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폴카] 평포자(평등권 포기자) 주목..!⚠ 헌법 이은영 교수님의 알잘딱깔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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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경찰단기_김폴카
    @경찰단기_김폴카  Год назад +5

    00:01 개념설명
    07:53 구체적 내용
    15:17 심사기준
    29:36 맛보기 판례 ①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 (2008헌바56)
    34:38 맛보기 판례 ② 자사고 지원자에게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2018헌마221)
    37:13 맛보기 판례 ③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2013헌마553)
    38:18 맛보기 판례 ④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 보수 미지급 (2017헌마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