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서건에서 공소장 변경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 가능…민사사건에서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80프로 비중이 있는 내란죄를 빼버리는 것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며, 청구 기초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각하가 맞다.
정치적 이득에 의해 임명되는 집단은 국민들이 선거 투표로 선출된 최고지도자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비 할바 아니다.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헌법재판소가 불법에 치중하고 있다.그건 헌재의 존립 이유에 반하고 국민들은 헌재를 원하지도 따르지도 못 할 이유다.헌재의 독립성 웃기는 소리한다
![[아는기자]경호처장의 승부수…전격적으로 이뤄진 출석? / 채널A / 뉴스A](http://i.ytimg.com/vi/lpV_VBthZho/mqdefault.jpg)
헌재 하는 것 보면 걍 민주당이 하라는대로 하고 있잖아??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 그런것도 나왔는데 뭘...
지금의 헌재는 민주당 하청기관에 불과합니다
@@daae1612 동의합니다.
@@daae1612개추 ㅋㅋ
완전동의
동의보감..
사기탄핵 즉시 각하시켜라!!!!!
법도 안 지키는 헌재는 해체해라!!!!
헌재는 법을 지키는 기관이 맞나?
탄핵사유변경됬으면 재표결 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내야지
뭐하는건데?
탄핵기일은 협의해야지
왜 댁들 맘대로 지정하는데?
민주당쫄리니까 또선동할라고
이제안먹힌다 느그선동 지지율잘만오름
헌재 없에라
너희 헌재 다 몰아낸다. 까불지 말아라.
헌재가 법을 안지키는데 왜 필요한 기관인지.
이미선의 행태를 봐라. 민주당의 하부 조직원같은 느낌이다.
그러니 국민은 헌재를 믿지 않는거다.
이미 신뢰 잃었습니다 ..
헌재가 헌법을 안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에 말다했지
헌재가 말한 국민은 개딸임
다른 탄핵건은 각하하고 대통령건만 인용하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이 간다.
사법부가 썩어빠져가지고;;;국민저항권으로 다 모가지 날려야된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아니 법잘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불법무효탄핵인데, 헌재는 왜 시간끌기하냐!!!!!!!!!!!!! 당장 각하시켜!!!!!!!!!!
이죄명 눈치만 보는 헌재
이재명 아님 찟재명임
CCP OUT
수사기록 요청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올소
헌재야 일단 탄핵안 각하 하고 재의결부터 시켜라. 그게 상식적인거 아냐?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니라면 증명을 하라!! 국민은 헌재 말을 못 믿는다.
인민 여론 재판소 아닌가 ?
저게 인민재판소지 ㅋㅋㅋ
린민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여 야 어느쪽에 서서도안된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니들만 똑똑하다고 착각마라
공정해야한다
누가봐도 올바른 판단이 들도록하라
역사에 기록안하게 하라
헌재는 국민심판 받을날 올것.
헌법재판소 뿌리가 썩었으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주 변명한다고 난리다
헌재는 진행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송탁을 할수 없음에도 민주당의 하수인처럼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탄핵소추 각하 하라!!!
법대로 해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법관이 이념에 왔다 갔다 하니 저기서 흔들고 여기소 흔들고 본인들의 흔들게 만드는거지
헌법재판소는 각하 해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어차피 법적 절차부터 잘못된 불법 탄핵인데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기록이나 문서 요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헌재는 법을 무시하는건가요? 이러니 정치재판소라는 소리듣지요
법도안지키누 헌법재판소가 왜 있어야하나..꼼수에 질렸다
헌재..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 개?🤫 헌법재판소라 읽고 인민재판소라 부른다 국민본다 한순간 아 여긴 인민재판소구나 ~~
헌법위반소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왜 봐요?? 인민재판소인가요?? 법전에 따라 심판하면 되지
헌재는 잘해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ᆢ
몇년후를 생각하라 잘못된 심판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니네들도 감옥간다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 사람한테 충정하지 말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이걸 믿냐ㅋㅋ 이젠 국민들도 다~~알고 안믿는다
헌재는 공정성을 잃었다.
