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애플·구글은 탄식, 아일랜드는 돈방석...빅테크 때린 저승사자 / YTN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EU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도 이슈지만 줄줄이 걸려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EU집행부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에게서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130억 유로, 우리 돈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애플, 그리고 그동안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가 함께 소송을 걸었는데요.
원심은 불법적인 혜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에 이자까지 합쳐 총 143억 유로, 우리 돈 21조 원을 내라고 명령했죠.
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 유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구글도 항소했지만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EU 집행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이번 건 외에도 애플과 구글은 EU와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강화와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ㅣ조진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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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s7jr4ox4x]

우리 의협은 법위에있다

[@tonybrown2983]

구글은 검색에 자사제품 상위 노출했다고 3조가 넘는 돈을 내는 형별을 받지만 쿠팡은 자가제품 상위 노출했다는게 확정됐는데도 솜방망이 처분 ㅋㅋㅋㅋㅋ

[@ceasea007]

아니 구글이 쿠팡노출 도와주고
벌금많이낸거네
그러길래 기업대표를 보고 잘 선택해야지
선택을 신중히 안한 구글잘못도 크지
제품검색시 상위노출 죄다 쿠팡이던데
쿠팡은 꿩먹고 알먹고 누가 봐주나바
아주 노났네

[@5cylinders580]

이익대비로 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님.

[@feelsng]

저 판례대로라면 쿠팡도 위험하네.. 자사 제품 상위노출

[@bra9dd]

유투브도 해주세요
매월 구독료가 국가별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금액차이가 심하고 비쌉니다
특히, 유투브가 대한민국 이용자들을 호구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alenko3653]

이건 한국 데이터망 사용료 때문이예요.. 한국통신사를 조져야해요

[@cometd]

근데 그건 소득대비 결정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음

[@ceasea007]

애플 21조~ 굿굿

[@Vidabello639]

우리기업이 해외에 내는 과징금 아니라 다행이지ᄆᆢ

[@개박사-h3o]

한국이면 20억 땡칠텐데

[@leesanghee-ho3en]

애플 제품 가격이 오르겠군 ...
애플빠들은 ㅂㄷㅂㄷ 거리면서도 살듯 ...

[@오순-z9i]

꼬~~시다

[@malcomk]

21조? 망한거 아녀?

[@동동이-x4v]

애플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시네ㅋㅋㅋㅋ 영업이익 보고오세요ㅋㅋ 아프긴하지만 흔들릴정도 아니에요ㅋㅋ

[@Orange-ro7rl]

매출이 얼마인데 ㅋㅋ

[@rea_kr]

EU 잘한다!

[@user-qIinclI7il2qO4z]

20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선 꿈도 못꿀 일이다

[@kilhosong441]

구글 애플은 무너져야 한다

[@얼죽아-s5y]

쿠팡 어케됐냐 후속보도가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