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도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큰 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요구하니까요.. 해외 사이트들 구글, 마소, 기타 상거래 사이트들은 많으면 이메일 인증 정도지 그외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보안에는 신경쓰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flying_squirrel_ 그게 평생 몇번이겠음.... 영국 같은 경우 출생 결혼 자식출생 사망 이정도뿐인에서 행정기관 감.... 그거때문에 정보 다 털리고 있으면 단점만 있는거 아님.... 그게 필요도 없는데 서류 요구하는거 아님.... 미성년자 학생증 없음...한국에서 학교 안 다니는 비율이 몇프로라고.... 극히 일부때문에.... 보안이 아니라 바뀌어야 하는거임.... 너무 많은 사생활을 요구하고 호구조사도 아니고.... 그런거에 편리함이란 절대 없음.... 외국에 여러나라 비교해 보셈.... 님이 살면서 금융쪽 말고 님이 정보 알려줄때가 어디있겠음 생각해 보셈.... 그리고 어디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셈....
프라이버시가 필요없다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으로 침해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느껴서 불만이 없는거죠 살면서 주변에 "주민등록증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는거 같아서 불쾌해" 이런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차라리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주민등록증 보다는 주변 곳곳에 있는 카메라들이 더 심각하져 그런대 그런 카메라 조차도 저런게 있으니 범죄율이 줄어들지. 라는거에 밀려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판에.. 무슨 주민등록증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오우 그저 단점을 지적하는 댓글이라고 생각했지만 두번째 줄 마지막즈음에 '무식한 소리 하는 분들'에서 크흠..했네요 대부분 장점,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장점은 이미 우리에게 '당연'힌 것이여서 느껴지기 어렵기에.. 단점 찾기가 더 쉽다 라는걸 이 댓글을 통해 알수 있겠네요~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 라는 조상님들 말도 있지요
영상에서 나오듯 미국은 사회보장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셈인데 이 사회보장카드 (SSN 카드)는 사진도 없고 번호랑 이름만 적혀있는 것이라 신분증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 놔두고 다니구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State ID)을 신분증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운전면허증이 털려도 사회보장넘버는 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사회보장번호에 거주자주소와 성명, 나이,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등 다 들어있어요. SSN (Social Security number)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 근무와 유학생과 같은 합법적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9자리 숫자이다. 정부는 이 번호를 사람들의 수입과 일한 년 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번 발급한 번호는 대부분 평생 동일한 SSN을 사용한다. 사회보장 외에도 SSN은 은행 계좌 개설, 정부 혜택, 개인 보험 가입, 주택과 자동차 구입 등에도 사용된다. 즉 사회보장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역할을 지니고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던 은행에서 계좌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사회보장번호는 항상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연금이나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때도 사회보장번호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FICO 스코어라고하는 크레딧 점수 역시도 소설번호를 기초로 정보가 종합됩니다. 그렇게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생각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노동허가를 받지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사회보장번호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유학생 등등 합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사회보장번호가없어도 국제운전면허번호와 여권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불법체류를 하면안되는도리니까여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가지고 체류하시면서 동시에 정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의 효용성이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소셜 번호가 개설할필요없어요. 유학생이나 이민자에게는 여권이나 운전면허번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제시해야합니다. 출생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나이 증명용으로 만기가 되지않은 여권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한 비자 등 다른 서류를 고려하실 수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이민의 나라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미국시민권자가아니더라도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들도 여권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해요. 비 시민권자 즉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있도록 DHS의 승인을 받은 비시민권자만 social security 변호 부여받을 수있고, 소셜번호를 가지고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신분증이기도하구요. 다만 해당 체류 비자가 만료가 되어 소셜 번호가 있더라도 더이상 체류 자체를 허가 하지않거나 노동을 허가하는 체류 기간이 끌났기때문에 일을 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번호는 받은 고용주가 임금을 정부에 보고하고,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social security 연금과 기타 정부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 번호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시민권자자라 하더라도 변호가 없이도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전면허증 취득, 학교등록, 민간 의료보험 신청, 학교 점심 프로그램 신청, 정부 보조 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셜번호가 필요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셜 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지만,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통상 사회보장국은 오로지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만을 위해서 소셜 번호를 발급안합니다.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본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나 환급 등의 세금 목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나, 미국에서 일할 수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미 국세청 IRS에서 제공을 하는 텍스 아이디 즉, IT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 및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미국도 영주권자와 미국시민들만 발급가능한 개인식별카드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없으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가능하하다고 미국은행원이 그더라구여 Bank of America에서 은행계좌만들때 요구사항많이있고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누구나 개설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을 확인할 수있는 신원 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신원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을 증명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 이민 서류 비자 등과 와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국제면허운전번호,영주권 카드,노동 허가 등급을 보여주는 스탬프,이민서류 등등필요합니다. 교환 방문자라면 사회보장국은 DS 2019, 또는 EAD를 확인합니다. j 1 비자를 소지한 학생, 학생 인턴 또는 국제 방문자는 반드시 스폰서의 편지를 제시해야합니다. 편지는 반드시 스폰서의 레터헤드를 사용해야 하며, 취업을 인가하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즉 F 1 이나 M 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라면 사회보장국은 1 20, DSO 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본인의 나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사회보장번호 등록하려면 먼저 social security 카드 신청서 서식 ss 5를 작성해야합니다. social security 국에서 작성 혹은 웹 사이트에서 이 서식의 사본을 인쇄하여 가져갈 수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합니다. 복사본이나 공증된 사본으로 접수할 수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바드시 최근 것이라야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필요합니다. 12세 이상의 자녀가 사회보장번호와 카드 발부를 신청할 때는 비록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을 할지라도 반드시 직접 와서 면담을 해야합니다. 소셜번호 카드에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들 모두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만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첫째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적혀있고 제한없이 일을 할 수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를 받는 사람들은 미국시민, 영주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VALL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카드는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고 임시 체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온 고용관계와 관련없는 외국인들에게 이카드를 발급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신청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보통 병원에서 소셜 국 사회보장번호신청을 도와주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신청하여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 번호 신청을 함께할 수있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발부하는 주 정부기관은 출생정보를 사회보장국과 공유합니다. 