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단이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다 재판관들도 다 유튜브나 티비로 나온 것을 다봤을테니깐 - (일반인이 읽어도 알수 있는) 계엄법에서의 기본요건인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가 아닌 점 -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회의록 없음) - 포고령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점(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 - 국회에 통고를 아니한 점 -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국회내로 진입/계엄해제를 방해하려한 점 -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한점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방해한 점 - 위와 같은 지시를 썩은열이가 직접 또는 용현이가 한 것을 증언으로 확인한 점 상기와 같이 썩은열이를 파면한다 이걸 못한다면 그게 재판관임?? 만약 그렇다면 사법고시가 아니라 시력검사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봄
❤이번 탄핵 참여한 10/20/30대 주축이 되어 미래가 밝아 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것입니다. 앞으로 정치를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언론/기자/유투브 도 권력에 붙지말고 언론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정치를 알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Jtbc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전처럼 돌아가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한 왓치독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받아 쓰기도 제발 이젠 아디오스 해 주시길 언론이 안바뀌면 제2의 윤석열이 반복될 수 있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서민들은 나락으로 갑니다 제발 정신차리자 홍석천도 이제 고만하고 정신 차려라
진짜 참담하고 슬픈게..하나회로 조직되었던 정치군인들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진압하고 독재했을때 얼마나 많은 피들이 청춘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죽음들로 이루어낸 이 민주주의가 겨우 충암파..?같잖지도 않은것들이 감히 감히..대한민국을 또 한번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다는게 너무 슬프고 화난다 정말..감히 한낱 몇년 살다가 저세상 갈것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석열 같은 썩은 정치검사가 설쳐 댔답니까. 대한국인에게는 어불성설. 남녀노소, 특히 청년님들이 다시 앞줄에 섰다는 것에 대견하고 감사하는 기성세대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님들, 불의를 용납 못하는데 특화된 선진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나요 !
헌재가 6명이라... 심리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건 진짜 멍청하네 ㅋㅋㅋㅋㅋ 미국 판례를 왜 한국에 대고 얘기함???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영미법계열이고(루이지애나는 대륙법성향 강함 예외) 한국은 대륙법계열이라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계열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시스템상 공유하는 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판례적용에 있어 현재로선 일정한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뭔 멍청이같은 소리를 하고있어
![[현장영상] 수감 앞둔 조국 '마지막 연설' 뒤…흘러나온 육성 '뭉클' / JTBC News](http://i.ytimg.com/vi/py8OpvdHipg/mqdefault.jpg)
![[시선집중] 헌재서 '지연 전략' 안 받아줄 것 & 5주~2달, 시간 문제지 결론은 '인용' 예상 - 노희범 변호사 & 김용남 前 개혁신당 의원, MBC 241215 방송](http://i.ytimg.com/vi/2-EACEZrJJ4/mqdefault.jpg)
![[인터뷰] "내란. 모두가 생중계로 봤다"…'탄핵 선고 2달여' 확신하는 이유 / JTBC News](/img/1.gif)
내란죄는 대통령 권한 불소추 인지.? 부추인지? 권한 해당 안되는줄 알고 있는대 후딱 처벌해야 ...!!
석렬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을 파면 안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이 수틀리면 군대동원할것이다
2월에는 대통령 다시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에다 공천개입에다 명태균 개이트에다 너무 지저분한 대통령이라서 하루빨리 정리해야 나라가 산다.
♠요놈들은 하도 사악하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는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케비넷에
뭘 꼬불쳐 놨을지 매우 의심되는 시국이 아닌가 염려 가 크게 됩니다. 국회는 이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시오
조선시대면 삼족을 멸하는 죄를 지은것이다.. 당장 구속수사. 동조범도 조사 처벌하는것이 국가 기강바로잡을수 있는 방법이다
즉시 모든곳에 모든것을 찾아 압수수색 하라. 윤석열, 한덕수를 즉시 체포하라. 빨리 찾아내야 한다.
그건 한국을 불구로 만들라는 소리내요 ㅎㅎㅎㅎㅎ 특히 한덕수 총리 체포 구속은 한국 리더쉽 공백 엿이 되는건데 경제부총리가 대행해도 한국은 이미 불능에 가까운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johnthan9944 누구도 지금 장관을 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경제부총리만 리더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를 체포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현재 누구도 총리 말에 쉽게 수긍할 부처는 없을것입니다.
