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회생법원 조차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금 전부를 다 갚아야 회생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식·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주식·코인으로 생긴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는 손실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적어도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준칙이 현재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방법원마다 이걸 처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데 그분들은 그렇다면
서울에서 말고는 회생 신청 못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도 주식·코인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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