사회보장카드는 해당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사기에는 주의하셔야합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생활에 가장 기본이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인 사회보장번호 즉 social security number는 필요에 의해 신청할 수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 및 일을 할 수있는 허가가있다는 증명이고, 현재도 합법적인 근로를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 즉, 비자를 따로 확인해둬야합니다. 한번 받은 것이 신분ㅌ이 바뀌더라도 혹은 해외를 장기간 나갔다가 다시 돌아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같은 번호 유효합니다. 소셜 번호를 받지못는 데 주식 등으로 인해 세법상 외국인이거나 혹은 세금 보고 목적으로 Tax ID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ITIN 번호를 발급 받아 신고 및 혜택을 받고 소셜 번호를 부여 받게되면, 편지를 보내 해당 ITIN을 소멸 및 신규 발급 받은 소셜 번호를 연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되고, 통상 전자 보고를 통해 기존 정보를 같이 공유 및 확인하게됩니다. 미국생활에 가장 기본이되면서 필수 정보인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주민번호는 도입 당시에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군부가 전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에 목소리가 많았지만 안보 때문에 통과가 됐고, 후에 주기적으로 '이거 고쳐야하지 않음?'이라는 목소리는 나오나 압도적인 편안함 때문에 국론을 이끌어내기는 커녕 공론화도 안됩니다. 당장 2000년대 까지는 병원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와 다른 병원으로 연계 치료시 온갖 자료들을 싸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던 연계가 돼서 편안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카드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대부분 스마트폰에 신용 카드 부터 포인트 카드까지 다 넣어두고 다니는데 주민번호를 없애고 행정, 의료, 문화 시설과 렌덤하게 주는 고유넘버를 일일히 가지고 다니거나 외우고 다녀야한다고 하면 이미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이 아무리 보안의 중요성을 알아도 바꾸기 힘들겁니다.
건강보험은 전산화가 100%가 아니어서 건강보험증 지참해서 병원에 간거였고요. 이후에 완전전산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보험증이 굳이 필요없어진거죠. 생각보다 의료전산화가 완료된 게 얼마 안됐습니다. 2천년대 초반만해도 원무과 뒤에 수기차트로 빽빽하게 책장을 채우고 있던 동네의원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플랫폼 간에 개개인의 정보를 이어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게 일원화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단순 행정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그 외 모든게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상에서는 CI) 라는 Unique Identifier 로 식별되는데, CI 만 있으면 그 사람이 국내 플랫폼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추적하기 쉬우니까요. 국민통제 외에서도 해커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특정 인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APT 공격이나 스토킹할때기준으로 Revoke불가능한 Unique ID를 온/오프라인에서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매우 고마운 시스템이죠.
국제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오신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하루만에 컴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등등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주민번호가 없는 유럽이나 다른 개도국은 우리가 폰이나 컴으로 단 몇분만에 하는걸 며칠 걸려야 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도 이런거 해줘’라고 한국에 의뢰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먼저 만들어’라고 대응한다고 함
솔까 전국민한테 지문 강제로 등록하게 만드는 국가는 자유주의에서는 한국이 유일할 듯 외국에서 지문 등록은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하기사 이 나라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경각심이 없긴 함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 일상이고 심지어 군사기밀도 최근에 해외 유출됐는데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데....사회보장번호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담고있다고 하는데...그렇지 않아요. 그 넘버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금융기록을 다 알수 있고 연락처니 주소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타인과 공유하면 안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건 모든 시스템상에 나타납니다. 즉 한사람이 넘버를 두개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조회해 보면 스크린에 다른 소셜 번호도 뜬다는 말이고요. 한사람이 두개의 번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불법입니다. 미국에선 사회보장번호가 거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활을 하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쓰는일 없고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운전 안해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은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때는 영상에 나온것처럼 거주지 주소와 이름이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나 가스요금 청구서를 지참하고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외국인은 여권들고가면 되고요.
뭐 덮어놓고 좋아할건 아니긴함 전반적으로 그냥 한국 자체가 이런식으로 일일히 다 통제하는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감각하게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자리잡을수 있었고 이걸 희생한덕에 결과론적이지만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의 측면에서 말도 안되는 편의를 누릴수 있게된것... 이제와서 시대 흐름이 어쩌니 해서 바꾸려고 해도 역체감이 무지막지할수밖에 없다보니 그러기도 난감하지
주민번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100%좋은건 없다. 다만 우리는 주민번호때문에 얻는 이득이 더 많아 별말 없는겁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추업등 행정절차가 몇분이면 해결되지만 그렇지않은 나라는 나를 증명하는데 몇달씩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범죄를 당해도 범인을 잡지못합니다.
이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 아이의 출생등록을 하러가서 생긴 궁금증인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적과 본관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을때 지금 우리나라는 한글사용이 일반적인데 왜 한자로 적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유튜브 회사 자체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쇼츠 펀드의 기능 및 수익 구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광고주와 유튜버 중간에 유튜버 회사도 일부 돈을 가져가는지 돈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많은 유튜버가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지 또 수익 창출 조건?을 왜 설정했는지 그 설정을 안 했을 때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30여년전만 해도 미국은 운전면허증이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기간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소셜넘버가 면허증 넘버였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셜번호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고 소셜번호 도용으로 인한 identity theft 발생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운전면허증 번호는 더이상 소셜번호를 쓰지 않게 된겁니다. 운전면허증은 여전히 신분증으로 쓰긴 하지만 등록된 정보는 미니멀해진거죠. 개인정보 요구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땜에 대부분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는 처음 멤버쉽에 개설할때는 이름과 이멜 말고는 요구하는게 없습니다. 한국은 쓸데없이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부터 입니다. 예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름과 주소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을 팔 때에 이름과 주소 일치가 주민등록초본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등기필증(땅문서, 집문서)이 없을 경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땅을 파는 사람과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소의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 시키는 경우도 많았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와 유출에 대한 보안문제인데 이거 외에는 정말 편함. 영상에서 보면 영국은 관공서를 가본 적이 없다면서 번거로운 것 처럼 말하는데 확실히 번거롭긴 함.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영상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를 줬으니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 너가 증명도 하고 알아서 처리해라가 되버림. 확실히 장단점이 있긴한데 처음에 말했듯이 개인정보와 유출에 대한 보안문제 이것만 해결(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하면 이것만큼 편한게 없음.
