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김펭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77조1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2조2항에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헌법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같은 소리하네 무슨 법적 근거로 계엄 선포 했는지 설명해 봐라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서울 법대 출신이네. 탄핵 찬성이 의미 없게 될 것 같다. 내란 수괴 서울법대 윤석열은 내란 무혐의 판결 나겠군.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법대 동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겠군. 서울법대 출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시선집중] 헌재서 '지연 전략' 안 받아줄 것 & 5주~2달, 시간 문제지 결론은 '인용' 예상 - 노희범 변호사 & 김용남 前 개혁신당 의원, MBC 241215 방송](http://i.ytimg.com/vi/2-EACEZrJJ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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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정치적 성향으로
기각시키면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하라는 소리임
찢?
@@ljh4084 아직도?
일본식통치
이걸 정치적 성향으로
탄핵 시키면 대한민국 이제 간첩한테 넘기는 소리임
이미 찢이 하고있잖아ㅋㅋㅋ 좌파냅두고 우파는 전부 탄핵 ㅋㅋㅋ
성향이고 뭐고 내란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도 쿠데타 세력이지
입법부도 내란세력이라는데, 동의하시는군요. 원인제공한 넘이나 저지른 넘이나. 그렇게 판단한 넘! 전부 공범이죠
입법독재 민주당 예산 삭감 나라 말아먹는 민주당 이런걸 가만히 보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있냐 이에 합당한 권력을 행사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잡지 말라는거랑 똑같다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정부 관료 탄핵소추 22건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판사겁박, 검사탄핵에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며 탄핵소추안 올리고 마약범죄 단속 주요예산, 민생 치안유지 주요예산 전액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삭감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하는거 505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0원되고 청년지원사업 모두 다 삭감 대학 근로 장학금6358억에서 83억으로 삭감 군 간부 봉급 인상 막으면서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으로 올리고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거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있는 민주당
전세계가 불법계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 국민이 지켜본다.
계엄령 명분이 너무 많고 국회도 위헌을 여러개 어긴거 모름? 국민의 판단과 헌재의 판단은 영영 다를 수 있음
달라고 그건 이상한게 아님
사버부가 있는 이유가 그런거임
이거..싸늘합니다. 여론 의식해서 다루기용으로 탄핵 가결된겁니다. 헌재소에서 반전 일어납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너무 싸합니다. 이거 정말 경계해야합니다.
불법계엄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활동이다
탄 안들고간다는 녹취 안들어봤냐
@@아웅-i9w 미국이 계엄 인정 안했는데.
@@김펭 민주당에서 저런 계엄 할때도 그런 소리 할수 있으면 그리 말하시길.
윤통이 여기 자기네들 편이 있어서 가결되도 자신있어했었음.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진행 못하거든...
*차려진 밥상*
*제대로 드셔요 판사님들 제발*
*대한민국 살립시다*
박근혜도 만장일치였습니다. 아주 많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장일치가 당연합니다.
친인척 진화위원장 꽂아둔 정형식이 젤 의심스러움
선동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조선족씨
판결 똑띠해라 진짜
맞아요 절대로 탄핵되면 안됨
@@동그라미-k9g 탄핵되면 이 나라에는 선동에 아주 취약한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탄핵당한다는것은 이 나라가 선동에 취약하다는 것
뭐래?내란동조범들아
맞아요 절대 탄핵 반대죠 ㅠㅠ
이건 정치적 성향과 아무
관련 없이 내란 그 차체만 보고
판결 해야지 이런것도 제대로 처벌
못 하면 누군가는 또 다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음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신념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리고 너같은 백수인줄 아냐 대통령이 권한이 없게?
