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comkemi 전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주는걸 극혐합니다 국가채무 탕감은 현재 1.건설사 2.전세사기 인데 둘다 극혐하는데 하나 고르라면 전세사기입니다 건설사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연결 이런거 드는데 이미 그렇게 판 깔아놓고 탕감해 주는 명분 일뿐이라고 봅니다 둘다 극혐하는데 쫌 건설사는 망하게 둬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 고르라면 전세사기
"한국 아파트 PF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잘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PF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부재와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 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속도 빠르게 급격하게 경제성장하고 도시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서울수도권집중이 순식간에 엄청난 인구집중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용납했던 방식을 이제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변한 한국에서 똑같이 유지한다는게 이미 패착이란것 정도는 인정하고 제도를 바꿔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지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대충 편법으로 불로소득 취하는 구조인걸 모른다는게 이해안감 다른나라 방식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피해가 없다면 그게 정답임
보증은 원래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요. 연합회 회원들은 볼수 있어요. 과거 문제는 채무인수였는데 2008년 사태때 이것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 채무인수 약정도 안하는데 사실상 전가되는 구조라서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사도 건설사도 PF 시행사와 건래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공시되지 어느 사업장인지 지금 분양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구글링 하나하나 해야 어느지역이고 어느규모인지 알수 있고 어느 증권사가 대주단인지 알수 있고 분양율도 청약홈에 가서 하나하나 청약경쟁율 보면서 얼마 정도 망한 사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제길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중간에 시행사가 없이 건설사(시공사)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자본금이 낮은 시행사가 중간에 꼭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PF와 관련해 전문지식ㆍ재무관리 등이 필요하면 외부회계감사 요청하듯 자문을 구하여 일정의 수수료나 용역으로 시행사에게 주면 안되는지요. 시행사 없이 직접 건설사가 움직이면 마진률도 더 생길것이고 이익이 생겨야 공급도 늘어날것이고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디서는 덜먹고 어디서는 좀 더먹고 하는 식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아파트 분양값이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지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시켜줄께요. 좋좋소의 대리 연봉이 8천만원이고, 과장 연봉이 1억2천이예요. 차장 연봉은 1억5천 정도 되요. sf소설 같죠?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어요. 결혼하는데 3억들고, 애 둘 키우면 20억 들어요. 과장없이 이런 상황인데 결혼 하실래요? 누구라도 이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하니까 저라도 앞장서서 천공도사에게 묻겠습니다.
27:30 "선분양 자금이 있어서 사실 한국의 PF사업을 다른 나라보다도 부채가 적다." "은행은 선분양이라 돈 뗴일 일이 적다." 이건 틀린 말이죠. 일단 개인의 선분양 자금이 개인의 "현금"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 중도금 대출의 계약서 원본을 전부 보면, 중도금 대출 보증인으로 HUG, HF, 해당 건설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비율 때문에 HUG가 들어올지 HF가 들어올지 머리 쥐어뜯게 고민하죠.) 선분양자의 가계 부채 + 건설사와 국가 보증기관 보증까지 겹쳐진 거라는 거죠. 은행도 한국 자체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신념같은 집착과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리스크 헷지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HUG 등이 분양보증까지 겸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국가가 이중 보증 구조로 이중대출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은 리스크가 터지면 망할 구조밖에 안 돼요. 이제까지 "아파트 한채"가 각 국민의 삶의 목표 같은 그런 사회적 인식이 기반이 되어 빚을 돌려막기 하던 구조라는 거죠. 내 집 하나에 대한 환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집을 사줄 더 큰 바보'를 자처해서 돌아갈 수 있던 구조...
