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챙긴 전직 군무원에 징계금 117억 ‘철퇴’ / KBS 2024.11.24.

[@무불-q9u]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의 사법이 제대로 작동되는구나.

[@양정수-s6g]

무슨 일 원도. 안 줘도 돼
법 그래 알간

[@shade256]

민주당 당선됐으면 이런일 없었음

[@짐승-u9o]

부과금을 내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회수 하는 것과
국가반역죄로 사형시키는 것 이 두가지가 중요한거다.

[@TV-dh4du]

그나마 군 법정이 쬐끔 제정신인가 보네.
사회법원 같으면 29억 범죄수익에
2,900만원 징계 때렸을 텐데..
나머진 변호사랑 지들이 나눠 가지고!

[@huniec5223]

징걔금 많이 때려봤자...
받아내지도 못할...언론 홍보용 판결~~~~~~~~

[@sangsang636]

군무원 경채는 그냥 전직 군인이라고 해라 어이가 없네

[@토리랑쿠조랑공주랑]

이게 제대로된 법이다ㅋ

[@김영숙-y4y]

국회의원도 똑같이하세요 백배로벌금내게하세요 공무원만하면어굴하잖아요

[@학용배]

횡령천국이다

[@IlI디디에]

배임이나 뇌물수수로 될듯

[@느릿느릿-q5b]

이게 철퇴지 기업들한테도 5배이상 부가금 맥이고 강제 징수도 법제화해야

[@사마의-f2x]

해외강제노역. 현장불응시 사살...교도소 개인유료화 제도 제발 도입해라... 은행들..횡령금도 다들...회수도 안되는데,,,ㅜㅜ 이건...또 뭔지...저 돈을 과연...? 갚을지? 의문

[@박찬희-n4s]

의원들도 똑같이 해라..

[@손미스터]

군사법원 잘한다
사법도
불법 수익에 10배씩 과징금 물려라

[@마린-e1r]

저걸 받아낼수잇을거라 생각하고 징계내리는거냐?ㅋㅋㅋㅋㅋㅋㅋ뒤질때까지 배째면 그만이야 ㅋ차라리 징역112년을 내려라

[@김인준-c7o]

연금도 박탈하고 ~~배째라그럼 두동강 내기를 ~~

[@英順金]

💯👍👍

[@밀키웨이-n9e]

사긴 친 기업에게도 이처럼 했으면 좋겠네요

[@uookim9172]

돈 없다 배 째 하고...3~4년 교도소 갔다 오면 끝.

[@개X마이웨이]

챙긴거보다 더 뜯겨야 저런 짓을 안하지... 일단은 잘했네. 이제 잘 회수하자😊

[@최병운-j7y]

잘한다.
가족들 재산도 몰수

[@댕댕스-u4z]

전직 군무원인데... 파면이 무슨 소용일까???

[@별리-z3j]

파면 당하면 연금(퇴직금) 한푼도 못받음...

[@user-qb8lh2cc3v]

연금 박탈 좋네요 국회의원들도 박탈 해야함

[@user-pv5fp5kj8r]

전직 군무원이 아니라 전직 '군바리'임

[@최영진-x8j]

징계부과금??
이거 안내고 계속 뻐기면 되는 거 아임?

[@이진수-z3l]

판사님 참잘했어요

[@오타쿠덕구]

배째면 그만임

[@hy-zx3sz]

그렇게 못하게 해야하는데..

[@xomylovexo5680]

국세로 전환하면 죽을때까지 갚아야 됨
이런건 다 국세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음

[@라보인-j5i]

4급이면 그리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29억을 챙겼나?

[@dhk4964]

군무원 4급이면 갈때까지 간거임 부대에선 공무원 2급 이사관급임

[@삼영장여관]

군무원은 국방부 내의 대외비 인가가 없어요

[@trade-yn2qz]

수십년간 챙겼으며 물가상승률 반영한것으로 보이네요

[@주영관-m3g]

50배 해야지 서민들은 국밥 한그릇 먹 어도 최고 50배인데 ....

[@U3eeee]

진작에 이렇게 해야지

[@도싸-h6t]

삼성 2000억 짜리 기술 중국에 넘긴놈 징역 6년밖에 안받던데.

[@sorakami]

못낸다고 배째면? 명의는죄다친척명의로하면?

[@수곤유]

세무조사들어가면 친척들도 개피해봅니다...알아서 뱉을껍니다...

[@야드-q8k]

더 높은놈들도 그렇게 해봐~!! 만만한놈 그렇게 처벌하고 높은 놈들은 넘어가고? 그게 양아치지 이넘들아!!

[@개박사-h3o]

생계형이라 봐주는건데 군무원이라 당햇내 ㅋㅋ

[@가나다라마-n9k]

29억 밖에 안챙겼는데 117억 징계금은 왠말이냐 ??? 너무 가혹하다 .

[@트루먼-h9s]

오~~이건 잘햇네

[@hy-zx3sz]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동호-m6e]

이거 건희랑 순실이 한테도 적용해야지

[@권오철-g3g]

4급이면 월급도 나름 잘 나올건데...

[@전미숙-w6u]

탄광에서 인금 계산하자 하루일당 십만원

[@논스톱논스톱]

이래야지

[@삼신할매-r7l]

없으면 회수도 못함

[@Dddrrrqqqaaa]

잘했다진짜

[@이군게이-m3t]

이재명 은 몇 수십억 먹었는대도 토해내라고 안하고 누구는 100억넘게 토해내라 이건 형평성 이 없죠

[@chang77sek36]

공무원은 세금탕진해도 되고

[@puregold7958]

오랜만에 시원하네

[@양정수-s6g]

ㅋ. 안줘도 돼.
무조건 안줘. 백퍼 아니면
황재노역 끝

[@jecheonryu6490]

23억 주가사기도 그렇게 해라

[@호기심-d5y]

강력 처벌은 맞는데 어찌 힘없는놈만 강력처벌이네...진짜 강력처벌은 방산비리를 아주강력하게 처벌해라 중국산 cctv.구매후 제대로 운영도 안되는 무기구매자...

[@그래그렇게-k1q]

쟈도 황제 옥살이 하믄 될라나.

[@강종한-g5h]

잘했다 ᆢ
간만에 시원하게 해다

[@강건우-y2h]

그래.. 이런거 좋으다..
전세사기범도 3배..4배.. 벌금때리고
음주운전도 1000만원부터..
음주살인은 혓바닥을 잘라주면 거의 근절된다.

[@김용환-p9e]

당연한 결과 아니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학용배]

들키면그만
챙기고보자

[@pvewivcfuigijcdwdgii]

이게 정상야 좀더 최소50~백배 더하기 징역형

[@한국-n2r]

그럼 쪼기 돼지색기는 얼마나 내야되지?

[@user-fj1lx7zn7o]

윤가 장모는 왜그렇게 싸게 때렸을까 ? 27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