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바꿔. 정의나 공정을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의식 수준을 가졌으니까. 한국 법학자들은 거의 다 불법적 계엄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애초에 군대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어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끝났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의와 공정이란게 있다면 그건 '독재'라 부르기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래 전에 결정했다.
@@노승환-x9w 헌법에 근거하지 않아 헌법기관은 아니고요 공수처법이라는 개별법률로 설립근거를 둔 독립중앙행정기관이에요. 통상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각부, 즉 법무부나 국방부처럼 부나 청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권위와 함께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에요. 또한 공수처에 대한 수사지위권을 가진 상위기관은 없고요, 대통령 조차 공수처장에게 수사지휘를 명할 수 없어요.
계엄시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헌법 제77조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여기에 입법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같은 조항에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에 대해 계엄시 간섭할 수 없는데 윤석열은 헌법을 어긴거임. 또한 12월 3일이 전시와 사변이 아니였고 그게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헌법 제77조에서는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국회에 전달하여야하는데 국무회의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고 국회에 통고된 계엄 관련 내용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계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였으며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핵심 기본권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이나마 침해하였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한 것으로써 결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하는 짓에 부합하는데요ㅋㅋ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하는 짓이네요
@@체대오빠-v6z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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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갈놈은계속미루어도말못하고
왜꽁뽁듯이쪼르고있나
허위보도 나중에어떻게 감당할래
KBS 정신차려 누구 편이야 수신료 거부 한다
진짜네ㆍ정신나갔나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이제 판 돌리고 여론몰이 위해 개돼지들 댓글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SBS KBS.YTN 티비조선.A채널 선동질 열심히 해봐. 얼마받고 하냐?
거부하던가~~~~
이러케 중대한 내란ㆍ쿠테타를 일으킨 더불어 공산당은 왜 해체 안하나요?
이해가안되서요
해산시키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걸어야되는데 그건 헌재에서 하는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하시길!
우동사리 뇌라 이해가 안되는 듯
나라가 엉망이네
불안해 살수가 없네
연말장사도 안되고 ㅠ
Kbs는왜부정선거에관해서는보도하지않느나
🐷 윤석열 부정선거, 당선 원천 무효 지지하시는거죠????
극우유튜브에서 보도하니 거기 가서 보시면 될듯
체포영장 발부하는 자들
모조리 직위해제 되길ᆢ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됨 특검 발동될 때까지 공수처가 망설이고 있는거임. 체포하는 순간 20일내로 기소되야하는데 공수처에선 특검 발동됐을 때 체포 영장 발부하면 더 유리해짐
경제 파탄시킨 내란범 빨리 잡아서 시민들 앞에서 형 집행하자
공수처는 헌재결정나올때까지 유보하라
어느나라 공수처냐
대통령경호실은
공수처을 다잡아들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호실이 수사권은 있고?
한심한놈
복귀되면줄초상난다
헌법학자말은왜안듣고있나
방송 마다왜비판만하고있나
망한뒤후회는대가늦다
윤서결 방송국 아니랄까봐 댓글창도 2찍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네 ㅋㅋㅋㅋㅋ아직도 현정부 지지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거냐
공수처 KBS 공동 해체 되라
공영방송국 이 무엇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지껄여. 대는건데.
머가 두려운건데 밥통이냐? 목숨이냐?
제대로 알고 올바른 뉴스를 하거라..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더 영장청구하면 나오겠나?
명분쌓기 그만해도 된다.
체포해야..
허탕같은소리 공수처는 하는 시늉만 한다에 5억건다
공수처 직권남용 아닌가? 수사권한있나?
그리고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해산시켜야
공수처와 경찰이 있는 공조본은 민간인(시민부터 대통령까지)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내란 혐의자를 잡아 들이지 않고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지 참 ᆢ이게 무슨 나라냐 ?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도... 체포를 못하는 이상한 나라.
지금 윤통보고 범죄자라고 하는거야?
뭐가 범죄지?
@@피에트로-l2v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
내란은 아주 심각한 범죄야 이양반아!
@@피에트로-l2v 내란우두머리->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나라가 이미 가라앉았다 언제까지 버틸거냐..
완전 공감하는 댓글이네요! 추천추천!