허그 갑질이라는 말도 웃긴 게 민간임대주택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경우)의 시행사 법인 설립 문서를 들여다보면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금액 몇십~몇백억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의 설립 시 비상장 주식회사로 건설사와 허그가 지분을 나눠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 허그는 사실상 회사 세워주고 보증도 해주고 거의 자급자족이라도 해도 되는 게 시행구조인 게 많잖아요. 아주 대형 사업장이나 조합구조로 되는 거 말고는... 주택 공급이 한국에서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정부가 그만큼 공공적 목적의 회사를 통해 혼자서 투자하고 혼자서 보증하고 사실 사업체였으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몸집을 불려온 상황이라는 거... 보증구조로 치면 허그, HF는 건설하는 건설, 시행사에도 보증해주고 그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거주자들에게도 보증해주고 사실상 모든 게 보증기관이 자가발전으로 돌리고 있는 시장 ㅋㅋ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이 허그 보증 거절 못 하는 이유도 허그 보증 없으면 선분양자들 중도금대출 한도 안 나와서잖아요 ㅋ
국민연금만 하면 되겠는데? 수익나면 1000배 손실나면 보험수익에 0.1% 정도 손실인데 그냥 전국을 국민연금이 커버해도 될 듯 만약 지금을 체계를 유지한다면 주거용은 양도소득에 인정을 매해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여 나머지는 세금으로 때리면 되고 2가구 이상(주거를 옮기기 위한 보유분은 1년만 인정해서)은 2번째 가구 부터 수익 부동산으로 보고 매매금액에 1%로 월 부가치세로 물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유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니 차라리 싸게 던지는게 이득(재산세는 1년 한번 부과라 안됨)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은 각종 연기금들이 사업하게 만들고 디벨로퍼들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 사업용 건물만 하게 해주고 아파트 수익은 건설사들의 수익을 더 여유주면서 각종 인프라에 기부체납을 더 유도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캐나다 인당 소득은 한국 및 일본과 비슷한데 가구 순자산은 한국, 일본의 2배이상이다. 한국에 비해 자산 가격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노인들이 부를 가진 나라이지. 좌우지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살기는 좋은데 사회적 불만은 훨씬 높은 사회이지. 한마디로 일본에 비해 지옥이라 본다. 캐나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캐나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948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5% 증가한 수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2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한국인 노동생산성이 미쿡보다 낮다구요? [김원장의 삼촌경제학_EP.4] f. 이프로](http://i.ytimg.com/vi/BLcIOOiN_9A/mqdefault.jpg)
방송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입니다. 참고하세요. naver.me/xExbtkYm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pf 터지면 공적자금 지원하지마라.
선분양으로 수분양자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후분양으로 해야죠
그거 하는 놈이..석열이 선배들인데..
자꾸 지원해주니까 이제 겁도 상실하고 자본금 더 낮춘거 보소 ㅋㅋㅋㅋㅋ
어차피 다른 회사들 다 망하게 목숨줄 담보로 잡고 있으니 "다 망하게 할래?? 이래도 안도와줄거야??" 이라믄서
손실의 사회화와 공적자금 지원 금지는 모순되는 느낌
버티면 국가가 해결해주니까..
토건,건설 카르텔과 손잡은 정권이나 그렇지 모두 그런건 아니지요
@@soul18250이번 정권에서 pf 손실 메꿔주면 답 나오겠네요
@@user-ov5lh2gv1s 문제는 이미 사회화로 전가된 리스크를 국가가 안막으면 연쇄로 터지니깐요.. 안막아도 문제고 막아도 문제고
@@falcomkemi 전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주는걸 극혐합니다
국가채무 탕감은 현재
1.건설사
2.전세사기 인데
둘다 극혐하는데 하나 고르라면 전세사기입니다
건설사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연결 이런거 드는데 이미 그렇게 판 깔아놓고 탕감해 주는 명분 일뿐이라고 봅니다
둘다 극혐하는데 쫌 건설사는 망하게 둬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 고르라면 전세사기
@@user-ov5lh2gv1s 저도 개인들의 탐욕을 사회가 막아주는거 엄청싫어합니다.
