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오세훈 시장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업추진 과정, 기대효과는 공공재로서의 본연 역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업무추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처럼 논리, 해아림, 명분, 타당성등을 잘 설명하는 내용으로 계속 어필한다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오 시장님을 지지할거 같네요... 과거 티비에서 본 변호사시설의 모습이 느껴져서.... 좋은거 같네요. 수고하세요
어릴적에 곤돌라타고 남산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번데기먹고 홍합국물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그러다 나이가 들어 여행사에서 일 했는데 모두 다 버스로 이동하였고 심지어 주말에는 충무로나 명동역에서 한여름에 땀흘리며 꽈꽉채워 올라가는 셔틀버스도 참 안스러워 보였습니다...남산의 곤돌라가 업그레이드되어 전국민 시민들과 해외여행객 장애인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곤돌라설치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케이블카로는 현재의 시민들의 수요,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곤돌라를 통해서 더많은 시민, 외국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님 적극 지지합니다!!!!!!!!!!!!
정말 남산케이블카 신축공사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대 로펌을 고용해서라도 재판부를 꼭 설득해서 해외관광객과 국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추가 곤돌라 설치 요청에 대한 여러 대국민 서명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해주세요
독점 기업의 정당성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성의 다툼이라..씁쓸합니다. 남산은 서울시민을 위한 곳이며, 그 이익은 소수의 독점기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현명한판단을 하시길.. 이제 남산좀 편히가볼까~생각했던 사람으로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깝네요~~ㅜ 서울시 힘내세요~
제가볼때 트럼프 두번째 피습에 대응 못한게 컸습니다. 첫번째 피습때는 후보교체로 대응 했지만 두번째 피습때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이슈가 없이 무기력했어요 피습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거필승공식입니다. 이렇게되는 제가 누차말했듯 미국대선과 한국대선은 함께 갑니다 차기대선은 민주당집권이네요. 이렇게되면 오세훈이 보수의 자산으로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것보다 서울시장을 한번더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오세훈 시장님 삭도법 즉 궤도전차법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에 적용될 운영권 만료와 공유재산 점유만료를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칙을 법령에 신설하는 게 우선인데 왜 이런 법적인 사실관계는 쏙 빼고 말하시는건지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 말입니다
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http://i.ytimg.com/vi/X0lFopTNfZo/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img/tr.png)
님 공약같은거 걱정할필요 없어요 다음에 선거 나오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찍어줄사람없음 대통령선거는 어짜피 못나올거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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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양파설. 까도까도 계속 나와 . *된거 같은데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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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버스 해먹고 곤돌라로 또 해먹는거야?부지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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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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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는 극복했는데 명태에서 폭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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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얼마나 해처 먹는 거뉘? 졸라 상남금 이냐? 시민 앞어서 펑펑 울어라 그럼가능?
거니보다 더 해쳐머은것 같소
김건희는 소소한편
서울남성시민들은 스윗당뇨 오세훈 시장님을 필요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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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는 오세훈 시장님, 응원합니다.
왜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사법부가 판결을 하냐
명태균에게울진않았고 질질짠 5세원 ㅋ
독점 기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판부도 존중하지만, 서울시 관광/문화 자원으로써 남산의 특수성(공익성)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명태균 고소는 하셨는지😂
고소를왜함??? 시장 시켜달라고 무릎꿇고 펑펑 울었다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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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유튜브를 하는 거야? 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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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꼭 필요합니다........ 법원 정신 차리세요.. 독점 운영이 말이 됩니까...
꼭 이겨주세요. 이런 사업이 어찌 민간이 독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번돈으로 시설에 재투자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오세훈 측근, 명태균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3,300만 원 입금…'여론조사비 대납'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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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이기셔서 곤돌라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300억 여의도 선착장 건설 개판인거 한번 찾아보고나 말하슈 어리석은분아
행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의회를 존중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자가 먼저 되어야 함..스스로 본인의 깜냥을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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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변호사가 오세우니는 정치 그만 두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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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정도~^^
@@2026USAKOREA 고작?
이분 참 유능하심
난 차기 대통령 감이라 보는데......
힘내시길 바람
뻘짓은 최고야 😂
뭐가 뻘짓이니? 서울시장이 서울의 관광 시설을 발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뻘짓ㅋㅋㅋㅋㅋ
뻘짓아니고 세금 많이 해쳐먹으려 하는거겄죠
@@happyagoomma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추진하는데 세금을 많이 해쳐먹으려고 한다..... 참 그러면 서울시장은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됨?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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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자산 남산 케이블카를 개인이 독점하고 돈을 벌었다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어야합니다.
