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 아니었다고? 한국에서 의외로 합법&불법인 것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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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июн 2024
- 김준표 굿즈 카드 '파이널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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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표 마술사 스마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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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는 사실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과 치지직으로 함께 소통합시다
많이 사랑합니다.
치지직 : 마술사김준표
월수금일 오후 7시 방송
마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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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표 배우는 마술 클래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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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퍼가실 경우 꼭 출처를 남겨주시길 바라며
다른 영상과 합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 1분만에 지폐 다뒤졌다 ㄷ
3:39 도박자금으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되지만, 안갚을 목적으로 빌리면 사기죄입니다
목적은 빌린자가 증명해야하기에 쉽지않죠
(사례로 성ㅁㅐ매 대금, 불법포장마차 돈도 지불안하면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자체는 쉽게 나오는데
처벌은 그닭
도박자금은 그냥빌려주지않습니다 ㅋㅋ 차를 갖다주든 시계를갖다주든 더비싼걸 받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려도 사기, 안빌려줄 것 같아서 빌리는 목적을 속여도 사기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돈은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게아니고 그냥 준다고 생각해서 주는거임.
그리고 도박자금인거 아는데 빌려주는게 불법이지 모르고 빌려주는건 합법임
도박 자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마 민법에 불법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이 그 권리를 법원에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그럴꺼예요.
다른 예로 A가 B에게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테니 투자라고 해서 B가 돈을 빌려준 경우 B는 A가 그 돈을 가지고 튀어도 법원에 소송 못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할것을 알고 빌려주었는가입니다.
도박자금에 사용함을 알고서 빌려주는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못돌려받는다는 걸 민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듯...ㅎㅎ
+ 채무자가 도박자금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 저당권 설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음...ㅋㅋㅋ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라는 우스갯소리도...
민법768조 불법원인급여로 횡령죄로 의율할수없어서 죄 성립x
알았다는것과 몰랐다는 차이가 크죠
@@beyoud4103 746조 아니었나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네
저당권은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여서 저당권 말소청구를 청구인용 한다고 배웠던 것으로 기억함
@@beyoud4103ro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없으면 합법인걸 아시나요?
?ㅋㅋㅋㅋㅋㅋㅋ
군대...
단지 그게 존@내게 어려울뿐
@@gzikim???: 사회초년생이고 과실치사니 집행유예 땅땅
우린 그걸 합법이 아니라 미제사건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준표쿤은 이상형 월드컵이나 웃긴 짤들 보거나 하고 있다가 마술할때 겪었던 얘기도 같이 해주는게 진짜 맛도리임 쥰내 재밌음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본인 썰과 컨텐츠 간 비율이 야무짐 ㅋㅋㅋㅋㅋㅋㅋ
당신 뭐야 왜 어디든 다 있는거야
@@user-dt4wr2li6p 이분은 보는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6:57 "이재용, 길가다 50조원 주워"
같은 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땐대요
7:00 세금 안때면 이재용이 길에서 6조를 주웠다는 뉴스 나옴
영화 하이재킹도 리뷰해주세용
퓨리오사 이후로 믿고보는 준표 리뷰 ㅋㅋ 여기서 마져 별로라고 하면 찐 별로고 괜찮다 하면 믿고 보고 감
준표형 공연 또 언제하시는지 아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ㅠ ㅠ
사랑해요
화폐의 경우엔 지폐로는 뭔가를 만들수 없고 동전은 말씀하신것처럼 녹여팔아서 생긴법입니다. 여담으로 지폐를 주우면 점유이탈횡령으로 처벌받으며 이를 이용해 공갈협박을 해대는 사람이 있으므로 지폐나 지갑같은 물건을 발견시 휴대폰을 꺼내시고 촬영하면서 큰 금액이라면 경찰서, 소액이라면 110에 연락후 촬영하면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시면 뒤탈이 없지만 그냥 ”어 지폐가 떨어져있네! 어떤 병X이 흘렷지? 힣히“하고 지나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폐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그렇고 땅에 묻힌 물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건도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멜팅포인트라고 동전의 액면가보다 그동전의 재질이 더높은경우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
안 들킬수가 없어서 무조건 처벌
@@user-ly4tx4ey5w왜 안 들킬 수가 없나여??
