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군대, 헬기, 장갑차, 수도사령부 동원으로 세금 태우신 국방부 장관께서는 구속 수사 받고 형사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사비로 보상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세금을 국민을 향해 총쏘기 위해서 세금을 썼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국방부 장관을 볼수 있나요? 미얀마, 수단, 아르헨티나도 이러지는 않네요
권력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에 해당합니다. 권력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목적, 상황,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권력남용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력남용과 비슷한 용어로 월권이 있습니다. 월권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합니다.
![[현장영상] "당 대표는 이준석 부하 아냐, 아무것도 하지말라고도…" 허은아가 밝힌 '당 내홍' 전말/ JTBC News](http://i.ytimg.com/vi/QidYL0Txkd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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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만으론 안되지~ 어떻게 처벌하는지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볼거다
뭘 지켜봐요 ㅋㅋㅋㅋ 처벌안해요... 자기는 아닌냥 그냥 면직으로 슬그머니 꽁무니빼는건데
서민들이 지켜본다고 해결 안 될듯…
다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내란범죄자들을 다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서 처단해야한다
재판에 회부하여 반드시 연금을 받지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힘은 본인들 안위만 생각하고 나라꼴을 이꼴로 만든것들이다.
대통령을 탄핵안하면 비상계엄에 책임지지 않고 협조한것들이 된다
내란를 일으킨 양아치에게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줄수는 없으니 국회는 고발하고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네 국민들 바보 취급
ㅇㅇ 맞어. 1찍들은 개돼지들임
국방장관 체포해야한다.당장. 사의 같은소리 하넺
말이되나? 쿠데타저지른자들이 사과한다고 또다른 사람를... 빨리 잡아드려 사형선고해야하는것아닌가?
탄핵에미친ㅇ민주당.
해임이 아니고 면직?
같은편인데 왜 해임해요... 그냥 계엄실패했으니까 슬그머니 면직처리로 퉁치려고 하는거지..
해임도 아니고 파면이 되어야 연금도 못받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계엄을 선포했을까? 민주당 각성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짜고치는 고스돕 😅
누가누구를 임명하냐 ㅋㅋㅋㅋ
나라가 진짜 개판이네
자기선배를보호하기위해 면직처리했다 즉시탄핵해야한다 이게나라냐
탄핵이 답
나라꼴 참ㅡ
동훈아.
끌어 내려라 국힘 존재 하고
싶으면
이번일 처리 못함
국힘 자체가 소멸될 거 같지 않니 ?
국민이 멍청이로 보아나ㅡ?
비서실장 자격없다 이번에 당신은 무었을 하였는가 면직 시켜야 한다
내란죄는 사형이야
뭔 사임으로 퉁칠려고해???
얼른 출국금지하고 체포해라!!!!
면직? 죄를물어처벌받아야죠 연금못받게해주세요. 국민세금을 왜저딴놈한테주나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군대, 헬기, 장갑차, 수도사령부 동원으로 세금 태우신 국방부 장관께서는 구속 수사 받고 형사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사비로 보상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세금을 국민을 향해 총쏘기 위해서 세금을 썼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국방부 장관을 볼수 있나요? 미얀마, 수단, 아르헨티나도 이러지는 않네요
이런놈에게 면직이라니요. 해임하여 연금을 못받게 해야할 이런 국가반역자에게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줄수는 없다.
대통령아 아닌자 내란쿠데타 수괴가 아직도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아이고
웃기고있네 😂😂😂
대통령 지가 저질러놓고
면직? 빼돌리기냐? 군사쿠테타일으켰으니 내란죄로
처벌받아야지!
면직이 아니라 국가내란죄로 영장을쳐야지
자격없는 통이 장관을 임명한다고 ?
국가시스템은 원칙과 상식 공의와 정의로 해결햐야하며
불법 사회혼란은
가차없이 지체말고 해결했어야
내란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것들이 누구를 임명하고 해임하고 쇼하고 있네
김용현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 면직안된다 파면해야한다
내란죄를 면직으로 그친다고?
국회. 방송국 선관위 군대보낸 내란 구테타 비상계엄이 뭐 장난이냐 !!! 아무렇지 않게 행정부 인사만 교체하면 되는거냐 !! 이것들 이게 비상계엄이 애들 장난이냐 !!!
내란음모을 하고 먼디 장관을 임명 미친다 외신들이 웃것다
면직
해임 시켜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내란죄로 철저히 조사해서 죄값반듯이 받게해야된다!!!
2차계엄 준비중인가???
계엄실패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형식이지.... 계엄성공했으면 끔찍하다....
아무일 없다는듯 대통령 놀이하네!