@김펭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77조1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2조2항에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헌법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같은 소리하네
무슨 법적 근거로 계엄 선포
했는지 설명해 봐라
고유권한을 니 쓰고싶을 때 쓰라고 준게 아닌데? 정해진 법테두리 안에서 조건을 충족할 때 쓰라고 있는거야 . 이런소리하니 너네를 개돼지로 여기지 ㅉㅉ
느그들 민심보고 하는거 아니다 ㅋㅋ 그랬으면 인민재판했지
이거는 잘못되면 이완용과 동급으로 역사교과서에등장합니다
살아야 얼마 더산다고 몇십억 돈받아 그거 뭐할라고 죽고나서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되는건데 뭐가 더 중헌디 ㅜㅜ
아니 내란죄도 성향에 따라 판결한다고? 판사 ai로 대체하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친윤거니의 어떠한 작당이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치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임을 명심하라
이미 정당한 법적 절차도 제대로 안 갖추고 마구재비로 때린 계엄을 무슨 법리를 따져
현행범 내란수괴를 탄핵하는데 무슨 성향을 따지나요?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정 문란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원자력, 청년예산, 검경 예산 다 자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bababio8460나쁨
근데 나쁜것일뿐
최근 탄핵2명보단 나음
둘다 똥인데 하나는 설사임
술쳐먹고 출근 안하고 야당탄압하고 마누라 살리려 거부권 남발하고 경제 물가 파탄나고 극우 유투버 채널에 중독된건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그냥 무정부가 답인듯 ㅋㅋ 누가해도 스토리 똑같다ㅋㅋㅋ 뭔 민주주의냐
@@bababio8460 출근도 제시간에 안하는 대통령 뭐가 예쁘다고 쉴드쳐주나요? 월루도 이런 월루가 없어요.
헌재까지 윤석열이 다 조져놨으
뭐라는거냐? 문재앙이 지 살려고 임기말년에 임명한것은? 지금 헌재잔당이 더듬당 출신인데
민주당이 대한민국 다 조져놧으
민주당이 발묶으려고 선임도안하고있다가 가결되니까 부랴부랴 3명임명하려는데 지꾀에 지들이넘어감
내란죄다.
내란을 저지르면 사형 밖에 답이 없다를 5000만 국민에게 만장일치 판결로써 보여주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민주가 대권 총선 까지 잡고 계엄일으켰으면 해제도 불가능하단다 5000만 국민이고 뭐고 무기사용하면 그냥 아닥이고 해산이다 중국이 인구가 모자라서 나라를 못바꾸냐? 쫄아서 못바꾸는거지 뒤지니까
판결 잘 해라!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우리들이 개빡친다.
전혀 안빡치는데 ㅋ
근데 개빡쳐서 뭐함? 바뀌는거 있음?
어휴 진짜 바뀌는거 없다는 넘은 같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맞냐. 전혀 안빡치는 놈은 탄핵 불발되서 전쟁동원되도 헤헤 거리길
전혀 안빡친다
이죄명 지지자들만 빡치지
나라를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똑바로 해라 국민들이 함께한다
온국민이 다아는 내란과 탄핵을 헌법재판관이 부결시킨다??! 그럼 그것들도 싸잡아서 내란죄로 끌어내려야지 지들이 무슨 신이냐??!!
판사가 공정할거라 착각하지 말아야죠. 판사도 사람입니다.
성향을 떠나서 판사들도 죽이려고 했다는 걸 보면서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재판관은 그냥 공범되는 거다!
내란 수괴 주범 윤석열을 탄핵 안하면 누굴 탄핵 시킬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헌재판관들!
윤석열이 검사출신이라
아무리 멍청이라 하더라도 만만하지 않을거다
정치 성향으로 재판한다?? 엄상필 판사도 정치성향으로 판결내린거냐? 사법부 썩어빠진 것 증명하냐
판결 똑똑히 하세요 아무리 헌재라도 다드러난 불법을 감싸면 국민이 용서하지않을거다!삼대가 시끄러울껄!!!
윤통령이 지목한 사람 말 쥰내 안듣게 생겼네 ㅋㅋㅋㅋ
성향의 문제가 아니지. 내란인데.
내란에도 탄핵 못할꺼면 법이 왜 필요하나
이건 성향이 필요없다 내란범이다 이걸 정치나 성향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내란공범이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하루 빨리 파면시켜야 합니다. 지금 헌재의 상황을 볼 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들 아직 할 일이 많을 듯 합니다.