지페는 꾸겨지든 뭐든 간에 찢어지면 은행에게 갔다 주면 쌔걸로 줍니다.
불법 합법은 3개 나오고 썰이 더 기네ㅋㅋㅋㅋㅋㅋ
와우ㄷㄷ
강원래드 옆 전당사들은 담보를 잡고 빌려주니까 빌려주는거 아닐까요??? 주변사람들한테 돈 빌릴때는 그냥 돈 빌려줘 하고 빌리지만 전당사에 빌릴때는 차를 담보로하든 뭐든 담보를 잡으니까 안갚을수가 없어서 빌려주는거죠
ㅋㅋㅋ 민법 강의 시간때 교수님이 도박 채무를 변제할 필요 없지만 진짜로 안갚으면 관악산에 암매장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도박자금 안 갚으면 민중의 지팡이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팡이는 짚고 살아야할 것 같은데
5:20 강원랜드는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만 해당
강원랜드는 지방사업 의거 하고 특별법 이라서 여기서 안 갚으면 안되고 대부 업체라든지 불법은행권들 에게 해당됨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갚아야함
도박자금을 빌려주는것은 계약 성립이 안된다는거라구배웟듭ㄴㅣ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머리 속에 새기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버지와 대화하던 중 그 말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정정해주셨음.
'내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탐하지 말라'
요즘이 아니라 15년 전에...
마술사 (였던것)
국민학교 시절... 길걷다 동전 100원 500원 줍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 맨날 땅만 쳐다 보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ㅎㅎ
지폐 훼손하면 지만 손해니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빌려준 돈보다 장기가 더 비싸시잖아~
어떻게 3개만으로 8분을 채우시냐 ㅋㅋ
준표쿤귀여워
밑에서는 죽겠다는데💀 위에서는 흥분하는🥵 것은?
카드나 핸드폰 길에 떨어진거 주웠다가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못본척하고 지나가는듯
땅에 떨어지건 의자에 놓여있건 남의 물건 곧죽어도 안가져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만큼은 기막히게 훔쳐가더만.
엄복동의 나라 진짜 ㄷ
준표야 가족돈이던 남의 돈이던 함부로 쓰면안되요
일부러 누가 주워가는걸 노리고 신고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양반들이있거든요
만원짜리 바닥에 떨군뒤에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누가 주워가면
신고 or 협박 삥뜯
애초에 돈을 빌려줄때 도박자금이아니라 생활비로 빌린다 작성하긴 합니다
1:40 돈 많아?
0:07 동전은 녹여서 동전 자체의 가치 이상을 뽑아낼 수 있으나, 지폐는 이가 불가능하기에 불법이 아님
2:49 75% 이상은 전액, 40~74.9%는 반액(절반), 40% 미만은 0원을 돌려줍니다
3:40 불법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를 원인으로 한 대출행위가 무효가 되며, 이는 즉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적 환급(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어짐 (단, 판례에 따르면 강원랜드라는 "합법적"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에 대해선 환급 의무가 있다고 봄)
5:15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CCTV 등이 발달한 대한민국 내에선 잘 잡힙니다
6:59 이유는 단순함. 이재용이 길에서 5조 주웠다하고 비과세(세금이 없는 경우)면 세금을 못 매기기에 이에 따른 편법적 증여를 막기 위해 세금 부과
길어떨어진 아이폰은 안가져도
묶여있는 자전거는 끊어가는 엄복동의 나라
ㅇㄱㅌㄱㅊ
지폐는 될수 있는데... 주화(동전)는 큰일남
짜잔 지폐를 반으로 가르고 반만 가지고 은행 가면 돈 반을 준답니다 ~
예전에 지폐로 오병이어 하던 사람이 웃겼음. 6장을 7등분 해서 재조합, 7장으로 만들어서 은행가서 바꾸려다가 걸림
이거 김전일에서 본 거 같은데
비슷한걸 천리마마트에서도 봤음
천리마마트도 김전일에서 따온거지만
유튜브에 한게임 포커 광고 뜨는데 이게 왜 불법으로 규정 안 하는거지..