근대 문제는 이미 그 리스크가 사회에 전가되었는대 어쩔수있나요
사회에 리스크를 전가못시키게 막아야하는대 그걸 손놓고있잖아요
내집값 떨어질까봐
어떤식으로든 자본비율을 올리도록 규제가 들어올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언더스탠딩이 선명하게 깔끔하게 명확하게 pf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언더스탠딩!!!!!! 이 영상은 교과서 입니다. 박제해서 다 보게 해야 합니다. 최고 👍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경부 등 금융 마피아들 전부 양심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니들이 이상한 정치인 뽑은 탓인데 ㅋㅋㅋㅋㅋ
또 내탓은 안하고 남탓만 하고 있네
결국 허그가 주택가격을 올리는구조네
허그가 전세도 보증해줘 주택건설도 강제해
허그 폐지해야겠네
김상훈기자님 좋은컨텐츠 오늘도 감사합니다 ㅎㅎ
시청하면 할수록 언더 스탠딩이 상당히 유익한 너튜브 입니다.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를 다뤄주시면 감사 합니다.
부동산불로소득에 미친나라 서서히 말라죽어가는 대한민국
불로소득이 어디있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4차산업 혁명....산업에 종류가 있는것 일뿐...
인생 심심해도 재개발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돈과 시간과의 싸움인지라 ~ 어려운 문제입니다.
훌륭한 취재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프로님 이번 진행은 맘에드네요
사실 다 알면서도 일부러 질문하고 말 별로 끊지않고 자기이야기 할때는 '제가 이야기 해도되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걸리적거리는거 없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네요
시행사 = 전문 투기꾼
리스크를 자꾸 다른데로 옮기면서 레버리지로 수익내는 것이군
대장동은 거기에다 허가및 토지 공공 매입의 혜택으로 수천억 번 사업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은행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책자금을 풀 수 밖에ㅜ없다!
다 필요없고 후분양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리스크,PF,하자문제 등등
초딩 ㅋ
지금 외국도 완전후분양이 아닌거 같은데 후분양 타령...
음.. 그럼 우리나라 넘버원 제일 큰 건설사업기업의 규모가 일본의 상위건설기업하고 비교하면 한마디로 작은 구멍가게왜 백화점의 차이만큼 비교된다는 거군..하..
진짜 한국건설업은 구멍가게들의 카오스 혼동의 시장이였군. 하긴 발전하지못한나라들이 돈먹고 돈먹기가 가능하지.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것처럼 선분양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도 공급이부족한데 후분양하면 볼만하겠노
집값 개폭등
제발 후분양해주세요
제인이에 이어 한번만 더 크게 해먹고 나오고 싶네요
이번 방송은 중고등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온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내용이네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화천대유 _ 결국 개발은 공무원들을 구워삶아야 가능하니,
개발사가 법적 리스크를 지고, 큰 이익을 취하는 거고,
행정 제도를 개선해야할 공무원들은 이 달달한 꿀단지를 놓칠 수 없는 거지.
이 간단한 구조와 비리를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전부 바보인지 눈감는 것인지 ㅋ
"한국 아파트 PF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잘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PF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부재와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 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기대하겠습니다."
최소 30% 이상 자기자본을 가지고 해야죠
안그러면 최소 PF 토지구매는 100% 자기자본으로 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하던지요
세계에서 가장 속도 빠르게 급격하게 경제성장하고 도시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서울수도권집중이
순식간에 엄청난 인구집중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용납했던 방식을 이제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변한 한국에서
똑같이 유지한다는게 이미 패착이란것 정도는 인정하고
제도를 바꿔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지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대충 편법으로 불로소득 취하는 구조인걸 모른다는게 이해안감
다른나라 방식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피해가 없다면 그게 정답임
남의돈으로 돈 놀이하고 실패하면 피해는 다른 놈들이 보고 세금으로 메꾸고...
우리나라 PF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의 PF 사태 모두 부동산 단기 폭등으로 인한 시행사 증권사 (자금주선) 금융회사 토지주 건설사 모든 구성원의 탐욕 의 결과
맞는 말씀이에요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게 지금 문제임
PF 다음은 갭 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자는 큰 배팅, 후자는 소 배팅.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뢰가 없으니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시행사가 다 먹고 실패하면 공적자금 투입하고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있냐.
