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사회 경제적 효용성문제에서 자주 제시되는 것은 기회비용문제인데 징병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청년들이 보다 빨리 취직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거기서 세금도 내니 그 충당된 세금으로 모병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아주 무식한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고용할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만일 징병제가 폐지되어 대졸사원 기준 2년정도 일찍 신입사원이 된다면 그에 비례해서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 2년정도 일찍 퇴직을 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만일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문제라는 논리가 타당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청년들이 일찍 취업을 한후에 일생전체에서 일하는 기간이 징병제시기보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오래 고용을 해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할수밖에 없기에 결국 징병제를 기회비용상실로 바라보는 논리는 오류투성이라는 것이죠.
모병제를 함으로써 수준미달 폐급병사들이 없어진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업에 자질이 없고 말썽만 부리는 학생들이 존재하니 의무교육을 없애고 제대로 공부할 아이들만 교육시키자라는 논리와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물론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이런 저런 학생들이 혼재되고 그중에서는 학업에 자질이 없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의무교육을 유지해야 하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써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방안보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일정수준 군사안보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또바기TV, 친절한 역사이야기 님이 현역출신이었으면 분명히 이새끼가 (이런 몸이든 이런 정신병이든) 어떻게 현역으로 왔지?? 공익가야하는거 아니냐? 진지하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공익출신이면 (이런몸이든 이런 정신병이든) 이런새끼가 어떻게 공익이지? 면제아님? 하다못해 훈련소안가는 공익이었어야지하는 사람 있었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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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병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매우 공감합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2년 동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보수는 기본이고 비인격적 대우는 덤
징병제의 사회 경제적 효용성문제에서 자주 제시되는 것은 기회비용문제인데 징병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청년들이 보다 빨리 취직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거기서 세금도 내니 그 충당된 세금으로 모병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아주 무식한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고용할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만일 징병제가 폐지되어 대졸사원 기준 2년정도 일찍 신입사원이 된다면 그에 비례해서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 2년정도 일찍 퇴직을 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만일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문제라는 논리가 타당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청년들이 일찍 취업을 한후에 일생전체에서 일하는 기간이 징병제시기보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오래 고용을 해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할수밖에 없기에 결국 징병제를 기회비용상실로 바라보는 논리는 오류투성이라는 것이죠.
모병제를 함으로써 수준미달 폐급병사들이 없어진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업에 자질이 없고 말썽만 부리는 학생들이 존재하니 의무교육을 없애고 제대로 공부할 아이들만 교육시키자라는 논리와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물론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이런 저런 학생들이 혼재되고 그중에서는 학업에 자질이 없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의무교육을 유지해야 하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써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방안보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일정수준 군사안보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어그로 오지구요ㅋㅋ 잘봤다ㅋ
남자만 나라지키냐??
우선 여군모병이라도 하는게 맞지요.
여자의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신검받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월급받고 해서 똑같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달고 똑같이 월급받고 똑같이 예비군훈련받고 똑같이 호봉쳐주면 됩니다. 이것부터해야 여성징병가능해요
추가적인 병력이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먼저 여군을 모병하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TV-kx1is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성이 낮아 지리라 봅니다.
물론 애시당초 헌재결정자체가 병신이었으니.....
관심병사는 그냥 돌려보내자 암걸린다ㅉㅉ
아무리 병역자원이 없어도 폐급 관심병사는 없는게 오히려 도움이 됨ㅋㅋ
또바기TV, 친절한 역사이야기 님이 현역출신이었으면 분명히 이새끼가 (이런 몸이든 이런 정신병이든) 어떻게 현역으로 왔지?? 공익가야하는거 아니냐? 진지하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공익출신이면 (이런몸이든 이런 정신병이든) 이런새끼가 어떻게 공익이지? 면제아님? 하다못해 훈련소안가는 공익이었어야지하는 사람 있었을 것이죠.
고학력자들 대부분 폐급이였는디
ㅋㅋㅋㅋ 확률적인 문제니깐 전부 멀쩡하고 말할 순 없겠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