다른나라 보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게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법인듯
주운돈 세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속보 이재용 길에서 10조 주워....
3:45 오 그럼 따면 써도 되는 거네
어떤 사람 실수로 몇백만원 돈봉투 실수로 세절기에 갈아서 몇천피스로 나눠진거
하나 하나 맞춰서 은행가서 바꾼것도 있던데
3:48 강원랜드 옆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전당포 역할만 할듯.
강원랜드는 합법이에요
@@윤루가스 그럼 돈 빌려가는 사람이 강원랜드에 꼴아박을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을 의무가 유지되는건가요?
@@gudohwan 네 애초에 국가에서 하는거니까요
하지만 보관소에 묶여있는 자전거는 내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예전에 누가 잃어버린 돈 10만원 이하는 잘 안 찾아간다고 경찰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ㄹㅇ인지는 모름
3:39 저건 대충 민법 과목 있는 시험 준비해본 사람이면 다 앎
톰 뮬리카 마술사님은 담배마술이 개쩝니다
흡연 좀 씹어먹는다는 골초도 못함
사실 헨젤과 그레텔 마냥 따라갔다가 마녀한테 흑마법 배우고 마녀한테 배웠다는거 기억소실 당한거임
10원짜리는 원래 구리로 만들었음(큰거)
그거 녹여서 존나 팔아가지고 아연합금이랑 구리로 바뀜
의외로 국외로 생물 반출하는건 합법 서류만 떼면 됨
5만원권이 나온지 한 3~4년 지났었나...바다에서 놀다가 5만원짜리 떠다니는거 주워봄 그거 고스란히 그날 저녁자금으로 씀.
역시 치킨은 최고로 맛있었다.
그래서 미스터비스트가 달러뭉치 맨날 폭파시키고 불태우려하는거구나 미국은 지폐훼손이 합법인가?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합법
다른건 안줍지만 자전거는 없어지죠
저 지하철에서 지갑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감
근데 자전거는 아직 가져가는게 함정…
지폐 국민이 각자 지돈 찢어주면 개인이 지돈써서 인플레 해결해주는건데 나라 좋아죽을듯
진짜 오랜만에 도네해봅니다 씨발 쎅쓰!!!
술먹고 뺑소니 해도 한국은 무혐의임 ㅋㅋㅋ
증거가 있는데도 ㅋㅋㅋ
내 집을 나가는 순간 먼지 한 톨도 내 것이 아니니 만지지 마라
내 집이.. 없으면.. 어느하나도 내것이 아닌...
여자친구 제껀데요
가마솥밑에돈넣으신분은 ㅋㅋㅋㅋㅋ가문의적이겠놐ㅋㅋ
0:27 요즘 동전은 모르지만 옛날 10원 동전은 녹여서 구리 값으로 팔면 50원정도 되는 가치가 나왔다고 함....
10원당 36.8원나옴.
10원짜리 동전을 은행에서 많이 안바꿔주니 개당 15원에 사와서 녹이고 파는방식.
유통과정 거치면 대략 2배정도 됐음.
반액 세금
사람이 지폐버린거 줍는건 합법 입니다. 소유물을 포기한 것으로
줍는 사람에 소유물이 되는 거죠
???:분수대에 동전 가져가도 괜찮겠네
라고 할수 있으나 분수대에 있는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 됩니다.