석고대죄 하고 해산하라.
민주당 2중대
법을 직업삼는 사람들은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진짜 아니었다면 그때 그 발언을 했을때 바로 정정했을 거라 생각함
에이 백퍼지 뒤에서 정청래랑 수작질 ㅈ ㄴ 하고 잇지
존경이란 단어는 없어진 헌법재판소.
판사 자체들의 카르텔을 조사해보자. 엄청 썩어있다고한다.
탄핵심판 각하시켜라
헌재에 법이있냐?
법없이 눈치보며 행동하니 민주당이 갖고 놀수밖에.
헌재를 탄핵해라!!!
헌재는 누가 탄핵시킴??
아니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입맛대로 결정하는데 .....이게정상이냐
헌재애들이 민주당 소속인듯
국회의장도요
인공지능이 최고인듯. 한국은 헌재까지 모든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나라가 좋아질 듯
이제 모든 국민은 다 안다. 헌재는 썩었다. 곧 국민저항권 발동할 것이다.
인민재판소ㅡㅡ
헌법재판소는 제발 판결을 제대로 하라!!! 여당대표말을 따른것이 아니라면 탄핵할이유가 없으니 각하시켜주세요!
이게 뭐랴. 찔린다는 말이에
헌재를 없애든지 선재를 견재 및 탄핵할 기관을 만들어야 함
뭘 이상이니다 라는거야? 제대로 말을하고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야지 입으로만 우물우물 이상입니다 라고?
민주당!! 나 국힘 말대로 한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기분 상한거 아니죠? 이런 의미의 변명으로 들리네 헌재..
헌재 똑바로 하지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시작도 하지않았는데 잡음이 생기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나 정신바짝차려 이나라를 미래가 걸린문제 매의눈으로 지켜볼거야~^^
국회법 103조, 92조, 109조 어기고 탄핵 강행한 우원식 끌어내라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냐? 니네들의 짬짜미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그래도 발뺌을 하냐? 그리고 수사 기록을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인것을 모르냐?
헌재는 현재 국민의 애국충정을 똑바로 인식하라.이 엄동설한 에 수 많은 젊은이들의 피끓는 외침에 귀기울여라.
만진당의 협조기관 헌법재핀소
형서서건에서 공소장 변경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 가능…민사사건에서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따라서 탄핵 재판에서 80프로 비중이 있는 내란죄를 빼버리는 것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며, 청구 기초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각하가 맞다.
헌범재판소들이 다 8명에서 민주당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부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8명 전부요
법과 원칙보다 이념에 찌들은 헌재, 민주당 하수인, 그런 헌재가 존립할 이유가 뭔가? 뻔한 재판은 한들 뭐하냐. ... 없어지는게 답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하고 총리 탄핵 각하하면 (총리 탄핵은 사실상 각하될 확률이 아주 높음) 총리 탄핵 각하되는 순간 역설에 빠짐. 총리가 탄핵이 안 되었다면 헌재 2명이 임용될 일이 없었기에 대통령 탄핵도 무효가 되어야 함.
헌재 담당자 고생하심 부역자만 찿아 내시길
지난번에는 재판 서류도 비공개 판사도 비공개
모가 비공개 라면서 언 론 유출은 누구인가
헌재는 사과 하시묘
헌재가 썩었다
인민재판소 미만잡...
짬짜미 의혹..자체가..부끄러운줄 알아라....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백골단도. 정치적 노리개 되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안되는 얘기냐면
내란죄를 뺀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없음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80%이상인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말이되는거야?