오세훈형 버스기사 가사 도우미는 외국인들 별로 인듯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오세훈 윤석열 외노자만 조아 하냐 한국인 없냐 노임을 현실 화 하면 한국인 많음 달라자꾸 없에지 말고 절약도 정치고 애국 자다
오세훈 시장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거임
저런 가문들 파워가 일반인 상상 초월함
아마 오세훈 욕하는 여론 늘어나고 밀어내기 할듯함
본인 인생걸고 공정함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 존경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업추진 과정, 기대효과는 공공재로서의 본연 역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업무추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처럼 논리, 해아림, 명분, 타당성등을 잘 설명하는 내용으로 계속 어필한다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오 시장님을 지지할거 같네요... 과거 티비에서 본 변호사시설의 모습이 느껴져서.... 좋은거 같네요. 수고하세요
아직도 시장직 유지하고 있네 ㅋㅋ
시장님재판과 싸우셔요 이기세요 꼭 임기네 해주세요
속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옳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길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300억 여의도 선착장건설을 대기업도 아닌, 게다가 유람선 운영하던 회사가 건설을 맡다니요? 정말 위험합니다 국민들안전에 문제 생김 관련자들 사형일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서울시향 이사 조윤선 철회 나 하셔! 인사가 그리 없나
어릴적에 곤돌라타고 남산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번데기먹고 홍합국물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그러다 나이가 들어 여행사에서 일 했는데 모두 다 버스로 이동하였고 심지어 주말에는 충무로나 명동역에서 한여름에 땀흘리며 꽈꽉채워 올라가는 셔틀버스도 참 안스러워 보였습니다...남산의 곤돌라가 업그레이드되어 전국민 시민들과 해외여행객 장애인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입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관광객 님산케이블카 타려면
한참을 줄서고 진짜 독점 기업 횡포임
명태균이 고소는 언제하냐?
그리고 고도라고 수상버스고 암거도 하지마 다 망하잖아
뭐가 망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할때보다 오세훈이 되고 나서 서울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맞지?
이것도 성공하면 박원순이 다~ 준비한거라 하세요~
남산 곤돌라 무조건 필요합니다!
외국애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남산 케이블카는 너무오래걸려요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막아주세요 제발!!!
서울시장님^^ 옭은 일을 하십니다🎉
얘 예전에 무상급식으로 정치인생 배팅할때는 그래도 포퓰리즘 남발 안하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로도 기대 했었는데 이젠 노답의 대명사가 됐네 ㅠ 동덕여대 사건 보면서 얘 당뇨질이 젤 불안함..
시장님정학하시고휼륭하신리더심.존경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 진심인 리더 오세훈 😊
남산 곤돌라 ,,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고도가 얼마않되는 동산에 자연 미관을 해치는 행위, 한강 링등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은 수명이 짧은 사실
고려하여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바람.
곤돌라설치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케이블카로는 현재의 시민들의 수요,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곤돌라를 통해서 더많은 시민, 외국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님 적극 지지합니다!!!!!!!!!!!!
서울시를 멋있게 바꾸려는 의지 , 노인생활시설,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찬성에 한표
N서울타워도 CJ랑 YTN껀데 타워부터 하나 더 지으시죠? ㅋㅋㅋㅋ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위례신도시 계획후 16년이란 무수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례신사선을 불발시킨
무능한 오세훈씨
당신은 황당한 서울시장님이십니다 😢
동의합니다. 두 가문이 독점하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시장님 의견에 적극지지합니다 ~
우리가 지금 곤돌라가 필요하겠니 세훈아? 저체온증 환자 구급차 막은 경찰차나 빼^^
오세훈시장님의
간절한 마음~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느껴 집니다,
응원합니다..
계흭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멋지다 지하철과 연결된다니
오시장님 응원합니다.~♥
대통령 출마해주세요~
이런일에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들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청계천은 어땠나요. 우리가 나섭시다.!!!!!!!!!!!
이건 오시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 법원은 왜 그리 했지..
수요가 엄청 많아서 하나 더 있어야 할꺼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 응원합니다 남산곤돌라 꼭 설치해서 서울의 관광 품격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것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도시 입니다, 꼭 곤돌라 설치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남산을 즐길수 있도록🎉🎉🎉
일 진짜 잘하심
곤돌라 설치 해주세요.