@@열공하는취준생... 정상국가의 정의는 뭐임?? 중국이 비정상이면... 몇십년때 한당이 먹고있는 일본도 비정상임??? 공산국가인 동남아쪽도 비정상??? 정상국가 비정상국가라는 말 되게 쉽게하시네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장에서 보면 전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도 비정상임
처음 민증발급받을때 열손가락 지문 다 채취하고 애초에 이방식 자체가 정부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이고 만약 한국 민증이 나중에 전쟁이나 재해로 난민이 되었을때 인정못받음 해외 신분증이 ISO/IEC규격을 따라만든거라 여권식으로 되어있어서 편한데 외국이 여권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중 하나임
@@ppang-san 한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평생 유출된 상태입니다. 뉴스만 봐도 수많은 대기업, 공기업에서 개인정보 털려서 해외에 주민번호까지 유출된 사건이 뻔히 있는데도 뇌피셜이니 피해가 크지 않다는건 무슨 논리입니까? 해외 범죄자들은 아무 연락처 랜덤으로 돌려서 보이스피싱 합니까? 내 연락처랑 이름까지 특정 짓고, 과거에 주민번호로 웹 아이디,비번 찾기 하던 시절에 계정 해킹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십니까?
과거 북한과의 분쟁으로 정밀한 사람들의 신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어서 더 한국이 세밀하게 관리되었지만 조선 시대나 그오랴 로마시대에도 세금 과 군역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선은 호패 가있었다. 현재의 디지탈 시대에는 더욱 개인을 특정하게하는 고유 번호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주민등록 제도는 현대 나 미래에 더 좋은제도인듯하다
원래는 신속한 신원 확인 수단이였고, 이후에 행정업무에 하나둘 사용하다보니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진거임. 내가 나 자신임을 입증하는거 생각보다 어려움…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국가 자격증(운전면허증같은)가지고 자신의 신원을 인증하고 그걸로 또 다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사용함.
그래서 왜 님에 신분을 입증 해야 함... 어디가서요..... 솔직히 금융기관 빼고 없지 않음.... 외국은 전세는 없지만 월세계약도 잘만 함 그런데도 한국처럼 사기 안 당함....왜 일까요 한번 찾아봐서 비교하고 생각해 보셈....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거임.... 운전면허증이야 운전때문에 필요한거구 여권도 나머진 금융빼고.... 어디에 어디 자신에 신분이 알릴때가 어디있음.... 인터넷 세상... 한국이 너무 과한거 요구하는거임.... 왜 책임을 안질려고 한국에 은행만 해도 그러지 않음 카드사도.... 그런데 다른데는.... 외국은 카드도난 분실 카드사가 책임임 은행두....한국처럼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게 아니라요.... 특히 미국을 보면 잘 알수 있음.... 자본주의에 대표니까....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혹시 외국에서 거주해보셨나요? 신분증명할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병원을 가도 신분증명을 해야하고 자동차구매시 차량등록하려면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간단한 신분증명하는데도 요구서류 엄청많을때도 있고 하다못해 재산내역까지 까라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단한 증비서류 인터넷에서 몇분만에 발급받을수있지만 외국에서는 관공서가서 직접 발급받으러 가야하고 당일발급도 못 받고 1달걸려서 발급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모든제도에 장점만 있을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몇가지 단점때문에 무조건 그게 잘못된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사기이야기하는데 전세는 보증금자체가 최소 몇천이상부터 시작이어서 돈이 되니까 사기를 치지만 외국에서 월세보증금이라고 해봐야 1~2달치 월세금액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보니까 사기칠 금액이 적어서 사기를 안치는거죠(그렇다고 월세사기가 없는건 아님) 막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월세사기가 흔한건 아니잖아요?
@@Na_raola그러니까요..... 지금은 지문에 주민등록번호지만 cctv같은거 무지성으로 설치하자 쉽게 말하는거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 인식은 많이 희미하다고 생각함... 뭐만하면 cctv설치해라 범죄전과 있는 사람들 개인정보 공개해라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당장에 우리나라도 군사독재시절 민주화하던 사람들 안기부에서 사람붙여서 감시하던국가였고 그랫던 피해자들이 남아있는데
@@후하-x4q 미국은 경찰서에 들어가기만 하면, 머그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주민번호의 노출이나 관련자료의 유출이 문제이지, 그 것 이외의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CCTV 설치하면 어때요. 내 개인공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지갑이나 노트북 도둑 맞고, CCTV없으면 난리칠 사람들이... 군사독재시절의 그 수사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사를 위해 감시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는 거구요. (도청, 감청 등)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는 나라이고, 극악무도한 살인자이와의 모든 가해자의 모자이크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라면 달라지죠. 외국인 지문등록도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냐? 는 건데, 잠재적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생각안하는 듯. CCTV가득한 무인 점포에 가서 비닐봉투에 가득 담아 계산안하고 나와도, TV나 인터넷에 얼굴이 나옵니까, 이름이 나옵니까? 10명이상이 여학생에게 나쁜 짓을 해도,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나요? CCTV는 모든 골목에 다 있어도 됨. 반박시 범죄자.