시행사가 투자를 받던지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적어도 땅은 사서 시작하게 법령을 보완 하는게 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김상훈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분양을 택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구매자인 국민이 후분양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여력이 없죠
사기성 짙은 시행사는 없애야 하는 것이고, 높은 자본 비율로 가다보면 자본이 진짜로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사도 하고 시공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겠죠.
후분양이 안전해요 위험을 건설사가 부담해야죠
일단 브리지론 금리가 최고 금리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자 마진등이 붙어서 부동산 분양가격이 상승하여
경기가 좋을때 버블가격이 팍팍 붙는겁니다.
PF도 이자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하지를못하는데?
우왕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얘기❤
오늘도 알차다
공급이 쉽지 않아야지 당연히 위험하게 공급 쳐쏟아부으니까 지나개나 새집 드간다고 대출받아서 집값 계속 거품 생기는거 아님
선분양은 수분양자 자금(에쿼티)일까요? 무이자 중도금대출 가능!이라는 플랜카드 못보셨나 ㅎㅎ
시행사 자기자본도 시공사 대여금으로 통장잔액 보여주고 대출나갑니다 시행사 자본금 1만원짜리도 수두룩해요 ^~^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면합니다.
어렵당. 여러번 봐야겠어요.
진짜 궁금한건데 굿즈류로 옷을파는이유가 뭘까욬ㅋㅋ 텀블러나 이런것고아니고 의상을....
그동안 번게 있는데 힘들긴 뭘 힘들어
잘되서 번건 다 주머니에 챙겨넣고
안되서 손해난건 그 손해도 보기 싫어서 다른 회사들까지 인질로 잡고 나 망했어 도와줘 하는거지
성공만 하는 사업이네 이건 뭐 ㅋㅋ
아파트pf가 죽으면 먼저간 빌라왕이 마중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이득이 과도하고 돈버는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은걸
잘못으로 보고 안전망을 갖추는건 상식임
한국은 이미 비상식적 부동산 시스템을 시대가 변했음에도 유지하려하기에 그 댓가를 치를수밖에 없음
욕심.탐욕.날로 먹으려다..
보증은 원래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요. 연합회 회원들은 볼수 있어요. 과거 문제는 채무인수였는데 2008년 사태때 이것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 채무인수 약정도 안하는데 사실상 전가되는 구조라서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사도 건설사도 PF 시행사와 건래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공시되지 어느 사업장인지 지금 분양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구글링 하나하나 해야 어느지역이고 어느규모인지 알수 있고 어느 증권사가 대주단인지 알수 있고 분양율도 청약홈에 가서 하나하나 청약경쟁율 보면서 얼마 정도 망한 사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제길
이 모든 정책이 바꿔말하면 빚쟁이 양산 정책으로 노예양성하는거~~중위계급보다 노예계급이 두터워져야
기득권들이 자손대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거~~그려서 절대 빚쟁이가 되선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도 pf대출 자기자본비율 법개정 해야합니다
전세대출 없애고 후분양 하자
잘보고가요~
과도한 pf보증 때문에 어려운 건설사 도와주면 안댐. IMF 때 나라 망했는데 그때 같은 투기꾼 성질 못 버리고 아직도 모험적인 투기를 하고 자빠져서 온국민 돈을 부동산에 넣게 만들어 내수 침체시키고. 모험이 하고 싶으면 게임이나 하라고
돈많은데 왜 건설업을 합니까?
이익은내꺼, 손실은 우리꺼..
발전소 같은 경우 한전에서 직접 해도될것을
굳이 민자로 빼먹는라 만든건데 거기에
자본비율도 낮으면 뭐 ㅎㅎㅎㅎ😢
은행 가이드라인이 8%인데
대장동이 대장동이라는 말로 범죄시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생겼네요, 성남시가 오히려 사유화되는 이익을 공적으로 돌리려고 애쓴 이례적은 경우인거 같네요
믿고보는 이프로
기계적 중립도 없이 눈치 안보고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이나라... 떠나고 싶다.....
