boobeelover Год назад

      이상과 현실이 다른게 문제이네요..그런데 안전관리자 등만 계속 잡아넣으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것 같기는 해요.. 갈아치우면 그만이라.. 책임소재가 대표에게 있는게 맞기는 한것같네요

  • @dongkim2000
    @dongkim2000 2 года назад +7

    ceo만 감옥보내면 그런 재해는 없어집니다.

  • @sakhirgran4469
    @sakhirgran4469 2 года назад

    Ceo 정도 되어야 시스템을 바꿀수 있으니 그런거지. 일개 직원이 바꾸기엔 무리다. 정말 이 재해와 안전불감증을 바꾸고 싶다면 중대재해법 해야 함

  • @kyubokhan3937
    @kyubokhan3937 2 года назад +7

    사고를 줄이자는게 아니라 대표를 처벌하게 하려는 기묘한 법

    • @delight3464
      @delight3464 2 года назад +2

      대표를 처벌한다고 압박해야 대표가 나서서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으까나요.,.

    • @갈산
      @갈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죠 지금도 사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하고있는데

  • @nickkim9474
    @nickkim9474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차원에서 책임지게 하면 되지
    회사에 과태료든 뭐든 부과해...

  • @범진김-q3n
    @범진김-q3n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회사문닫으면 직원들은 뭐 먹고 사시게요
    이법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것같은데~

  • @나는고양이다-l4g
    @나는고양이다-l4g 2 года назад +7

    애초 법안 자체가 돈만 아끼려고 근로자가 위험하던 말던 신경안쓰는 악덕사업주를 막기 위한것

    • @jjjueeyyyiii
      @jjjueeyyyiii 2 года назад +2

      근데 악덕 사업주 뿐 아니라 그저 사망자 한 명 나왔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ceo 를 최소 1년 이상 감옥 보내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을 법으로 만든 게 문제라는거죠.

    • @비둘기-q3x
      @비둘기-q3x Год назад

      @@jjjueeyyyiii 유아적발상?
      사람이 죽엇는데 1년도 과하다?
      대단하다 진짜

    • @jjjueeyyyiii
      @jjjueeyyyiii Год назад +3

      @@비둘기-q3x 유아적 발상은 너 같이 못 배운 애들이 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왜 회사의 단 한 명, 그것도 현장에 있지도 않은 CEO 를 감옥에 보냄? 그걸 걸 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 @jjjueeyyyiii
      @jjjueeyyyiii Год назад +3

      @@비둘기-q3x 얼마나 지능이 낮으면 법안 자체를
      깊게 들여다 볼 생각도 못 하고 “아니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 과해?”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면 티나 내지 마세요.

  • @느림의미학-u9i
    @느림의미학-u9i Год назад

    안전규정 위반하면 근로자도 처벌하게 해라

  • @아지-d6n
    @아지-d6n 2 года назад +1

    반대하는것들 다~3D업종가서 일년동안 일시켜야..

  • @련-희
    @련-희 2 года назад

    대표가 처벌 받지않으니..

  • @yabawiman
    @yabawiman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억울하면 ceo 포함 위에서 부터 한 50명 연대책임으로 같이 깜빵 가면 되겠네

    • @jjjueeyyyiii
      @jjjueeyyyiii 2 года назад

      감정적으로 댓글 베설하시는 게 딱 대깨문이실 듯

  • @J맛나
    @J맛나 Год назад

    그럼 대통령을 구속하고 지역구 국개들을 구속해야지
    어떨땐 지옥의 필요성을 이해가되

  • @동우프론테크
    @동우프론테크 2 года назад

    법대? 수준이. . .

  • @벨포레카트뉴비
    @벨포레카트뉴비 Год назад

    현장 현실을 1도 모르는 사람들..

  • @tunaia
    @tunaia 2 года назад +1

    말도 안되는 법이지

  • @돌산유격대-x4d
    @돌산유격대-x4d 2 года назад +7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연좌제법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냐 밝혀라

    • @freshcan
      @freshcan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으로 배는 불러야 되는데 나라에서 자꾸 어쩌구 저쩌구 귀찮고 피곤하다 이거네? 책임지는 거 싫어하는 이 나라에서 이 법은 아주 의미가 깊다.

  • @갈산
    @갈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주당이 만든 법이죠 중소기업 다 깜방간다

  • @와이로1004
    @와이로1004 Год назад

    느그들이 현장을 알아 가 봐라. 탁상공론하지 말고 사장은 돈 아까워서 안전시설 못하고 근로자는 제한된 시간에 일하고 나가야 하니까 안전을 안 지키고 중간관리자는 회사와 근로자 눈치봐야하고 중처법 이후 안전관리자만 죽어난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안 그러겠나?

  • @esenapajkcuf
    @esenapajkcuf 2 года назад +5

    대표이사 보내고 싶을땐 그냥 어거지로라도 재해법 위반 하고 사람 시켜서 고발하면 끝이네 ㅋㅋㅋㅋㅋㅋ

    • @saintblueg
      @saintblueg 2 года назад +7

      애초에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서는 의장인가 회장인가 뭔가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서 회사 경영에는 참가 하지만 대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편법 경영을 하던데 뭘

  • @넨넨이
    @넨넨이 2 года назад

    돈 헤쳐먹는건 한마디도 못하지?
    안전 같은 개소리 하네...대기업도 돈질하다 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