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대통령 측 "5차 변론도 출석 예정"…'체포 지시' 반박할까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언을 했던 관계자들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다음 변론이 어떻게 이뤄질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다음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사람들인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변론에 참석할까요?
【 기자 】
네, 5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한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선서까지 해가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재 심판정에서 진술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인 겁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 측에 출석여부를 오늘(3일) 물어본 결과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 그대로 출석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대질 신문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증인들 사이에 치열한 사실공방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뭘까요?
【 기자 】
무엇보다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해 많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죠.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1일)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1일)
"없습니다.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한 정치인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수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레 나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큽니다.
【 질문 3 】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헌재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내일 가려질 텐데,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기자 】
오늘(3일) 한 헌법학자 단체는 성명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의 불임명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다루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내일(3일) 헌재의 선고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헌재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 인터뷰 : 임성근 / 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지난달 22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재 결정이 나도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계속 정치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 이시열 기자 [e-mail] ]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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