한국인 본인들이 편리함으로 위장한 자유의 철창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일처리가 빠르다, cctv 많아서 도둑 없다고 좋아하는 꼴을 보면 안타까움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이런나라들이 무능하고 기술이 없어서 일처리가 느리고 도어락 안쓰고 열쇠 쓰는 줄 알겠지만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게 생각함
주민번호체계에 정보의 접근을 단계별로 막는 장치와 비밀키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 등 막으려고 하면 막을 기술은 지금 충분히 많을것이다. 행정기관 별로 접근가능한 정보의 등급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도 아닌 집단이 주민등록증 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신원확인을 할 방식이 많아진 현대에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본다.
중남미에는 DU(documento unico)라던지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이런식으로 주민등록증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나라가 더 드물다? 미국이 그런 게 없으니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적어도 멕시코 이하 중남미에서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유럽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엔 있는 걸로 압니다. 즉, 북중남미 큰 대륙 중 딸랑 두 나라만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셈임.
사실 주민등록번호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기 힘듬. 사이트정보 몇개만 매칭해보면 동일인 정보 얻어내는건 쉬운데다 학교, 기관, 기업등에 업무보거나 이력서 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유출되니까. 심하겐 리서치업체 같은곳은 동단위로 세대주 정보 갖고있는곳도 있음. 거기보면 주민등록번호 빼고 다있는데 그런정보는 거의 관공서나 기업에서 유출되는거.
저기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그놈에 개인정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졌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주민번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적어주실래요? 만약 피해사례가 없다면 그저 피해망상 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한거겠죠?
일본은 이제 마이넘버 카드가 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납세, 금융서비스등에서의 본인 인증과 의료보험증 기능, 편의점에서 공공서류 발급 등등. IC칩 내장이라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인증되는건 나름 편함. 카드 발급이 강제는 아니지만 번호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일괄 부여됨. ㅡ_ㅡㅋ
주민등록도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큰 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요구하니까요..
해외 사이트들 구글, 마소, 기타 상거래 사이트들은 많으면 이메일 인증 정도지 그외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보안에는 신경쓰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대기업이라 국가가 감시하기 용이한 기업이면 모르는데 태어나서 처음들어보고 내일 폐업하고 문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 요구할때 정말 너무하다 생각 자주하지 니가 필요하다고 내 개인신상정보를 그냥 달라니 ㅋㅋㅋ
@@후하-x4q 솔직히 네카도 개인정보 요구에 언짢을때가 많은데, 그 외 서비스들이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 덕에 해커들이 개인정보 털어먹기 좋은 나라죠.
@@후하-x4q 심지어 그 카카오도 서버 관리 개판으로 하는 걸 보면 대기업도 믿음직 하지는 않죠 ㅋㅋㅋㅋ
덕분에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대부분 이미 전세계로 퍼져서 누구든 접근 가능한상태라 보는게 편함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많이 된 것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안도 철저하지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대부분의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것이 유출되는 바람에 생긴 일이죠
그 때문에 버이스피싱솨 스미스피싱같은 범죄가 생긴 이유죠.
편리하다는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것이죠..
사실 탄생 배경에 1.21. 사건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었던지라......
@@hotsoucetexaspete 살다보면 나를 증명해야할 일이 제법많죠. 근데 그럴때마다 동사무소가서 가족증명서때고 운전면허없거나 여권없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증명하려고 서류를 때야하는 불편이 없죠. 그걸 대신하려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요. 편리한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그건 보안해야될 문제지 없어져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flying_squirrel_ 그게 평생 몇번이겠음.... 영국 같은 경우 출생 결혼 자식출생 사망 이정도뿐인에서 행정기관 감.... 그거때문에 정보 다 털리고 있으면 단점만 있는거 아님....
그게 필요도 없는데 서류 요구하는거 아님.... 미성년자 학생증 없음...한국에서 학교 안 다니는 비율이 몇프로라고.... 극히 일부때문에....
보안이 아니라 바뀌어야 하는거임.... 너무 많은 사생활을 요구하고 호구조사도 아니고.... 그런거에 편리함이란 절대 없음....
외국에 여러나라 비교해 보셈....
님이 살면서 금융쪽 말고 님이 정보 알려줄때가 어디있겠음 생각해 보셈.... 그리고 어디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셈....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프라이버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은 세계 최하위라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잘못한게 없으면 프라이버시는 필요없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거 아닐까? 주민등록제도 덕분에 행정효율, 치안은 세계최강이야… 삐딱하게 비난만 하면 너가 똑똑한것 같지?
눈 감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 ...
진짜 한국 특이한게 많은듯
문제는 "잘못한게 있어도 욕할수없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 때문임
전세계 유일하고 오죽하면 유엔에서도 악법이라고 없애라고 권고함 ㅋㅋㅋㅋ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5:4로 유지된거
프라이버시가 필요없다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으로 침해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느껴서 불만이 없는거죠
살면서 주변에 "주민등록증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는거 같아서 불쾌해" 이런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차라리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주민등록증 보다는 주변 곳곳에 있는 카메라들이 더 심각하져
그런대 그런 카메라 조차도 저런게 있으니 범죄율이 줄어들지. 라는거에 밀려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판에.. 무슨 주민등록증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오우 그저 단점을 지적하는 댓글이라고 생각했지만 두번째 줄 마지막즈음에 '무식한 소리 하는 분들'에서 크흠..했네요
대부분 장점,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장점은 이미 우리에게 '당연'힌 것이여서 느껴지기 어렵기에.. 단점 찾기가 더 쉽다 라는걸 이 댓글을 통해 알수 있겠네요~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 라는 조상님들 말도 있지요
주민등록번호의 불안감중 가장 큰 부분은
사기업이나 일반적으로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다는거임...