무슨 4월, 5월이냐. 내년 3월에 새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경제는 어떻게 하고 새로 임기 시작한 미국과의 관계는 또 누가 책임질 건가?
옳소~~~~
암요암요
우리 대단한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님 대법원 유죄선고 나오기 전에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방탄해야죠. 암요암요
이재명 되라고 ㅋ 미쳤냐
빨리 됐으면 좋은데 이번거는 적극적 방어와 대응 엄청 할거 같은데 꾀 오래 갈거 같다 파면 이런거 더 늦게 갈수도 있어요 아 미국 트럼프가 결국 한국에 더욱더 적극적 공격할 시간더 주는격입니다 근데 트럼프 2기는 초고속으로 엄청 갈텐데
@@꼬똥-l7m 멍청한 윤석열을 탓해야지 이거랑 이재명이랑 뭔상관?
1달 이내로 끝내고 1월말에 대선시작하고 3월에 끝내야되
탄핵됐으니 구속해야지
가로새ㅗ연구소가서 영상보고 법공부하셈, 이재명이구속 못하듯 못함
@@봉순김-h3t 가로세로연구소 보는 수준 ㅋㅋㅋ
탄핵소추안 가결이구요 탄핵은 헌법재판소 소임입니다 아직은 끝난게 아니죠 탄핵이 되든 정국복귀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죠
내란죄 명백하고 , 기자회견에서 자백했고 , 오래끌필요있나 ??
대한민국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훌륭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면 좋겠습니다.
사안은 매우 중하지만, 이처럼 명백하다면 1달 이상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봄.
내란죄가 명백한데 윤석열 감빵 안가면 법질서를 없애버려야지.
맞습니다ㅜㅜㅜ!! 그리고 이재명도 건빵가는거죠????
@@Yaunya맞아요 완벽하게 죄가있는데 법대로. 법질서지켜야지 자꾸재판미루지말고^^ 감방가야죠~~
이재명부터 먼저보내고봅시다 언제쩍죄꾸러미 이재명 몇년을끌고있는겨 수니대로 죄명부터처리하라 맨날말로만
순리대로 오타죄송요
빨리깜빵보네고 대선준비해 공백 안좋아
직무 정지면 지네 집으로 보내라 혈세 아깝다❗️
계엄자체가 위헌이었고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납치 사살하려는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인간은 이게 잘못이라는 인지도 안되고 있음. 헌재는 빨리 파면해야하함
니가 다해라 니가 판사냐 참 어이없네
맞는 말이죠 거니 남편
@@꼬똥-l7m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ㅋㅋ2찍 수준
헌재의 판단이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다 재판관들도 다 유튜브나 티비로 나온 것을 다봤을테니깐
- (일반인이 읽어도 알수 있는) 계엄법에서의 기본요건인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가 아닌 점
-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회의록 없음)
- 포고령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점(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
- 국회에 통고를 아니한 점
-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국회내로 진입/계엄해제를 방해하려한 점
-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한점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방해한 점
- 위와 같은 지시를 썩은열이가 직접 또는 용현이가 한 것을 증언으로 확인한 점
상기와 같이 썩은열이를 파면한다
이걸 못한다면 그게 재판관임?? 만약 그렇다면
사법고시가 아니라 시력검사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봄
사람아닌 재판관이 몇명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힐거에요...
재판관들 여론 눈치 엄청 보면서 강한쪽에 붙어서 금방 될거임.
무장군인 아닌데 웬 궤변?
나도 들었는데.
@@치킨매니아-m6g지난 탄핵때는 사람아닌 짐승의 탈을 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지.
@0safhyfdh 총든거 안봤음?? 탄약유무를 떠나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장한거야 날 빠진 칼을 든 강도는 무장강도가 아니라는거야?? 대체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그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히 걱정된다
법관들은 이걸 뭘 오래 심의하냐.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본 증인들인데
벚꽃도 필요 없고 장미도 필요 없고 꽃봉오리 정도가 딱 좋음
이번처럼 명백한 사건도 드물다. 증거와 증인이 넘쳐난다. 내가 판사라도 이렇게 자명한 건은 빨리 끝내고, 장고가 필요한 까다로운 사건에 시간을 더 쓰겠다. 헌재 판사님들 안 바빠요?
명백한 내란인데 쟁점이 될 게 있나? 1주일이면 되지.
