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기만하는 완벽한 공식: ‘퍼센트 + 침묵 = 면피’ 보훈부가 매년 반복하는 공식이 있다. **"퍼센트 인상"**이라는 명목 아래 생색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 더 이상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할 때다. 첫째, ‘퍼센트 인상’이라는 기만적 장치. 7급 보상금을 7% 인상했다고? 듣기엔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고작 4만 원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6급은 5% 인상으로도 더 많은 금액이 오른다. 결국 퍼센트 인상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일 뿐이다. 보훈부는 숫자 놀음으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조작된 만족감’이다. 둘째, ‘침묵’을 이용한 전략적 무시. "추가 요청이 있었지만 소식이 없다." 이런 댓글은 보훈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보훈부는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한, 침묵이라는 전략으로 모든 문제를 묻어버린다. 왜냐고?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셋째, ‘정치적 부담 회피’라는 본질. 7급은 조직적 로비나 강한 정치적 목소리가 없다. 그래서 보훈부 입장에선 **"어차피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니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할 태도인가?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침묵에 비례하는 건가? ---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퍼센트로 장난치는 기만, 침묵으로 문제를 묻어버리는 무책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계산.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보훈 정책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숫자는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숫자를 무너뜨린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한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7급 국가유공자, 더 이상 ‘원래 없던 급수’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원래 7급은 없었으니"**라는 말로 핑계를 대며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할 것인가? 7급은 애초부터 필요했던 급수였으며, 그마저도 부족해 7급과 유사한 보훈대상자라는 구분까지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곧 국가가 7급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7급은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할 급수였고,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보상금 격차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수 하나 차이로 보상과 대우에서 극명한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다. 보훈부는 지금까지 7급 국가유공자에게 보여온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시혜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 위에 존재하며, 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존중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진정한 정의다.
국가유공자 보상, 이제는 ‘형평성’이 아닌 ‘존엄성’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7급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매년 인상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기만이 어떤 모습인지. 이 글은 그런 사실을 또 나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묻고 싶다. 왜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급수로 나뉘어야 하는가? 7급은 단순히 ‘뒤늦게 생긴 급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과거에 외면했던 희생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이며,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국가의 부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여전히 "원래 없던 급수"라는 말을 면죄부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늦게 인정했다’는 이유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보상금 격차의 본질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의 차이다. "7급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태도 속에는 국가가 희생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상률 몇 퍼센트로 가려질 문제가 아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적 형평성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다. 7급 국가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외면했던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숫자로 생색내지 말고, 희생의 가치를 국가의 존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가의 존엄은 국가유공자의 존엄 위에 세워진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채, 진정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국가유공자 보상금, 격차 해소가 아닌 기만적 생색내기인가? 2024년 기준으로 6급 2항 국가유공자는 월 1,186,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반면, 7급은 고작 651,000원에 불과하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나치게 큰 격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보훈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매년 ‘인상률’을 강조한다. 2025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7급 보상금은 7% 인상되어 651,000원에서 696,570원으로 오른다. 반면 6급은 5% 인상되어 1,186,000원에서 1,245,300원으로 조정된다. 얼핏 보면 7급의 인상률이 더 높아 형평성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을 비교하면 6급은 59,300원이 오른 반면 7급은 겨우 45,570원이 인상될 뿐이다. 인상률이라는 숫자 놀음으로 생색은 내지만, 정작 보상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7급의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에 있다. 7급은 2000년에 뒤늦게 신설된 급수로, 애초부터 기존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은 ‘보충적’인 존재처럼 취급됐다. "원래 없던 급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최소한의 배려만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는 배려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다. 7급 국가유공자 역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로, 급수라는 형식적 구분이 그들의 희생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훈부는 이제 보여주기식 인상률로 생색내기를 멈추고, 진정한 형평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이름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의 정당한 권리다.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했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제는 격차 해소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기만을 멈추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진정한 정의와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기본적인 인상률에 따른 계산이나 제대로 합시다 초등학생도 알겠다 진짜 하..1급 올라가는 금액과 7급 올라가는 금액이 같습니까? 기본적인 값이 차이 나잖아요 백날천날 7급 2~3% 더 올려보세요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보훈부는 왜 있나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재부랑 통합하세요 말만 일류보훈 보여주기 탁상행정 좀 그만하시죠
![일반 병원도 전액 국비진료 가능?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혜택의 모든 것 👀 🏥 [보훈부에 물어봐서 답 찾기🎁] #국가보훈부 #의료](http://i.ytimg.com/vi/r6XeniOU_v0/mqdefault.jpg)
많이받는사람5%와 적게받는사람5%는 차이가 너무난다 셈은바로하자
7급 격차줄이겠다더니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 고작2%더올린다고 격차가 줄어드나?? 격차가 당연히 늘어나지 산수가 안되나?? 그리고 같은유공자인데 누구는 배우장승계되고 안되고
무슨 하.. 하는거보면
국가유공자를 기만하는 완벽한 공식: ‘퍼센트 + 침묵 = 면피’
보훈부가 매년 반복하는 공식이 있다. **"퍼센트 인상"**이라는 명목 아래 생색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 더 이상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할 때다.