프로필 한번 꼭 구경가보셈 후회안함
프로필 어그로 대박이네
대북송금한 재명이나 좀 잡아넣어라 ㅋㅋㅋ 미국도 경고하드만
미국이 윤 경고했는데
너희들 일부러 미적 거리는거 다알아 지나고 나면 너희도 공범
구속해라. 답이없다
특검이나해라 공수처는 의지없다 하는행동보면 모르나 끄집어내는수박에없다~
분리징수하면 니네껀 안본다
국힘이 분리징수하자던데 버림받은기분이 어때?ㅋㅋ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 없음. 수사하면 불법수사임
ㄴ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새로 인지한 '관련범죄'의 성격으로 내란혐의 수사할 수 있음
전세계 어느나라가 대통령을 체포 한단말인가ᆢ 국민들은 납득이 안간다 몹쓸 언론들ᆢ
벼-엉-시-인 짓을 하면 가야지요~ 저 분은 무슨 신이라도 된답니까??ㅎㅎ 저 분도 일개 시민입니다~
거짓뉴스 하지마
가짜언론.가짜국회.해산하라.😂
법은 평등하지않다.누구를위한 나라인가?
이재명을 위한 나라 ㅋㅋㅋㅋㅋㅋ 극좌
공수처 는 뭐하는데
같은 편같은데 무슨 체포영장 또 출석 하셔서 조사받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씨부리겠지
헌법무시하는국민들은 이나라국민맞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 없음 불법수사 하지마라
공수처장은 윤서결이 추천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수사할까
가짜국회.해산하라.
누구 맘대로 가짜국회야
내란죄는경찰에수사권이 잇어서 공수처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수사하는겁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자
공수처가 내란죄로 못 해. 공부좀 해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 외면한 국힘과 언론은 댓가를 치를 것
내란우두머리 용어 보도하는 것 보니 KBS 데스크 정체성 자수하는군.
체포영장 까지 ㅋㅋㅋ
보도에대해 책임을 받아야할것.
전과자 (기소된자도 출마 금지)는 공직선거 출마할 수 없는법 개정하라
수사관계자들은 충성 경쟁 중이다
계속 해라.. 충성경쟁 ㅋㅋ
공수처가.무슨자격어로.대통령을.소한하나
소한이 아니라 소환이다.
내란죄는 소환조사 할수 있다.
좀 배워라..
대통령의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함부러 판단 못함
니가뭘안다고개소리냐?개들이 우리헌법을알기나하냐?한심한놈
닉네임 바꿔. 정의나 공정을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의식 수준을 가졌으니까.
한국 법학자들은 거의 다 불법적 계엄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애초에 군대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어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끝났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의와 공정이란게 있다면 그건 '독재'라 부르기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래 전에 결정했다.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혼자 소설 쓰시네 법학자들이 거의 불법적계엄이라고 하냐
뭐가 불법이지? 진짜 생각은 하며 사는지 헌법에 뭐가 위반했는지 근거도 못대잖아
개소리
친위 쿠테타는 독재를 위한 것외에 다른이유가 없다. 떡고물바라기 외에는 독재를 옹호할 자는 없다. 이자들을 반드시 응징하라
대통령옹호하는 사람은 내란동조당원이나 똑같다
민주당부터 정리하자.!! 지금도 미친 법을 마구 쏟아낸다!!
미친놈 민주당은국민들이선출해서당선된국민의대표다 내란당부터빨리정리않하면대한민국 간판래려야된다이빙신아?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내란옹호당 해체 하라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그냥 넘어 가려다 한 말씀 올려드릴데니
마니 드시오!
ㄷㅅ!
나라 팔아먹고 당신 가족이 노예가 되도
길이길이 응원해라!
나라 꼬라지
한번보고 이런글 올려라!
계엄선포해서 총구를 어디로 겨눌것 같냐?
윤석열은제정신이아니기때문에자결할지도모른다
성호야너나이처먹으면빨리 염라대와한테 가보렴쌀축내지말고 알겠냐?
이죄명먼저 처리해라
내란수괴에 출석요구에 불응? 바로 체포해서 구속해라
공수처 가 힘이 있어야지.
당장 체포안하고 뭐하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KBS 참 한심하다
체포하면않된다,
내란수고인데왜않되는데 그거니생각이고ㅇ국민우80%는원하는데너는어느별에서왔는데?
멍청하니
출석요구서 9번은
보내야지?
컨닝했으면
몇번더 보내야되겠고!