❤이번 탄핵 참여한 10/20/30대 주축이 되어 미래가 밝아 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것입니다. 앞으로 정치를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언론/기자/유투브 도 권력에 붙지말고 언론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정치를 알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무슨말인지?
20,30,40,50,60,70,80대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마세요 그건 누구든 죽여가며 해야는데 어ㅉㅓ지?
이게 기각이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틀리면 또 계엄할 수 있다 절대 그런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4월 이러고있네 꿈깨라 1월 2월 에는 나와야지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라. 내란수괴 사형감. 국민은 못살것다. 이거나라냐 깜이아니다. 국민과 끝까지싸우것다 한인간하고. 더이상. 볼것없다. 한시가 바쁘다
왜 이재명 깜빵갈까봐 ㅋ 이재명은 대통 안돼 이나라에 좌파만 있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친윤거니의 어떠한 작당이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치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변하게 없이 다 그대로임.내란 수뇌부 다 건재함😢
방어권 길게 갈때는 나라의 혼란 경제폭망 생각 안하네
헌법재판소 앙심에 맞게 똑바로 재판해라
앞으로는 군부와 검찰에서 대통령 나오면 안되게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전과4범이 또 한 재판이 4개나 진행되고 있는 사기꾼같은 자는 대통이 되면 절대 안된다.
님 만 국민인가요?
국민 60% 이상이 죄멍이 no.
트럼프가 오는데... 얼른얼른 하자! 1월 이나 2월은 안될까? ㅠㅠ
뭐가 두렵냐 간첩이냐 ㅋㅋㅋ
매번 꼬박꼬박 재판받으러 다니는데 재판지연이 가능한가??
그 재판 지연을 판단하는건 판사만 가능하지 않나??
느그 나경원 빠루 1심 빨리 판결하라 해라 4년이 넘었다
사람은 뒤끝이 깨끗해야 아름다운 법 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을꼭시키려고해야되나 그럼김건희도 계속물고늘어지겠나
국회서 하루빨리헌재 제판관 임명하라 한시가 급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윤석열이 입이 닳도록 말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긴급체포해야 한다.
서두르자
헌재 사실대로 하고 신속히 해야 나라가 위기 국민 민생 시급 시간 끌지 마시길 범죄가 확실 변명이 필요없음 국민들이 보고있다 잘못 하면 당신들도 탄핵 대상 확실 증거가 확실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추천인사로 구성됨, 근데 대통령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행위만 가능하므로 국회추천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가로새ㅗ연구소가서 영상보고 법공부하셈
내란죄 빌미로 이재명 재판연기구실 만드는거면 민주당 해체해야한다 국민이 용서안한다
윤석열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가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가 대행하는것도 불안하다. 내란공모자 아닌가?
반대한 최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하는것 맞다고 봄
헌법 정면 위반이라 빼박 캔트임
검사는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믿을 수가 없다
빨리 제명시키세요.짜증나요.
명백한 내란..헌재는 즉각 탄핵 인용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
헌법재판관님 보수 중도 떠나서 국기문란 내란입니다. 헌법 수호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Jtbc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전처럼 돌아가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한 왓치독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받아 쓰기도 제발 이젠 아디오스 해 주시길
언론이 안바뀌면 제2의 윤석열이 반복될 수 있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서민들은 나락으로 갑니다
제발 정신차리자
홍석천도 이제 고만하고 정신 차려라
J 시청거부 한다.
채증이. 전세계로. 중계되었는데 1개월내. 끝내라
3명 선임으로 귝짐당이 방해허겠지. 시간끌기 해서 6인으로 하던가 이재명 재판결과 보다 더 늦게 하던가
이번 사건은 국가전복 내란행위로 사형감이다. 헌재의 심판은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직무정지상태에서 내란죄도 속도를 내겠죠.
체포가 우선
진짜 참담하고 슬픈게..하나회로 조직되었던 정치군인들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진압하고 독재했을때 얼마나 많은 피들이 청춘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죽음들로 이루어낸 이 민주주의가 겨우 충암파..?같잖지도 않은것들이 감히 감히..대한민국을 또 한번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다는게 너무 슬프고 화난다 정말..감히 한낱 몇년 살다가 저세상 갈것들이..
이상황에도 이재명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참....
도리.도리야.진실무망이란뜾을 깊이색이면서 조용히살거라.바보
거니 특검 좋. 빠. 가!
