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말은 팩트로 정확하게 해보자...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이고 방통위원장이고 감사원장이고 뭐고 다 탄핵시키고 업무복귀 못하게해서 이재명 방탄하느라 지금까지 대법관 추천도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와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또 인원을 부랴부랴 채운다고? 이게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할짓이냐?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참 진짜 뻔뻔하다....
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씨가 2017년 2월 2일에 한 말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라고 말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관 임명 안 됩니다. 꿈 깨세요. ㅎㅎ
헌재가 6명이라서... 심리 조차도 못함...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아는기자]탄핵심판 주심 맡은 정형식은 누구? / 채널A / 뉴스A](/img/1.gif)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렸습니다. 재판관님들 공정하게, 제대로 재판해주세요.
누구 재판은 질질 끌어주고 누구 재판은 신속하게 하면 안 된다
공평하게 이재명 재판도 빨리빨리 해라 나라의 존망이 달렸다
헌재랑 고법 차이 모름;; ?? 다른 곳임
@mimimiminu 내가 재판속도 차이를 말했지 고법과 헌재 즉 재판하는 곳 차이를 말했냐?
나경원은 5년째 재판 안열리는데 알고는 계시나....
개무식하네 ㅋㅋㅋ
아니....말은 팩트로 정확하게 해보자...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이고 방통위원장이고 감사원장이고 뭐고 다 탄핵시키고 업무복귀 못하게해서 이재명 방탄하느라 지금까지 대법관 추천도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와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또 인원을 부랴부랴 채운다고? 이게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할짓이냐?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참 진짜 뻔뻔하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했던것도 민주당이었죠. 3명 공석도 이재명 방탄하느냐고 자기들이 비워놓곸ㅋㅋㅋㅋㅋ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임명해달라고 하는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요 ㅋㅋ
범죄자가 법치를 무너떠리고 헌법유린 예산전액삭감등 국가를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식물정부로 만들어습니다 이게 내란입니다 이제는 재판관들의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렸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서영교가 김형두 재판관이랑 13일에 왜 만나나요?? 벌써 또 법관 매수 들어간겁니까??
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씨가 2017년 2월 2일에 한 말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라고 말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관 임명 안 됩니다. 꿈 깨세요. ㅎㅎ
실질적 임명권이랑 형식적 임명권 차이 좀 챶아보고 와라 ㅋㅋ 장관임명은 전자고 국회몫헌재추천은 후자야 니 말에 따르면 올해 헙격한 공무원들 다 임명못하고 탄핵 심판 전까지 인사혁신처에 유예시켜야 해 ㅋㅋㅋ
@@mimimiminu 님 공무원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허가하는 것임. 이것은 헌법이고 선례까지 있어서 절대 임명 안 됨. ㅋㅋ 한덕수가 이거 모르겠음?? 다 알면서 쑈하는 거임. ㅋㅋ
계엄이란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재대로 하길바란다 제발
대법관도 정신못차리면 사퇴하라~ 구속수사해야한다~ 나라에 존망이 달렸다!!
이제 헌법 재판관들은 잘 판단해서 판결해야한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국회의 탄핵을 면하기 어려울듯.
재판관회의 4일, 3명 재판관 임명 6일, 10일 안에 탄핵 확정해야 나라가 삽니다. 1960년으로 회귀중입니다. 제발 빨리 끝내야 우리 경제가 만신창이로나마 살수있습니다. 길어지면 경제 외교 다 죽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전수조사 할수있게 하라
대통령은 이리 빨리 하고
아재명은 질질 끌고 이건 아니지
재명이 방탄하려고 여지껏 임명안하다가..발등에 불 떨어 젔구만..
한덕수가 임명 안하면 어케 될까나? 6인체제 에서는 전체 찬성이 나와야 탄핵인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생겼네
재판관 들 이재명재판도 바로 똑바로 하서요 국민이 지켜봅니다
제발바른판단해주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헌재에서는 탄핵안당하고 법원에서는 내란죄 사형판결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 모두는 어느것이 나라를 위한것
인지 알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최고 통치를 왜곡치 말라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대상이다
논란 의 여지?
다지들 맘대로 ...
헌재가 6명이라서... 심리 조차도 못함...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재는 빨리 탄핵 인용 판결 해야 합니다. 현행 내란 명백합니다.. 나라를 정상화 해야 합니다.
6명은 불법재판으로 무효
7명이 안되는데 심의가 가능한가요??
8년전 처럼
이재명재판이나
속히해라 세상이어지럽다
헌재는 정치적인 기관이라 윤석열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수갑챼워 끌고다니는 모습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쫄아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끝 시나리오 다 나와 있음
탄햇심판 생중계 기대하겠습니다.😅
여야가 아니지 이젠
탄핵중이고 직무정지상태인데
그냥 민주당 국짐 불러야지
윤석열 대통령 잘못1도없습니다
어짜피 내 입맛대로 판결안나오면 촛불들고 또 모여서 신나는음악틀면됨 ㅋㅋㅋㅋㅋ 탄핵시켜버리지뭐 재판관? 그거 파리목숨아니냐
수준하고는 쯧쯧쯧...
@@ellis9487 수준이왜!! 이게 조선인수준인데
전국민이 국회에 총든 군인보낸걸봣다.헌재는 장난칠 생각말고 빨리 탄핵 인용해라
내란수괴 2주안에 파면하라
이 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말하는 언론은 찾을 수가 없네요.
오로지 탄핵만 지껄이는 언론들.
지겹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동질과 편파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명의 민심을 보십시요
탄핵사유가 안됨 빠른 시일내에 기각될겁니다 비상계엄 대통령이 할수있는 고유권한임 내란죄라고 자꾸 떠들어되고 덮어씌우러고하는데 그까짓 선동따위는 법에서는 안통함😊
빨리빨리해라..이미 내란죄는 만천하가 알고 있다
이재명 재판도 빨리빨리 해라 이미 배임 뇌물 횡령 위증교사 선거법위반 죄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를 회의를 하고말고가 어디있나,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법에
따라 판단 하시길
대한민국 정치 언론 다 썩어서 국민은 가재 개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