미쳤냐 체포해라 무슨 인선이야
아직도 대통령놀이하고있냐
도주 은닉우려 있다. 김용현 출국금지시켜라
면직은 필요 없고, 내란죄로 당장 체포하라.
에라이
면직이뭐냐?
면직 같은소리하네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무슨 면직. 임명.
내란죄 현행범으로 구속수사하라
작전. . 전문가 ? . . . 이번작전실패해서. . 전문가뽑음?
저도 같은 생각. 풍부한 경험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
누가누구를 다 현행범들인데.....
ㅋㅋㅋㅋㅋㅋ 대노했다. 잘봤지? 아무리 딸랑해봐야 결말은 이런거야.
면직. 제대로 처벌받아라.
재명이 도 사는대뭐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듯이..
면직 안된다. 파면해야! 그리고 구속해야!
아니 내란을 일으켰는데 면직이면 다야 하하?
꽐라윤은 속히 사임하길…
윤석열이 김정은이 되려고 한 사건이네
얼렁뚱땅....재판 받아랏
윤석열 거의 북한 김정은 급이네
사의?
정신차릴려면 아직 멀었다!!
기가 찬다!~
상을 받을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시간이 지나야 알지 않을런지요.
대통령이 왕이 될려고, 반란을 획책했다 .에이그
일반상식에 맞는거니, 시근 머리하고는. !!!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아,,
정진석 너 뭐하냐???내려와
뉴스엔 사임한다고 했던거같은데 하루만에 입장들이 다 바뀌었네 보수패널들도 그렇고...
아놔 그냥 내려와라. 뭘 또 뽑아. 너두 사임해라. 쪽팔리지않냐?
정진석 쿠테타 실패 책임지고 내려오기로 한거 아니었어??
그렇게 개판 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거냐?
윤가가 통인데 누가 책임져요... ㅎ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구속하고 내란 모의 수사해야지 증거들 많을것 같은데
먼소리야 대통령이 쿠테타 이르켰다가 실패 햇는데 무슨 직무를 아직도 수행하냐... 먼가 비정상적인데 관련자들은 우선 직무정지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사람들 포함해서 직무정지 시키고 구굼하고 조사시작해라 어찌 대처가 좀 이상하네..
나라일 하기 참 쉽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직장 그만두면 봐주고
면직으로될일이가 내란죄로 깜방에처넣어야지 에라이 😡🤬
새국방장관이 최병혁? 계엄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뽑았나??? 윤의 새로운 계엄령 준비?
면직같은 소리하네...어디서 또 개수작이냐!!!
잘한다 🎉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넌 왜 아직 실아남았냐 너도 고생이 많타
군인연금 절대 못받게 해야합니다.사직 절대 안됩니다!!!!
면직 ㅋㅋㅋㅋ 미치심??
대통령 탄핵
어차피 정해진 수순 뒤에 올 놈 생각해놓고 저지른 일
김용현 해외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임무정지아닌가요?
신임장관도 똑같은것들인데
면직 이순신장군이가 코메디 하노 언론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ㅋㅋㅋㅋ
후임자는 계엄 전문가인가요...
내란반역자가 인사권을?
바로 처벌해야지
아무나 되나 복종하고 거짖말을 해야 승진이 되는구나.저 사람들은 시민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접촉을 안 할겁니다 왜 짤리까봐 무조건 모릅니다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충암고인지 아닌지 말해줘야지
중경고네요.
2차 계엄 준비용인가 ?
해야지 재명이 보거라
그럼 이제 저 신임 국방장관과 2차 계엄 가는건가요??
진석이 안꺼지고 아직도 있네 ?ㅋㅋ
권력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에 해당합니다.
권력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목적, 상황,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권력남용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력남용과 비슷한 용어로 월권이 있습니다. 월권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합니다.
아니 탄핵 안해? 파먄안해??
하야 안되죠
내란죄로 처벌하고 연금 박탈
해야죠
사고가 쿠테타 실패해서 사과한거야. 이것들 참
그놈이 그놈이지
직무정지안됬냐?
짜증난다 정말
이번에 비상계엉관련 대통렁부터 비상계엄사렁관 국회나 선관위에 체들어간 근경도 모두 처벌하라
지금 또 무슨 짓 하는거야
체포가 아니라 면직이라니. 명분없는 계엄을 실행한 인간들이....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나의 무능력에 개탄스럽다.
헐 헐!!
끝까지 한탕 한탕 한탕
국회 못 막았다고.. 경질이가!
법을 개정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지연,혈연 은 요직에 임명 할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 해야 되다
두창아 니 스스로 면직해라
안되면 말고? ㅋㅋㅋㅋㅋㅋ
두터운 실망이다
면직시키고 해외 도주시키려고 한다
그림이다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