그로인한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난 회사들이 내 정보좀 그만 가져갔으면...
걱정하지마샘 회사에서 고객 정보 서로 공유 팔기 할수 있는 만큼 했으니
그런게 필요하긴 한데 한국 중앙아시아 특유에 호구조사 느낌이 강하죠.... 생각은 변화 하는데 나이드신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게 아직은 아닌거 같아요....
취재대행소의 취재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
영상에서 나오듯 미국은 사회보장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셈인데 이 사회보장카드 (SSN 카드)는 사진도 없고 번호랑 이름만 적혀있는 것이라 신분증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 놔두고 다니구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State ID)을 신분증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운전면허증이 털려도 사회보장넘버는 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사회보장번호에 거주자주소와 성명, 나이,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등 다 들어있어요.
SSN (Social Security number)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 근무와 유학생과 같은 합법적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9자리 숫자이다. 정부는 이 번호를 사람들의 수입과 일한 년 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번 발급한 번호는 대부분 평생 동일한 SSN을 사용한다. 사회보장 외에도 SSN은 은행 계좌 개설, 정부 혜택, 개인 보험 가입, 주택과 자동차 구입 등에도 사용된다. 즉 사회보장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역할을 지니고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던 은행에서 계좌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사회보장번호는 항상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연금이나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때도 사회보장번호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FICO 스코어라고하는 크레딧 점수 역시도 소설번호를 기초로 정보가 종합됩니다. 그렇게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생각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노동허가를 받지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사회보장번호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시민권자나 유학생 등등 합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사회보장번호가없어도 국제운전면허번호와 여권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불법체류를 하면안되는도리니까여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가지고 체류하시면서 동시에 정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의 효용성이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소셜 번호가 개설할필요없어요. 유학생이나 이민자에게는 여권이나 운전면허번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제시해야합니다. 출생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나이 증명용으로 만기가 되지않은 여권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한 비자 등 다른 서류를 고려하실 수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이민의 나라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미국시민권자가아니더라도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들도 여권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해요. 비 시민권자 즉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있도록 DHS의 승인을 받은 비시민권자만 social security 변호 부여받을 수있고, 소셜번호를 가지고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신분증이기도하구요. 다만 해당 체류 비자가 만료가 되어 소셜 번호가 있더라도 더이상 체류 자체를 허가 하지않거나 노동을 허가하는 체류 기간이 끌났기때문에 일을 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번호는 받은 고용주가 임금을 정부에 보고하고,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social security 연금과 기타 정부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 번호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시민권자자라 하더라도 변호가 없이도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전면허증 취득, 학교등록, 민간 의료보험 신청, 학교 점심 프로그램 신청, 정부 보조 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셜번호가 필요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셜 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지만,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통상 사회보장국은 오로지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만을 위해서 소셜 번호를 발급안합니다.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본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나 환급 등의 세금 목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나, 미국에서 일할 수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미 국세청 IRS에서 제공을 하는 텍스 아이디 즉, IT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 및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미국도 영주권자와 미국시민들만 발급가능한 개인식별카드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없으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가능하하다고 미국은행원이 그더라구여 Bank of America에서 은행계좌만들때 요구사항많이있고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누구나 개설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을 확인할 수있는 신원 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신원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을 증명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 이민 서류 비자 등과 와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국제면허운전번호,영주권 카드,노동 허가 등급을 보여주는 스탬프,이민서류 등등필요합니다.
교환 방문자라면 사회보장국은 DS 2019, 또는 EAD를 확인합니다. j 1 비자를 소지한 학생, 학생 인턴 또는 국제 방문자는 반드시 스폰서의 편지를 제시해야합니다. 편지는 반드시 스폰서의 레터헤드를 사용해야 하며, 취업을 인가하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즉 F 1 이나 M 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라면 사회보장국은 1 20, DSO 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본인의 나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사회보장번호 등록하려면 먼저 social security 카드 신청서 서식 ss 5를 작성해야합니다. social security 국에서 작성 혹은 웹 사이트에서 이 서식의 사본을 인쇄하여 가져갈 수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합니다. 복사본이나 공증된 사본으로 접수할 수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바드시 최근 것이라야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필요합니다. 12세 이상의 자녀가 사회보장번호와 카드 발부를 신청할 때는 비록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을 할지라도 반드시 직접 와서 면담을 해야합니다.
소셜번호 카드에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들 모두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만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첫째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적혀있고 제한없이 일을 할 수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를 받는 사람들은 미국시민, 영주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VALL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카드는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고 임시 체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온 고용관계와 관련없는 외국인들에게 이카드를 발급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신청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보통 병원에서 소셜 국 사회보장번호신청을 도와주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신청하여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 번호 신청을 함께할 수있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발부하는 주 정부기관은 출생정보를 사회보장국과 공유합니다. 사회보장카드는 해당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사기에는 주의하셔야합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생활에 가장 기본이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인 사회보장번호 즉 social security number는 필요에 의해 신청할 수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 및 일을 할 수있는 허가가있다는 증명이고, 현재도 합법적인 근로를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 즉, 비자를 따로 확인해둬야합니다. 한번 받은 것이 신분ㅌ이 바뀌더라도 혹은 해외를 장기간 나갔다가 다시 돌아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같은 번호 유효합니다. 소셜 번호를 받지못는 데 주식 등으로 인해 세법상 외국인이거나 혹은 세금 보고 목적으로 Tax ID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ITIN 번호를 발급 받아 신고 및 혜택을 받고 소셜 번호를 부여 받게되면, 편지를 보내 해당 ITIN을 소멸 및 신규 발급 받은 소셜 번호를 연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되고, 통상 전자 보고를 통해 기존 정보를 같이 공유 및 확인하게됩니다. 미국생활에 가장 기본이되면서 필수 정보인 사회보장번호입니다.