탄핵소추안투표부터 다시해야됨
헌대와 야당의 짬짱이 국민은 다 안다. 국민적 저항 두려워 해야 할 것
구라하는치고 유언비어치는놈
구속시켜라
헌법재판소가 재역활을못한다. . 헌법을논하는게아닌 좌파니우파가논의되는현실 우리법연구출신이몇명. 심각하게 헌법재판소를없애는것고고려해야할시대적상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해야한다. 국회의원이랍시고 아주 면죄부를 주니 온갖 난리부르스가 난무하네.
헌재를 탄핵합시다!!!!!!!!!!!!!!!!!!!!!!!!!!!!!!!!!!!!!!!!! 이게 나라냐???
그니까 다 돌려보네라고 답답아~ 내란을 빼자는데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 국회로 돌려서 다시 표결해야지.
사실이 아니면 탄핵소추안 의결 다시하라고해라~~
헌재가 재판소인지 민주당 하청 업체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계속 압박해야함 역사의 죄인이 될거라고 헌재 계속 압박해야함....
국민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을 불과 8명인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는것도 정말 코메디지만 ....
헌재..................불복종.........국민저항권 발동하자,,,,,,,,,,,,,못믿겠다......제대로 하면 아무도 토다는 사람이없는데,,하는짓이 의혹을 살만하고,,우왕좌왕,,,,,,,,,,,,,안믿는다,,,,타도!
대통령측 소명자료를 어떻게 jtbc에서 입수 할수 있었나요?
헌재가 법치주의 훼손에 가장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음. 국민들이 두 눈으로 낱낱이 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헌제는 해체해라
지금은 국회가 왕인 시대.
헌재만이라도 제발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헌법은 개법이됐고 헌재는 개판돼었다 어느국민이 지금에 헌재판결을 믿겠는가~이제는 사건을통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가 돼었으니 헌재는 중립을 유지시키고 똑바로 판결해라 마지막 보류인 헌재에대한 작금에 의구심을 국민에게 더이상 주어서는 안됀다
정치적 이득에 의해 임명되는 집단은 국민들이 선거 투표로 선출된 최고지도자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비 할바 아니다.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헌법재판소가 불법에 치중하고 있다.그건 헌재의 존립 이유에 반하고 국민들은 헌재를 원하지도 따르지도 못 할 이유다.헌재의 독립성 웃기는 소리한다
헌재와 민주당은 연결되 있었다. 헌재는 거짓말 하지 말고 해체하라! 네 너희들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다.
헌법을 안지키는 헌법 재판소 레전드
상식적으로 각하나 기각이지 그넘의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더만 . 선동에 헌재가 흔들리는건지. 민주당의 개인건지. 요즘은 법이 왜 필요한가 싶다.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통에 어이가 없을뿐
탄핵무효 🔥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너네는 폐지다
헌재고 뭐고 이참에 ai로 바꾸자 이젠 하다하다 판사가 법을 만드네 지금 gpt에 물어봐도 저런넘들보다 더 잘 판단한다
어째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시민들 수준에서 해석해야 함에도 빙다리 핫바지처럼 말 돌리고 민주당 눈치보고...진짜 매 좀 맞아야 한다.
어차피 우리법 출신이 포진해 있는 이상....공정성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거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쟤들도 정신 번쩍 든다.
해야 하는 것을 안하는 이유가 고작 정치권에 선동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 지랄할수 있다는 거냐
헌재는 이미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다
이 기회에 다 해체하고...다시 판을 짜야돼
공보관 특 =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함.
헌재 걍 민주당이 하라는데로
하고 있는거 국민이 다 아는데
국민세금 아깝다ㆍ다 짤라야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짜고치는 고스톱이네요
민주당이 시켰네
헌재재판소 정치적으로 독립안되어있는 맞잖아
헌재 공보관!!! 야!!!! 오해 받게끔 언행한게 누군데 성을 내고 있어!!!
그리고 그게 단순 오해에 그칠까? 권유 했다며!!! 내란죄 빼자고!!!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왜 그동안 미뤄 왔던 다른 탄핵절차는 개시 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헌재 다보이는데 아니라구해??
국민들은 다알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