온화하고
부더럽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서울의 시장님
진면목은 강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시장
외 반대하죠 이해불가하네요 시장님 그래도 하셔요 우파는 100.프로 찬엉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남산을 좀더 가고싶은곳으로 해주세요
찬성합니다. 곤돌라설치~~~
시장님 🎉파이팅
미래에 대통령 되시길
오세훈 화이팅!!! 꼭 성사시키자!!
정말 남산케이블카 신축공사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대 로펌을 고용해서라도 재판부를 꼭 설득해서 해외관광객과 국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추가 곤돌라 설치 요청에 대한 여러 대국민 서명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해주세요
진영을떠나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는꼭필요합니다 오세훈시장님?꼭실현시키세요~응원합니다
오세훈! 미래의 리더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눈감고 살았내 오세훈 파이팅~
지지합니다
오세훈시장님 응원합니다ᆢ 60~70대들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재판에 꼭 이기셔서 누구나 올라 갈수있는 곤돌라 사업ᆢ지지합니다 작년봄에 예전 추억이 있는 남산에 아들과 올라 갔었는데ᆢ 서울의 명소 남산
한강에 배나 고만 띄우지;;;;;;
또 눈먼돈으로 뭘 할려고 이러나 에효 ; ;;
언제부터 약자 생각했다고 이러지 애들 밥 안주려고 자진 사퇴 했던 인간이 ;;; 뭘해도 의심이 가 ;;;
곤돌라 신축 공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무슨 공익이야!
순찰중입니다 늘 마음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항상응원합니다 ❤
네 좋습니다 근데 예장공원을 그렇게 놀리는것도 좀 답답하네요. 거기에 잠실처럼 복합환승시설 좀 만들면 안됩니까? 명동에 가뜩이나 유동인구 많은데 버스타기도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그 좋은 입지의 땅을 왜그렇게 놀리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세훈 시장의 설명대로 남산 곤돌라 건설은 충분한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재판부를 설득하면 공사가 재개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꼭 승리 하십시요.
줏대없어 정치성향에 흔들리고 국익보다는 개인의 부패옹호에만 편협성만을 보이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큰 문제입니다.😢😢😢😢😢😢
응원합니다 🎉🎉🎉
독점 기업의 정당성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성의 다툼이라..씁쓸합니다. 남산은 서울시민을 위한 곳이며, 그 이익은 소수의 독점기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현명한판단을 하시길..
이제 남산좀 편히가볼까~생각했던 사람으로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깝네요~~ㅜ
서울시 힘내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래도 5세훈이가 하면 안되~울어도 안되~ 그만~ 넌 해먹으려는 의도가 많이 보여~ 그래서 안되 5세훈아~
북한산 케이블카 하는게 낫지 앓나요? 남산은 언덕아님?
절대 필요합니다.
Approach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볼때 트럼프 두번째 피습에 대응 못한게 컸습니다. 첫번째 피습때는 후보교체로 대응 했지만 두번째 피습때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이슈가 없이 무기력했어요 피습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거필승공식입니다. 이렇게되는 제가 누차말했듯 미국대선과 한국대선은 함께 갑니다 차기대선은 민주당집권이네요. 이렇게되면 오세훈이 보수의 자산으로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것보다 서울시장을 한번더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진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늘
응원합니다..
스윗세훈 파이팅!
서부선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익성을 망가트리고 있네요.
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오세훈 시장님 삭도법 즉 궤도전차법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에 적용될 운영권 만료와 공유재산 점유만료를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칙을 법령에 신설하는 게 우선인데 왜 이런 법적인 사실관계는 쏙 빼고 말하시는건지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 말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물이 많으신
미래 대통녕 되셔요
그냥 이유없이 반대하고 보자는건가ㅡㅡ?
케이블카가 사기업 독점이였다니...반드시 당연히 서울시가 운영해서 수익전부를 서울시에서 시민과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의심스럽네요! 곤돌라 설치해야합니다
행정절차법 상으로 구법에 의해 효력이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음. 남산케이블카 최초 설치가 박정희 때인데, 당시 공유재산(남산) 점용허가 만료기간과 케이블카 민간운영 만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삭도법에서 영업허가 만료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산케이블카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3대째 독점이 가능한 것임.. 즉 현재로서는 국가가 민간재산인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 소유로 귀속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임. 즉 법적으로 바로 못잡음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타지도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째서 남산 곤돌라를 반대하는 건가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는 하루빨리 남산 곤돌라를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늘 지지를 합니다. 땅도 정부의 사업 정책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안되나요.
앉어나 서나 해 먹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