선분양후시공은 리스크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거고 후분양은 시행자와 금융콘소시엄 이 뷰담하는 거고
돈이 많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사가 되어, 은행대출없이 건설사에 시공한후, 후분양하고 그이익은 국민연금공단에 귀속하여 노후대책 및 출산율증가에 투입하면 어떨지요?
자기자본 10퍼도 안넣으니까 그렇지
영상봤니 어차피 결론은 40퍼 대출받는건 다똑같은건데
30억 투자해서 3000억 벌면 이건 도박이지...자본주의를 넘어선 약탈이라고...이런 거 허용하는 자본주의가 한국 말고 어디가 있나~
인구소멸인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나중에 귀곡산장 될거같네😢
오늘따라 왜이리 피곤해보이셔요 김상훈기자
손실은 사회화, 이익은 개인화
전세계 유일 대부분의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만드는 쓰레기 아파트도 취재해주세요
한남더힐 마저도 벽식으로 층간소음 칼부림 남.
후분양 해야됨
A도시개발 = 대장동?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중간에 시행사가 없이 건설사(시공사)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자본금이 낮은 시행사가 중간에 꼭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PF와 관련해 전문지식ㆍ재무관리 등이 필요하면 외부회계감사 요청하듯 자문을 구하여 일정의 수수료나 용역으로 시행사에게 주면 안되는지요.
시행사 없이 직접 건설사가 움직이면 마진률도 더 생길것이고 이익이 생겨야 공급도 늘어날것이고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디서는 덜먹고 어디서는 좀 더먹고 하는 식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아파트 분양값이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지요.
저거 대장동 이네 ㅋ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시켜줄께요.
좋좋소의 대리 연봉이 8천만원이고, 과장 연봉이 1억2천이예요. 차장 연봉은 1억5천 정도 되요. sf소설 같죠?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어요.
결혼하는데 3억들고, 애 둘 키우면 20억 들어요.
과장없이 이런 상황인데 결혼 하실래요?
누구라도 이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하니까 저라도 앞장서서 천공도사에게 묻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이럴줄 알았지.. 답답하다~
부동산민국 만세
과거에 하도 분양사기가 많고 피해자가 양산되어 분양보증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 건설사도 따라서 보증을 서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선분양을 없애야 하는 건데 어쩐지 결론이 산으로 간 느낌이네요.
그럼 공급누가하니 선분양해도 이정도인데
시장에 후분양 공급능력이 없으면 시장 소비자들이 집을 바꿀 능력이 안된다는 뜻임. 공급을 억지로 할 일이 아님.
@@user-sn1ww4xv6d 지금도 공급모자라서 사전분양까지해도 모자르는데 공급늘리면 안됨 ㅇㅈㄹ
@@user-sn1ww4xv6d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게 어떻게 소비자가 능력이 없다는 논지로 전개가됨?ㄹㅈㄷ
@@user-ql9kg4mg9m 공급이 부족한데 PF가 왜 부도님? 능지 ㅋ
그래서 건설사 PER4 잡는군요
27:30 "선분양 자금이 있어서 사실 한국의 PF사업을 다른 나라보다도 부채가 적다."
"은행은 선분양이라 돈 뗴일 일이 적다."
이건 틀린 말이죠.
일단 개인의 선분양 자금이 개인의 "현금"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 중도금 대출의 계약서 원본을 전부 보면, 중도금 대출 보증인으로 HUG, HF, 해당 건설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비율 때문에 HUG가 들어올지 HF가 들어올지 머리 쥐어뜯게 고민하죠.)
선분양자의 가계 부채 + 건설사와 국가 보증기관 보증까지 겹쳐진 거라는 거죠.
은행도 한국 자체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신념같은 집착과 사실상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리스크 헷지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HUG 등이 분양보증까지 겸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국가가 이중 보증 구조로 이중대출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은 리스크가 터지면 망할 구조밖에 안 돼요.
이제까지 "아파트 한채"가 각 국민의 삶의 목표 같은 그런 사회적 인식이 기반이 되어 빚을 돌려막기 하던 구조라는 거죠.
