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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이나 경제사범들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법을 만들어서 전재산몰수및 일억에 일년씩 징역살려야범죄예방에 도움이될것이다
걱정이네요 세상사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것도 아닐텐데 주거라서 우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 이해되는데 제도 자체를 정비하지 않고 또 수박겉핡기식 대충 대책인듯 전세제도 개선 필요하고 전세대출은 당장 중지혹은 금액축소하고 다주택자들 경우 주택구입 자기자본 도 확인하는 등 좀 확실한 정비없이 세금만 낭비 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금액이 대폭 확대 됐을때 엄청나게 사기 문제성 대두 되었던건인데 정부 반성없는게 어이없네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사기꾼은 돈 다 챙기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땜방하네
여기저기 둘러봐도전세사기 해결을 결국대출오유도되내요
세금으로 사기꾼한테 돈 더주는제도
결국 피해자분들초저리 대출로 유도가되면ㅎㅎ 아무리 생각해도이건 해결방법이될수 없다는 애기임
병주고 약주는거 같은데요.
![Chlöe - Shake (Feat. Jeremih) [Official Visualizer]](http://i.ytimg.com/vi/aDs_1ufpfv8/mqdefault.jpg)
전세사기범이나 경제사범들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법을 만들어서
전재산몰수및 일억에 일년씩 징역살려야
범죄예방에 도움이될것이다
걱정이네요 세상사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것도 아닐텐데 주거라서 우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 이해되는데 제도 자체를 정비하지 않고 또 수박겉핡기식 대충 대책인듯 전세제도 개선 필요하고 전세대출은 당장 중지혹은 금액축소하고 다주택자들 경우 주택구입 자기자본 도 확인하는 등 좀 확실한 정비없이 세금만 낭비 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금액이 대폭 확대 됐을때 엄청나게 사기 문제성 대두 되었던건인데 정부 반성없는게 어이없네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사기꾼은 돈 다 챙기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땜방하네
여기저기 둘러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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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오유도되내요
세금으로 사기꾼한테 돈 더주는제도
결국 피해자분들
초저리 대출로 유도가되면
ㅎㅎ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방법이될수 없다는 애기임
병주고 약주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