국짐을 해체하라
경호실에 듸질라면 뭘 못하겠어
? 안그래? ㅋ
이재명한데는 꼼짝도 못하는것들이 애국자이신 대통령 못잡아 안달이 난네
국힘 최다선 조경태: "윤은 최고의 X맨"
허위보도그만하시고 이재명 제발 잡아가시오.
출석않하는것은당연하다내란죄는이재명더불당조중동이내란죄인이다이재명은3년동안불출석했다재판부도좌경화되었다이재명먼저걈옥으로
할배야 띄어쓰기 좀 해라 뭐라쓴건지 꾸역꾸역 읽기도 힘들다
할매인가
허참 별꼴이네 니들도 뭐라 취재하고 그러나?
공수처 무슨 잣대로 체포?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검사도 있어서 단독으로 법원에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만일 법원이 영장 청구에 대한 허가를 내어준다면 영장은 효력을 얻게됨
내란은 민주당 괴수 이재명이다 똑똑히들알거라..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내란은 무슨내란 출석요구하는곳이 불법이지
한심한 자. 내란죄 항목을 좀 찾아봐라 . 헌법과 법룰을 위반해 무장군인으로 헌법기관을 칭탈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게 내란죄라고 형법에 규정돼있으니 내란죄맞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하는게 니가 원한 세상이냐,? 니 자식 손주들이 사는세상을 억압받고 자유가 제한되는 군사독재로 만들고싶나?
공수처의 법적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욥
형사소송법상 검사에 대응되는 공수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일종인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어요
@정찬우-y4t 명령권자가 누구에요? 법무부 기관인가여? 아님 선관위처럼 헌법 기관인가여?
@@노승환-x9w 헌법에 근거하지 않아 헌법기관은 아니고요 공수처법이라는 개별법률로 설립근거를 둔 독립중앙행정기관이에요. 통상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각부, 즉 법무부나 국방부처럼 부나 청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권위와 함께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에요. 또한 공수처에 대한 수사지위권을 가진 상위기관은 없고요, 대통령 조차 공수처장에게 수사지휘를 명할 수 없어요.
@정찬우-y4t 사실상 헌법기관이네요 ㄷㄷ
대통령 님 힘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 통치행위에 내란죄로 수사하는자들이 내란죄로 처벌하라
계엄시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헌법 제77조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여기에 입법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같은 조항에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에 대해 계엄시 간섭할 수 없는데 윤석열은 헌법을 어긴거임. 또한 12월 3일이 전시와 사변이 아니였고 그게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헌법 제77조에서는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국회에 전달하여야하는데 국무회의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고 국회에 통고된 계엄 관련 내용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계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였으며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핵심 기본권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이나마 침해하였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한 것으로써 결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음
이나라가 미쳐돌아가네 대통령을 더블당죄을 막기위해 탄핵이라니 꼴갑
야멍청아이나라가미쳤다꼴같지도않은게 대통령이라고 무슨주술에빠진놈을그렇게좋아하냐 ㅈ너도무당이냐,이놈아!
대통령을 체포?죽으려구 작정한거냐
대통령이 신이냐
체포가 답이다
공수처 즉각 체포하라구
무슨 근거로 체포해! 미쳤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하는 짓에 부합하는데요ㅋㅋ
체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시간끌지마라인간이아니다질질끌려다니는공수는무능한거다
감히 누가 대통령을 체포해
아이고 할배!
내란죄는 체포할수 있어요
어르신~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 주제에
국민 발 아래로 보니까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예요 ㅎㅎ
내가체포한다 어쩔래 대통령은무슨 술취한 망나니지
아이고 위에분들 내란죄는 트랙터 끌고 미친짓 한것들과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만진당 요런것들이 내란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하는 짓이네요
검찰 왜 수사손절했을까?생각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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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다선 조경태: "윤은 최고의 ❌맨"
🙆전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내란도 아닌데 왠 수사 권한 남용으로 처벌 받을거다
빨리 하세요 심난해
하루빨리 체포해야 대한민국 바로섭니다
공수처 꽁수처 해체하라.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국민투표하라
왜 빨리 체포안하지...
지금 숨어서 무슨 수작부리는거 아닌가 싶다
짲재맹 얘기지?
@@체대오빠-v6z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딱 윤석열 얘기지~
세번? 한번도 많다.
쇼 하나.
벌거지가 따로 없네
바로 체포 해라 윤석열 바로 체포 바로 체포하라
공수처는 내란수괴 뉸석녈과 한팀이죠?
법이 개같은거냐
아님 수사의지가 없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