내 집 하나에 대한 환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집을 사줄 더 큰 바보'를 자처해서 돌아갈 수 있던 구조...
허그 갑질이라는 말도 웃긴 게 민간임대주택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경우)의 시행사 법인 설립 문서를 들여다보면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금액 몇십~몇백억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의 설립 시 비상장 주식회사로 건설사와 허그가 지분을 나눠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
허그는 사실상 회사 세워주고 보증도 해주고 거의 자급자족이라도 해도 되는 게 시행구조인 게 많잖아요. 아주 대형 사업장이나 조합구조로 되는 거 말고는...
주택 공급이 한국에서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정부가 그만큼 공공적 목적의 회사를 통해 혼자서 투자하고 혼자서 보증하고
사실 사업체였으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몸집을 불려온 상황이라는 거...
보증구조로 치면 허그, HF는 건설하는 건설, 시행사에도 보증해주고
그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거주자들에게도 보증해주고
사실상 모든 게 보증기관이 자가발전으로 돌리고 있는 시장 ㅋㅋ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이 허그 보증 거절 못 하는 이유도
허그 보증 없으면 선분양자들 중도금대출 한도 안 나와서잖아요 ㅋ
국민연금만 하면 되겠는데? 수익나면 1000배 손실나면 보험수익에 0.1% 정도 손실인데 그냥 전국을 국민연금이 커버해도 될 듯
만약 지금을 체계를 유지한다면 주거용은 양도소득에 인정을 매해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여 나머지는 세금으로 때리면 되고 2가구 이상(주거를 옮기기 위한 보유분은 1년만 인정해서)은 2번째 가구 부터 수익 부동산으로 보고 매매금액에 1%로 월 부가치세로 물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유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니 차라리 싸게 던지는게 이득(재산세는 1년 한번 부과라 안됨)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은 각종 연기금들이 사업하게 만들고 디벨로퍼들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 사업용 건물만 하게 해주고 아파트 수익은 건설사들의 수익을 더 여유주면서 각종 인프라에 기부체납을 더 유도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항상 오만해두 되세요
어소장님 언제와요
❤
수익이 그렇게 많다면 분양가격을 낮취야 정상아닌가요? 무정부에 사는것같습니다.
건설사 보증 없으면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안받지. 그럼 선분양 말고 후분양 ㅋㅋㅋ
이명박그네
언론보도된 대장동프로젝트도 8000억 당겼다자나요...
저축은행은 20%
이 나라는 온갖 시시콜콜한 규제 다 있으면서 이런 쪽 규제는 없네
선분양을 없애야됨
시공사 보증 없습니다. 책임준공 만 있습니다
시공사가 담보로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게 보증아닐까요?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못주면, 대신 미분양 건축물 받으니..
버티기만하면 나라에서 구제해주니까
시행자가 땅만 사면 분양허가를 내주니까. 큰 돈이 필요 없는 게지...
땅이!즈그들돈으로산땅이어야지?빛으로산땅?엄밀히!땅도!즈그들땅이!아니지?
꿀빨던 건설사 반성하게 50% 날려라
말은 바로합시다, 애초부터 부패 아닌가?
우리라고 좀 하지마라 .그들의 도덕적 해이인데 왜 물타기를 하나
근본적으로 분양을 줄이고 시행사가 월세로 돌리는게 맞음
40년 적자 보전 해줌
한전 적자때도 952% 영업이익
전기세 오르면 개꿀~
전기세 타령 연일 때리는 이유
한전 있다가 민간발전 간 ㄴ들
조사하면....
캐나다 인당 소득은 한국 및 일본과 비슷한데 가구 순자산은 한국, 일본의 2배이상이다. 한국에 비해 자산 가격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노인들이 부를 가진 나라이지. 좌우지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살기는 좋은데 사회적 불만은 훨씬 높은 사회이지. 한마디로 일본에 비해 지옥이라 본다. 캐나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캐나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948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5% 증가한 수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2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