@@singaeL774singapore 저는 SSN 실물카드에 대한걸 얘기한거에요. SSN 카드 자체는 신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님이 얘기한 것처럼 털리면 여러 정보가 들어있으니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지도 않고요.
@@singaeL774singapore이분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신고해야되는거 아님?
주민번호는 도입 당시에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군부가 전국민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에 목소리가 많았지만 안보 때문에 통과가 됐고, 후에 주기적으로 '이거 고쳐야하지 않음?'이라는 목소리는 나오나 압도적인 편안함 때문에 국론을 이끌어내기는 커녕 공론화도 안됩니다.
당장 2000년대 까지는 병원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와 다른 병원으로 연계 치료시 온갖 자료들을 싸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던 연계가 돼서 편안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카드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대부분 스마트폰에 신용 카드 부터 포인트 카드까지 다 넣어두고 다니는데 주민번호를 없애고 행정, 의료, 문화 시설과 렌덤하게 주는 고유넘버를 일일히 가지고 다니거나 외우고 다녀야한다고 하면 이미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이 아무리 보안의 중요성을 알아도 바꾸기 힘들겁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도입한 주민등록증제도에여 박정희책임이고잘못이니 박정희정부나탓하세여
은행과정부가 요구할만해도 기업과민간사업체는 주민정보 요구할 권리있을까여?
은행과 정부 공공서비스는 보안강화와 자산을 보호하기위해선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인증수단필요하다고생각해여
정부 공공서비스와은행 제외한 민간기업 사업체들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인증없이 회원가입으로 전환해야한다고생각해여
미국도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도있습니다. 미국은행에서도 사회보장번호를 인증요구한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행에서도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던데여
건강보험은 전산화가 100%가 아니어서 건강보험증 지참해서 병원에 간거였고요. 이후에 완전전산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보험증이 굳이 필요없어진거죠. 생각보다 의료전산화가 완료된 게 얼마 안됐습니다. 2천년대 초반만해도 원무과 뒤에 수기차트로 빽빽하게 책장을 채우고 있던 동네의원도 많았습니다.
지금 바꾸기 힘들죠 사실상 인프레 이미 다 깔아 놨고 그걸 할려면 전부 갈아 엎어야 하고 비용도 천문학적일테고
주민번호 처음 나온게 1965년인데.. 2000년대 보험 전산화 안된거랑 왜 비교를 하십니까? 참 궁금한게....님은 그래서 주민번호때문에 피해를 본게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번호 없는 일본에서 보안사고 나서 은행예금 털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건강보험 전산화 자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가능한건데ㅋㅋㅋ 전산화 늦어진걸로 이상하게 다른소리하노ㅋㅋㅋㅋ
덕분에 플랫폼 간에 개개인의 정보를 이어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게 일원화 된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단순 행정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그 외 모든게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상에서는 CI) 라는 Unique Identifier 로 식별되는데, CI 만 있으면 그 사람이 국내 플랫폼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추적하기 쉬우니까요.
국민통제 외에서도 해커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특정 인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APT 공격이나 스토킹할때기준으로 Revoke불가능한 Unique ID를 온/오프라인에서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매우 고마운 시스템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국제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오신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하루만에 컴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등등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주민번호가 없는 유럽이나 다른 개도국은 우리가 폰이나 컴으로 단 몇분만에 하는걸 며칠 걸려야 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도 이런거 해줘’라고 한국에 의뢰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먼저 만들어’라고 대응한다고 함
미국도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도있습니다. 미국은행에서도 사회보장번호를 인증요구한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행에서도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던데여
@@singaeL774singapore 글쎄 미국 개인 id 카드가 있었어 우리나라 별차이 못느낀던데
@@hotsoucetexaspete 급하게 필요할 일이 생길 수 있음. 아직까지 못느껴본 듯
주민번호가 잘되있어서그런게아니라 디지털행정처리 시스템잘해놔서그럼 사회보장번호있어도 충분히할수있음
취재요청합니다.
가산디지털 근처에보면 건물이름들이
대부분 대륭으로 시작하던데 왜그러는건가요?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바꾼 번호는 관공서만 알 수 있도록 하여 중간중간 털릴때마다 자주 바꿀 수 있음 좋겠음.
솔까 전국민한테 지문 강제로 등록하게 만드는 국가는 자유주의에서는 한국이 유일할 듯 외국에서 지문 등록은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하기사 이 나라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경각심이 없긴 함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 일상이고 심지어 군사기밀도 최근에 해외 유출됐는데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데....사회보장번호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담고있다고 하는데...그렇지 않아요. 그 넘버만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금융기록을 다 알수 있고 연락처니 주소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타인과 공유하면 안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건 모든 시스템상에 나타납니다. 즉 한사람이 넘버를 두개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조회해 보면 스크린에 다른 소셜 번호도 뜬다는 말이고요. 한사람이 두개의 번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불법입니다. 미국에선 사회보장번호가 거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활을 하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쓰는일 없고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운전 안해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은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때는 영상에 나온것처럼 거주지 주소와 이름이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나 가스요금 청구서를 지참하고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외국인은 여권들고가면 되고요.
저 시대니까 도입이 가능했던거지 요즘 시대였으면 아무리 간첩이란 명분이 있다해도 쉽게 도입이 안되었을듯
김신조 사건에 산곳곳에 빨치산이 게릴라전을 하던 시대이니 가능하던거지 만약 내일 아침 윤석열이나 문재인이 하겠다 하면 이건 진짜 난리나는거지
박정희 업적임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사표쓰고 퇴사한다는데 그분들은 의사를 그만두면 머하는지 다시 의사로서 살아갈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퇴사를 해도 병원에서 퇴사를 하는 거지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입니다. 다른 병원에 취직하면 그만 입니다.
일반 회사원이 사표 썼다고 다른 회사 취직 못 하는거 아니잖아요.