현재제판관 종사하시는분들 중대한사항 잘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편견같지 마시고 국민만보고 심판하여 주시길 염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보냅니다
검사면 모를까 판사면 그래도 국짐보다 짐승대비 사람 분포가 많은 집단인데 국회에서도 3분의 2문턱을 넘은 사안을 헌재에서 못 넘을 이유가 없지..'
보통의 국민들보다도 헌법 준수를 못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없겠지
불법계엄이 파면꺼리가 안되나요? 법리되로 안될껄 걱정해야하디니...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서울 법대 출신이네. 탄핵 찬성이 의미 없게 될 것 같다.
내란 수괴 서울법대 윤석열은 내란 무혐의 판결 나겠군.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법대 동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겠군.
서울법대 출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독재로 가기싫으니 똑바로 하시요
대법관 임명에는 각정당에서 한명씩 추천해야 평등하지ᆢ왜 자기네들끼리ᆢ
내란죄가 분명한데 반대한다? 한국에서 살지못할 결심을 하고 반대하라
무조건 9명 대야뎀..윤씨는 단 한명 이탈표만 믿는것임..
추운겨울 밖에서 민주주의 위해 싸운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로 살고있는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은 뒤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네요. 반성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라. 따져볼것도 없이 탄핵이다!
내란, 친위쿠데타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한다면 당신들도 역사에 남을거다
헌법재판관이 반란에 동조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다면 처벌해야하며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판사가. .좌파 우파 성향 따지면. . .
공정한판결이. . 나올수가 있냐? ㅋ ㅋ
그냥 대통령 탄핵관련은 국민투표로 하자. . .그게 맞는듯. .
국민이. 지켜봅겁니다
너만 국민이냐
헌법재판괸도 탄핵해야함
미친ㅋ
헌재는 똑바로 심판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떠올라 몇명은 좀 불안하다 ㅠㅠ
힘겹게 이뤄낸 국민의 민주주의를 우습게 봤다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것이다.
궁금했던 정보 감사해요. 이젠 헌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
국민이 이걸 걱정해야 합니까?
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그냥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국민하기 바쁘다.
박근혜때 헌재 재판관이름 다외웠었죠 이번에도 다 기억해서 압박해야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여기서 정치성향따라 갈리는일은 없어야할것입니다
성향따지는것도 웃기네 ㅋㅋㅋ 공정해야할 재판관들이 중립에도 서지못하다니 ㅋㅋ
내란죄를 그냥봐주는건 아니지요
저런 제부를 석렬이가 지명해서올려놨다고 참 ㅠㅠㅠ
미국을 비롯 전세계가 보고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결나면 전세계어 얼굴 박제될겁니다! 이보다 더 명백하고 악질적인 외환 내란죄는 없을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도 몇차례했구요.
이미 만진당 야당독재중인데 뭔 개소리?
헌법재판관 이면 법대로 양심껏 판결해라!!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지말고,,,,
헌재가 그냥 지꼴리는대로 판결하면 그냥 AI 로 바꾸는게 낫다
헌법재판소 판사님들 제대로 하세요 온국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윤석열 백 아닌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탄핵해야 한다
무슨 탄핵재판 이자체가 필요없다!
성향?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그것만으로 탄핵이다. 재판관
누구 때문에 계엄 했는데 범죄자들 발악하여 국정마비 시킨것들이 내란 음모자들. 헌재는 범죄당 해체하라
방송이 이런식으로 압박한다고??미쳤네 계엄으로 어떤 피해를 본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란수괴를 인정하는 결단을내린다면 온국민을 벼랑끝에서 밀어내는것 더욱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하는죄 헌재는있어야헐 가치가없다 윤서결보다 나쁜인간들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것
이번에는 성향이 있쓸 수 없는것 아닌가? 법을 몰라도 이번 윤석렬의 계엄선포는 큰 죄를 받아야 한다는걸 안다.
국가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는 철폐하라
권력자들의 자리내주기 낙하산인사로 이용되는 위원회는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고 국가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때랑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그때는 국힘도 탄핵 찬성하던 때이고 지금은 국힘이 탄핵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틀리다고.