첫째, ‘퍼센트 인상’이라는 기만적 장치.
7급 보상금을 7% 인상했다고? 듣기엔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제 인상액은 고작 4만 원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6급은 5% 인상으로도 더 많은 금액이 오른다. 결국 퍼센트 인상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일 뿐이다. 보훈부는 숫자 놀음으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조작된 만족감’이다.
둘째, ‘침묵’을 이용한 전략적 무시.
"추가 요청이 있었지만 소식이 없다." 이런 댓글은 보훈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보훈부는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한, 침묵이라는 전략으로 모든 문제를 묻어버린다. 왜냐고?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셋째, ‘정치적 부담 회피’라는 본질.
7급은 조직적 로비나 강한 정치적 목소리가 없다. 그래서 보훈부 입장에선 **"어차피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니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할 태도인가?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침묵에 비례하는 건가?
---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퍼센트로 장난치는 기만, 침묵으로 문제를 묻어버리는 무책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계산.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보훈 정책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숫자는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숫자를 무너뜨린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한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전투수당 지급해주세요
전투수당 지급이 우선인듯
7급 국가유공자, 더 이상 ‘원래 없던 급수’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원래 7급은 없었으니"**라는 말로 핑계를 대며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할 것인가? 7급은 애초부터 필요했던 급수였으며, 그마저도 부족해 7급과 유사한 보훈대상자라는 구분까지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곧 국가가 7급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7급은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할 급수였고,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보상금 격차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수 하나 차이로 보상과 대우에서 극명한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다.
보훈부는 지금까지 7급 국가유공자에게 보여온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시혜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희생 위에 존재하며, 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존중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진정한 정의다.
국가유공자 보상, 이제는 ‘형평성’이 아닌 ‘존엄성’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7급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매년 인상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기만이 어떤 모습인지. 이 글은 그런 사실을 또 나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묻고 싶다. 왜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급수로 나뉘어야 하는가?
7급은 단순히 ‘뒤늦게 생긴 급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과거에 외면했던 희생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이며,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국가의 부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여전히 "원래 없던 급수"라는 말을 면죄부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늦게 인정했다’는 이유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보상금 격차의 본질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의 차이다. "7급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태도 속에는 국가가 희생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상률 몇 퍼센트로 가려질 문제가 아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적 형평성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다.
7급 국가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외면했던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숫자로 생색내지 말고, 희생의 가치를 국가의 존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가의 존엄은 국가유공자의 존엄 위에 세워진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채, 진정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국가유공자 보상금, 격차 해소가 아닌 기만적 생색내기인가?
2024년 기준으로 6급 2항 국가유공자는 월 1,186,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반면, 7급은 고작 651,000원에 불과하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나치게 큰 격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보훈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매년 ‘인상률’을 강조한다. 2025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7급 보상금은 7% 인상되어 651,000원에서 696,570원으로 오른다. 반면 6급은 5% 인상되어 1,186,000원에서 1,245,300원으로 조정된다. 얼핏 보면 7급의 인상률이 더 높아 형평성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을 비교하면 6급은 59,300원이 오른 반면 7급은 겨우 45,570원이 인상될 뿐이다. 인상률이라는 숫자 놀음으로 생색은 내지만, 정작 보상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7급의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에 있다. 7급은 2000년에 뒤늦게 신설된 급수로, 애초부터 기존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은 ‘보충적’인 존재처럼 취급됐다. "원래 없던 급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최소한의 배려만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는 배려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다. 7급 국가유공자 역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로, 급수라는 형식적 구분이 그들의 희생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훈부는 이제 보여주기식 인상률로 생색내기를 멈추고, 진정한 형평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이름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의 정당한 권리다.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했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제는 격차 해소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기만을 멈추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진정한 정의와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전상수당 안올리나 직무유기 하지마라
기본적인 인상률에 따른 계산이나 제대로 합시다 초등학생도 알겠다 진짜 하..1급 올라가는 금액과 7급 올라가는 금액이 같습니까? 기본적인 값이 차이 나잖아요 백날천날 7급 2~3% 더 올려보세요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보훈부는 왜 있나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재부랑 통합하세요 말만 일류보훈 보여주기 탁상행정 좀 그만하시죠
73얼잔에 추가시 청햇는데
직ㅁ가소식업네요
7급은 10퍼올려도 6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왜 차별해서 주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발
7급 진짜...하. ..
유자녀,상이등급간 불합리한 격차등 문제점을 개선한는데 노력하시것이 정부와보훈의 위상을 높이는것입니다. 좀알고 유튜브도 하세요
하기좋고 듣기좋은 말만 하지말고 같은
5%래도 7급이면 5%라면 얼마나 되겠는가.
7급은 다른나라 유공자인가 공상으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도 급수가 낮다고 배우자승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형평성에 맞게 수급체계 바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