한달 안에도 탄핵 될거 같은데
알콜이 자신감을 주나?. 깨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릴듯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것 입니다"
"우리 오빠 바보에요"
탄핵안당하는법ㆍ1.없음2.더불어당되면
더 많은 범죄집단 부터 단죄하라
정상적인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범죄 집단들 타도를 위해 한건데
본질을 봐야 할듯..
이 번 경우는 방어고 뭐고 없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우자 진짜
한국 이 법치 국가 인가 궁굼할 정도로...막나가는 윤도리 정부 아래,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사건/ 명품백 등등 조사/ 무혐희 처리 하는걸 보면서, 헌재 헌법재판장들 을 믿을수 잇나 하는 걱정 이 앞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석열 같은 썩은 정치검사가 설쳐 댔답니까.
대한국인에게는 어불성설.
남녀노소, 특히 청년님들이 다시 앞줄에 섰다는 것에 대견하고 감사하는 기성세대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님들, 불의를 용납 못하는데 특화된 선진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나요 !
2월초에 대선투표하자
기자는 오직 정권에만 관심이 있구나?
자신도 여기 국민임을 잊지는 맙시다.
참나
누군 방어권 줘야한다고하고. 누구는 지연 전략이라고 하고. 대단하다 내란의힘
사안의 분별도 못하는 망언, 국민 대다수 의견을 멋대로 국민...
3월?
모든 국민이 다 본 사건이고, 석열이 자신이 구실없는 사유로 계엄선포하고 이어 2번에 걸쳐 전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범법행위를 자백했으니, 판결이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3월 진달래
급합니다ㅡ국민들이불안해서못살겟다
국힘의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합니다.
오앵커, 수고하셨습니다 👏 👏 👏 👏 👏
4월이 좋음 국회의원선거랑 같이해도 되고 ...그리고 하루빨리 신입대통령을 뽑아야 나라가 안정이 됨
이번 사태로 행복했다고 하는 인간은 딱 둘이네?이상민씨랑 윤씨랑?
헌재에서 반대표던지면 아마 모든 국민 원망에 그쪽으로 쏠릴거다
전원 탄핵찬성아니면 국민분노를 피하기 힘들거다
민주당 공산당 애들만 지지하는걸 왜 싸잡아 우리국민이라고 하죠
여론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님
만약 놓치면 당신들 탄핵 즉시 체포해야 함
이러고 경상도는 또
러우 전쟁에 미국 트럼프 당선까지 되었는데
대통령을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과 중대한 외교를 하려는 다른 국가는 없을 테니깐요.
헌재6인이 문제. 시간끌기로 9인 안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걱정할 필요없음. 댓글 달았음
@MeekC-g1m 맘편히 사는게 쉽지가 않네요
6인은 민주당 니네가좌초해놓고? 웃기네
@@해원-q5z 계엄전에 올렸는데?
1월 파면 3월 말 선거
내란에 가담한 모든 인물들을 엄격히 처벌하라
윤대통령 힘내십시요우엇
이와중에도 이해득실을 따지는놈들을 잘 봐야함… 또다시 이런일이 반복하지를
않게
헌재가 6명이라... 심리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굥이 헌재로 간다고 오타난줄 ㅋㅋㅋ
선거개입 등 다 제외하고 계엄하나만으로 초고속으로 10일내로 끝내는 게 좋다
😮😅
내란범 중범죄는 파면 해야 다시금 이런죄를 저지르지않길 국민들은 바라고있다긴급체포해서수사하라
온갖 말 짜내고 생산하여 선동지로 달리다 추락한다
내란범한테 무슨 방어권이?
비상계엄은 인구를 줄어들게했다.
대의원제되면ᆢ
이재명 재판 전에 신속히 끝내야 한다.
판결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지 ?
영상 제목에서 공을 순간 굥으로 잘못 봄 ㅋㅋㅋㅋ
이여자 뭐하고 있을까
이것들 봐라...대놓고 인용된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네...2024.07.0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이나 보고와서 이야기 해라..바보들아~~.
이건 진짜 멍청하네 ㅋㅋㅋㅋㅋ 미국 판례를 왜 한국에 대고 얘기함???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영미법계열이고(루이지애나는 대륙법성향 강함 예외) 한국은 대륙법계열이라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계열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시스템상 공유하는 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판례적용에 있어 현재로선 일정한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뭔 멍청이같은 소리를 하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