전공의 파업이 아니라 전공의 집단 사직이죠 의사 파업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임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가 버거킹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가는데 이게 보니까 주유소옆에 버거킹이 있는 경우가 무지 많더라구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왜 버거킹만 주유소옆에 있는게 흔할까요?
오맞네
그냥 버거킹의 영업전략이죠
주유소의 고정 유동인구 확보+ 드라이브 쓰루
어 우리동네도 그런데
사실 소스를...
우리동네는 주유소옆에 버거킹없던데여 어디사시나여? 이마트와 CGV 시네마옆에 버거킹은있어도 주유소옆에는 첨들어보네여
뭐 덮어놓고 좋아할건 아니긴함 전반적으로 그냥 한국 자체가 이런식으로 일일히 다 통제하는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감각하게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자리잡을수 있었고 이걸 희생한덕에 결과론적이지만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의 측면에서 말도 안되는 편의를 누릴수 있게된것... 이제와서 시대 흐름이 어쩌니 해서 바꾸려고 해도 역체감이 무지막지할수밖에 없다보니 그러기도 난감하지
주민번호가 님의 뭘 통제했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ndckkjkjkjkjk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andckkjkjkjkjk 예 뭐 지금처럼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개인정보 a to z로 헌납하는게 좋으시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뭐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는건 아니니까… 딱히 이상할건 아니에요~ 사람 성향차이라
@@andckkjkjkjkjk 처음부터 통제당한사람은 뭐가 통제된지모름 북한처럼
@@andckkjkjkjkjk돼지우리에서 태어난 돼지가 우리속 돼지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겠음. 그런데 우리 문은 항상 열려있었음에도 한 발자국도 본인이 내딛으려 하지 않았다는게 참 안타깝다.
마지막에 달리면서 충전하는 기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버스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 모든 도로에 깔기에는 효율은 둘째치더라도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들은거 같은..암튼 널리 보급(?)되면 아주 좋은 기술...ㅠ
외국에선 범죄자가 사람 죽이고 죽은 사람 넘버카드만 손에 넣으면
평생 자기가 죽인 사람을 연기하면서 살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럴수있겠네요
한국은 주민등록 때문에 주민번호, 지문까지 남기잖아요?
지문을 등록하지않는 나라라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걸 입증하기 어렵겠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드디어 영국인으로 살 방법을 알았네요
@@dlalstjr10388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민등록번호 쓰긴해도 뭐만하려면 공인인증서 써야하짆아 ㅜ
휴대폰 갤24을 2만원 또는 4만원에판다는데 사실인지 알려주세요.
이거 사실 사생활개인정보침해임 특히 주민등록번호 확인한다며 주소까지 완전히 다알수있게 한것은 더 완전 사생활개인정보침해임
반대로 범죄자들 찾는데는 큰 장점이 있어서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해야하는 맹점이 생기지 가뜩이나 경찰들 수사도 제대로 안하려드는데 좋은 핑계거리만 만들어주겠지
취재 의뢰합니다‼️
세계적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한컴오피스를 사용하나요?
특히 관공서에서 한컴오피스를 계속 사용해서 한국인 모두가 한컴오피스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지도, 삼성페이,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 세계적으로 비중 높은 플랫폼 거르고 한국 내수용이 많죠. 중국이랑 비슷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도 못 믿으시겠지만 HWP 가 KS X 표준이예요. 어떻게 특정 회사가 만든 "독점 파일규격"이 국가표준이냐고요? 잘 모르겠네요~ ㅋㅋ
그 당시에도 MS가 있었는데
그 시대만해도 아직까지 신토불이니 우리것은 좋은것이여 + 외화반출 막자는 국민정서가 강했을 시절이라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 밀어주기를 해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갈라파고스화가 심하긴 하죠. 일본보다 더한 것 같음
정부의 밀어주기도 역할이 크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향도 한컴오피스에 딱 맞음. 사무적이고 깔끔한 문서보다는 온갖 표, 수식, 효과가 들어간 화려한 문서를 선호하는데 ms office는 이 분야가 되게 빈약함...
주민번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100%좋은건 없다.
다만 우리는 주민번호때문에 얻는 이득이 더 많아 별말 없는겁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추업등 행정절차가 몇분이면 해결되지만 그렇지않은 나라는 나를 증명하는데 몇달씩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범죄를 당해도 범인을 잡지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마냥 좋다기엔 그거때매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예전에 주민등록 하나로 다 해결되던 시절엔 불법대출, 불법개통 이런걸로 골머리 안고, 나중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주소지랑 가족정보 다 알아낼 수 있으니 범죄조직에 정보 팔구
이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 아이의 출생등록을 하러가서 생긴 궁금증인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적과 본관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을때 지금 우리나라는 한글사용이 일반적인데 왜 한자로 적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지식함에 하나죠.... 족보처럼.... 하나 잘 태어난 사람들 자식들이 자랑할려고....
예전에 미국영화에서 죽은사람 신원확인하는데 치과기록을 보느거 보고 궁금해 했는데 이해가 가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근데 이건 랜덤코드를 써야지 왜 거기에 생일정보, 태어난 지역정보, 성별 등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지 난 예전부터 이해를 못했음...
덕분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궁금한 점이 라식/라섹 이벤트 진행 중이라면서 기존 가격에 절반으로 시술 가능하다고 강남에 있는 알만한 안과들에서 꾸준히 메일이 오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가능한지 사기는 아닌지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카드는 잃어버리면 재발급하면 되는데 편한만큼 단점이 크네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없어지는게 맞다
취재를 의뢰합니다. 연기가 나오는 공장굴뚝도 비가오면 빗물이 들어갈텐데 그 빗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싱크대 배수구가 S자인 이유랑 같다..
취재 의뢰합니다! 최근에 레일크루즈 해랑이라는 열차운행이 재개됬는데 왜이렇게 비싼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른나라가 더불편하긴하네...