헌재까지 정치성향 운운하면서 갈라치는게 안타깝네요
반드시 이번 내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 내리길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에 대한 압박과 감금, 북한도발 계획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는 헌재앞에서 시위해야합니다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성향으로 선고하면 대대로 책임이 따를겁니다. 이건 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찬성을 해야 살수있습니다. 박근혜때랑 너무다른 심각한 사건입니다.
정치성향이랑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정신이면 내란은 처벌해야지
성향을떠나서 제대로 판결해라
전국민과 전세계가 바라본다
성향이고 나발이고 반대 하는게 웃긴거 아니냐 ㅋㅋ 국회 쳐들어가서 부수고 광장에 수많은 국민들 모이게 하고. 이것만으로도. 헌법수호 국민신임을 배반 한것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법으로 체포할려고 했던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탄핵 시키고 감방 보낸뒤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랍니다.
김명수 권순일
정말 나쁜 인간말종입니다ㅠㅠ
편들걸 편드세요
친지가족인가요?
반대만해라 뚝빼기깨러간다
니 뚝배기부터 깨라
남의 뚝배기를 왜 깨냐?
ㅋㅋ
폭력배냐?
이죄명한테 배웠고만
이래서 윤석열이가 탄핵가도 기각된다 했구나~ 화난당ㅜㅜ
이게 성향의 문제로 풀 문제 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죠.
불법계엄과 내란의 문제 입니다.
혐의 입증이 너무너무 간단하다. 한달 안에 인용해라.
신임재판관 임명 없음.
삼판중 재판관의 지명 및 임명 자체가 이해충돌임.
ㅡ 청구인(국회)의 지명도 이해충돌.
ㅡ 피청구인(대통령)의 임명도 이해충돌.
** 예비심판위원이 있었던 탄핵심판법은 1973년에 폐기됨.
헌법재판관이 성향이 어딨습니까? 민주주의에
야당 눈치 보지말고 판단하세요
국민 성미급한거 알고 현 내외상황 잘알고! 내란죄 분명하고!
크리스마스전에 인용하자!
성향이고.나발이고.사법도.모순덩어리입니다.다.그래도.사법부.헌재만큼은.지발.지발.지발.지발.합리적 .판단
박근혜탄핵정도면 내가 정치성향 걱정할텐데 이건 정치성향따윈 상관없어. 내란공범이냐 아니냐지
불안하다
이게 궁금한게 1명이라도 기각시키면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건가요?
내란죄는 사형,무기징역 이라는데 기각시킬일도 없겠지만 어떻게될지요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포기 안하고 싸운다는게 저걸 믿고있는듯
헌법재판관 담게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정치적 성향을 따져!! 그냥 탄핵하면 되지
6명이하는 판결못하고 추가지명하려면 권한대행은 못함 외통수임!
성향 따라 재판????? 그럼 헌재가 존재해선 안된다.
근데 말야 내란죄로 획실한 내용인데 판사가 이걸 지들 생각으로 바뀔수도 있다는게 너무 암울하지 않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애들한테 일어날수도 있다는거지? 형들? 슬프네
무조건 파면 시켜야 된다.
바보도 아니고 2주면 되는거 아니냐 얼른 끌어내야
성향이 무슨상관인지 내란죄를 잘했다하는판사가있을까 전원 찬성같은데 아무리같은편이래도
눈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받는거 아닌가?너무 당연한걸 불안해 해야되는 이현실이 참담하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은 근거없이 본인 재량에 따라 투표하는거지만 헌재는 법에 따라 판결하는거라서 기각은 있을수 없는일
이번 탄핵은 너무도 명백한 죄이기에 성향에 관계없이 탄핵될거라 믿습니다
정치성향따라 판결할거면 판사는 왜 된거냐고ㅋㅋㅋ 정치인을 하던가
명심하라 헌재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뭘 원하는지~ 반대하는자 반역자다
헌법재판관 각정당에서 한명씩 추천해야 평등함
좌비씨는 너무좌경화됬네
재판관 성향에 관계없이 탄핵 인용될 듯....
워낙 중차대한 범죄라서....
성향 상관없을것 같아요.국민이 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