분수대는 국가.개인.기업등 관리 하고
하기 때문에 동전역시 분수대 소유주 한테 주는 거랑 같습니다.
주운 돈에 세금 때는건 탈세할 수있기에 때는 것입니다.
쇼츠로도 나온 예시)
이재용, 길 가다 3억 주워,,,
없어져야 한다
옛날에 10원 녹여서 팔면 ㅈㄴ 돈 많이 벌겠다 그 생각은 해본적이 있는데 그걸 실행한 사람이 있을줄 진짜 있을줄이야 ㅋㅋ
인사동 그폰 내폰이네,,,
???: 난 딴돈의 반만 가져가
놀이터에서 주웠던 4만원 취해서 숙박비 내고 간거 아님?
1:24 훼손된 지폐를 얼마나 가져갔냐에 따라서 환급해준다는 거로 기억함
그래서 지폐 반으로 잘라도 양쪽 다 가지고 은행 가면 새 지폐 받음
사람들 의외로 모르더라?
애초에 지폐 훼손이 불법이면 실수로 까먹고 바지에 넣은 채로 세탁기 돌려서 다 젖은 지폐 꺼내려다가 조금 찢어먹는 것도 안 됨 ㅋㅋ
주인없는 돈에도 세금 부과하는 이유
속보)이재용 삼성회장 길거리에서 2조원 주워
이럴 수 있어서 ㅋㅋㅋㅋ
6:38 세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 너무 많이 빠지셨다.. 이근대위? 그분이랑은 다 푸셨나용
의외로 합법인 것: 김준표 마술하는건 안보고 그냥 이런거만 보는 행위
와우
난 핸드폰만 3번은 줏어서 경찰서 갔다줬는데!
6:59 유실물 신고했다가 돈 받는것도 기타소득으로 떼감... 이런게 없다? 그럼 예를 들어 이재용이 이건희가 묻어놓은 5조원을 주웠다고 신고한다음 6개월후에 세금없이 다 가져간다거나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수이씀...
음
나는 받은돈에 반만 가져가
*⁀➷♥
동전은 구 10원 같은 경우 원재료 값이 동전의 화폐가치보다 비싸서 10+a의 수익을 창조해버리고, 그 때문에 국가는 동전 부족으로 만들수록 손해인 동전을 더 찍어내야 되니까 금지인거고,
지폐는 종이값보다 당연히 지폐 가치가 비싼데 그걸 훼손하면 그냥 지만 손해보는 거라서ㅋㅋ 국가는 뭔 상관임 5만원짜리 몇십원이면 뽑아내는데
주운 돈에 세금이 붙는건 상속때문에....
???: 어이쿠, 실수로 20억을 땅에 떨어트렸네?
???:어이쿠, 20억을 주웠는데 주인이 6개월동안 찾으러 오지 않네?
지폐훼손은 불법이 아니라는거지 합법이라는건 아니다
불법이 아니면 합법임. 법에 하지 말라고 써있는 거 말고는 전부 해도 되는거임
@@user-ne2tf6sr9o 불법은 법에 어긋나는거고 합법은 법령 또는 규범에 맞는것을 말하는데 지폐훼손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법령이나 규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거지 법령이나 규범에 맞다는건 아니에요
어떤 바보가 대출 서류에 "도박"이라 쓰겠음 ㅋㅋㅋ. 이런저런 이유 붙여서 빌려주는거지. 다 알고 있어도 다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일단 그런 곳은 법보단 주먹이 가까움
왜 유익한건데
도박자금으로 빌린거 안갚아도 불법은 아니긴 한데 아마 대부업체에서 돈받을려고 보내는 조폭들이 패는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못받는걸로 알고있음
행위만 불법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법의 범위에서 벗어남
일부러 지폐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이지만, 실수로 한 행동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이버 펌
도박빚을 빌려주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받으러 다니질 않죠.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닌거지 ㅋ
인생은 야스
어머님의 불로소득세 수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