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접어든 탄핵심판...윤·이 형사재판도 줄줄이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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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남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5차와 6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인용결정을 해도 괜찮다면서 좀 자신 있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탄핵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우선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또 김현태 단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하여 당시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결국 국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 군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라든지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국회 측에서는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국회 측의 주장과 굉장히 부합하는 유리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하는 국회 측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로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에 관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진술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측의 주장,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각각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에 나왔던 증인들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고 또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신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곽 전 사령관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종이에 뭔가를 써서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가장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전체적인 진술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날의 답변, 기존의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단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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