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다보니 한국의 법 자체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여긴 네덜란드인데 제가 배우기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강자는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곳의 모든 법문구들에는 건강한 사고와 상식에 의해서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곳의 법에 의하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팔았을 경우에 산 사람은 자유의지로 샀다 하더라도 상식적선에 의해 봤을때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사실을 왜곡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것이죠. 한국의 법이 낙후되고 전근대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 법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겠지요.
![[해결해주는 김변]](http://yt3.ggpht.com/9llu3DaiajGL8pJhjq6KMXtaKidvhurlaCxZFlYtLMl74Erc7GSyror7V-01-_QNf9FD6LmjEA=s48-c-k-c0x00ffffff-no-rj)
사기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다보니 한국의 법 자체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여긴 네덜란드인데 제가 배우기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강자는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곳의 모든 법문구들에는 건강한 사고와 상식에 의해서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곳의 법에 의하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팔았을 경우에 산 사람은 자유의지로 샀다 하더라도 상식적선에 의해 봤을때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사실을 왜곡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것이죠.
한국의 법이 낙후되고 전근대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 법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겠지요.
법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검찰과 법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사의지에 따라 기소,불기소가 갈리고, 사실관계 보다는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유.무죄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