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ㅣ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기각되려면?(feat. 경찰출신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속 영장실질심사 절차, 소요시간, 기각되기 위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체포 또는 사전구속영장청구된 뒤에 기각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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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구속영장실질심사 의미, 인천지방법원 시작 시작, 결과 통보
1:40 영장실질심사 과정, 절차
4:25 구속영장청구 기각되기 위한 방법, 포인트
8:30 체포, 사전구속영장청구 된 뒤 기각된 실제 사례
11:10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내용 정리

[@polpride]

수사기관에 연락 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하면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필히 출석하거나 불출석시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변소가 되어야합니다. 무작정 피해자와 합의본 뒤 출석해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체포영장 나오고 이로 인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늦을것 같으면 형사조정제도 활용을 하던지 해야지. 고의로 출석 불응하면 큰일납니다

[@user-jj5pf8qz2z]

오늘은 완전 법원에 온 느낌이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조목조목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일반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인데요~~

[@happylife6060]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taeseongcho584]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orchidlove-kz2ky]

변호사님의 법률상식을 강의로 시청 하며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user-ji2ik9rw1j]

감사합니다.

[@user-xw9bb1ey6h]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일이 있으면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서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sunnam1242]

제 경우는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신준증을 도난당하였고 인감도난 위조 철저하게 이용당하여 설 자리를 없게 만들고 행방불명처리하여서 호적까지 바꾸어서내신분을 이용하니 철저하게 이용당한 경우입니다

[@chungchoon]

회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근무중, 전직 경찰관 따님을
형사고소했다가 엮으로
무고죄 법정구속 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ㅡ 1심 법정구속
ㅡ 2심 상고심 무죄
ㅡ 3심 대법원 무죄
부산진경찰서 전직 경찰관간부 딸이
법을 무서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실제사례
이 내용 서류전부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귀에걸면 귀고리 라는 말이
지금도 사법체계.

[@free.bird111]

제목부터가 무섭습니다~
집에서 영상 잘 보겠습니다.
먼저 동창한테 공유로도 이 영상. 보내구요~~
ㄷㄷㄷ

[@user-bw4rd1di8g]

변호사님연락처를알고싶읍니다

[@user-zv1tx9wd3k]

좋은정보 알게되서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번호를 알수있는지요?미리 알아두면 많은준비를 할수있을거같아요 부탁드립니다~

[@user-xw9bb1ey6h]

유튜브 정보란에 가면 사무실 번호 나와있어요!

[@user-zh2zc9pj4n]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을 찻아뵙고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 하고 하네여 어덯게해야 뵐수있을까요

[@user-nl1dl1jl5p]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넘긴 피해자인데ᆢ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거지ᆢ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데ᆢ전 2주후에 재판에 오라는데ᆢ어떻게 뭘 준비해가야할지 모르겠는데ᆢ
저같은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쓸수 없는건가요??

[@user-jp6jd5id2n]

근데 때론 공연히 무죄주장하다 괴씸죄까지 추가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유죄가 확실하다면 내가 죄를 안지어도 거짓자백을 하는게 낫은 경우도 있기도 한다는데 정말 인가요?

[@user-os4nt5lx1f]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 햇는데 형사과 팀장은 거짓 진술 이라는거를 알면서도 피해자가 진술한것과 살 더 붙여서 구속 영장 신청 햇는데 구속되서 갖은 고통 받다가 재판받고 무혐의로 나왓는데 피해자 및 경찰 및 검사를 고소 하고 싶은데 경찰및 검사 고소 하기 어려우면 피해자만 거짓 진술로 고소 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거짓 진술로 옥살이 한거 국가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 폭행만 햇는데 폭행 및 돈 빼섯다고 거짓진숧해서 강도 상해로 구속 됫씀 상해죄로는 절대로 구속 안되는데 강도상해죄로 구속 됫씀 재판 중에 판사가
공소장 변경 하라고 검사에게 지시 하자 강도상해에서 상해로 바꼇씀 피해자는 동거녀 이고 평소에는 다른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 하다가 오갈데 없으면 나에게 와서 돈 뜯어내고를 반복 했고 사건발생 시점에
1년만에 나에게 연락와서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내가 오라고 햇다고 거짓 진술 햇는데 경찰은 알면서도 진급에 눈 멀어 피해자와 짝짝꿍 해씀

[@user-qe2eq2yp3p]

이나라는 돈없고 빽없으면 없는죄도뒤집어씌워도 별수없이당하는게 이나라법입니다 아무리억울한일이있다해도 들어줄곳은그어디 아무곳도없습니다 약자를위한다는 그런개소리믿지마시고 현실은돈없으면 당하고살아야합니다 무전유죄! 이게이나라 법입니다 돈이있을경우무죄로풀려나지만 돈이없을경우유죄로처벌받는나라입니다

[@user-di4zo7qs3b]

검찰고소는 못하고 국가배상제도 ㄱㄱ

[@user-pd4un8nd6t]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user-dl1nv2fh2v]

이재명이
좀 구속시켜주세요
징글징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