현실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폐쇄적인 게 한국이죠
@@PARK-n1j예를들면 어떤거요?
@@everyuim직접 찾아보셈
보안과 편의는 반비례함. 어쩔수없는부분
@@Kafma28 인성이;;;ㅋㅋㅋ 그냥 알려줄 생각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얼마전 민방위 갔다왔는데 이수증에 집 주소가 있었어요. 이수증에 집 주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여권은 icao doc 9303에 준거해서 만드는데 왜 민증은 icao doc 9303에 준거해서 만들지 않는지 의문이네요... 민증도 여권처럼 icao doc 9303에 준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준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유튜브 회사 자체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쇼츠 펀드의 기능 및 수익 구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광고주와 유튜버 중간에 유튜버 회사도 일부 돈을 가져가는지 돈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많은 유튜버가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지 또 수익 창출 조건?을 왜 설정했는지 그 설정을 안 했을 때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뭐 행정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네.
다른곳은 진짜 한세월이더구만.
그만큼 개인 사생활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디 숨을곳도 없다는 뜻임.... 조금만 찾으면 주변인까지 찾아내니....
국적이 여러개고 여러나라 비자런 한다면 또 모를까.... 자금줄은 페이퍼컴퍼니로....
김신조사건때문에 만들어진거 아닌가
만들어 진거는 그 전부터임.. 보급이 안 되다가 저 사건 때문에 확~~ 보급된거..
왜 아주머니 아저씨 또는 노년층은 십중팔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라디오나 음악들을 때 크게 틀어서 다른 사람 다 듣게 하는 걸까요? 진짜 확률이 십중팔구입니다. 청력 때문인지 매너 차이인지 궁금...
단점중에 개인정보때문인지 이제부턴 뒷번호가 랜덤으로 바뀐다는데...근데 인증할때 쓰는 증 하나(신분인증같은거할때)하고 신분증 따로있으면 좋을듯... 그럼 유출가능성도 적을수도...
랜덤번호 왜 한건지 모르겠네요ㅡㅡ
@@user-kr5bv9 개인정보때문입니다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뒤로 사는지역 등등이 숫자로 써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은이유중 하나인거같기도 하네요
주민번호나 지문이 등록되있으니 기록이 남거나 하면 인물을 특정할 수 있으니
치안 유지하기에도 좋고, 유출 및 도용해서 범죄에 써먹기도 좋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서유럽,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강력범죄율이 낮은것도 아닙니다.
@@user-spartium강력범죄 비율은 막 낮진 않지만 좀도둑이 거의없고 범인 검거율은 최상위권 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안면인식도 하는 중국이 제일좋지 ㅋㅋㅋㅋㅋ
@@user-spartium유럽 여행가보세요
길거리에 소매치기, 캐리어 훔쳐가기, 야바위꾼, 캣콜링, 도촬 넘쳐납니다
거기에 강도나 도둑 드는건 일상이에요
한국은 너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ㅋㅋㅋ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30여년전만 해도 미국은 운전면허증이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기간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소셜넘버가 면허증 넘버였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셜번호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고 소셜번호 도용으로 인한 identity theft 발생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운전면허증 번호는 더이상 소셜번호를 쓰지 않게 된겁니다. 운전면허증은 여전히 신분증으로 쓰긴 하지만 등록된 정보는 미니멀해진거죠. 개인정보 요구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땜에 대부분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는 처음 멤버쉽에 개설할때는 이름과 이멜 말고는 요구하는게 없습니다. 한국은 쓸데없이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취재대행소는 어떻게 취재를 이렇게 잘 하는지 대략적인 방법을 알아봐주세요:) 52
거기서 거기네요 케바케죠
저는 진짜 궁금한게 미국같은경우 범죄자에 한에서만 지문등록이 된다는데
그럼 미등록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잡나요?
지문으로만 범인을 잡지는 않으니 그 외의 방법을 활용해서 잡겠죠? 정확히 말하면 지문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아닐까요.
@@mileskim4549 DNA 같은 유전정보로 잡아네더라구요
주민등록제도를 지금 와서 폐지는 못해도 개인정보가 실제로 여러 차례 유출돼서 악용되는데 유출돼서 뒷자리만 바꾸는 그 개인이 신청해야 바꿔 주잖아요 유출된지도 모르면 안 바꿔 주고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거다... 편하다는걸 전제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체를 나라에 갖다바친꼴임.
물론 이제와서 폐지할수도 없는노릇.
또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같은 개인정보를 표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부터 입니다. 예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름과 주소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을 팔 때에 이름과 주소 일치가 주민등록초본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등기필증(땅문서, 집문서)이 없을 경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땅을 파는 사람과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소의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 시키는 경우도 많았져.
일본도 마이넘버카드라고 한국의 주민증록증 비슷하게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가 있긴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필수가 아니라는 정도이네요.
근데 이게 또 주민번호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처리가 빠른거긴 해서
한국국민은 예외없이 주민등록증 만들때 열손가락 지문을 다 등록하는데, 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외노자들은 지문체취를 안하는건가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와 유출에 대한
보안문제인데 이거 외에는 정말 편함.
영상에서 보면 영국은 관공서를 가본 적이 없다면서 번거로운 것 처럼 말하는데
확실히 번거롭긴 함.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영상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를 줬으니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 너가 증명도 하고
알아서 처리해라가 되버림.
확실히 장단점이 있긴한데 처음에 말했듯이 개인정보와 유출에 대한 보안문제
이것만 해결(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하면 이것만큼 편한게 없음.
대부분 DRIVER LICENSE로 사용합니다 은행에서 ACCOUNT OPEN 할때도 통신비 BILL 가스비 BILL 뭐 AMAZON에서 택배온걸로 인증합니다.
총기 구입할때도 DRIVER LICENSE를 사용합니다.
핸드폰 개통할떄도 주민번호 필요없이 생년월일 이름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급으로 치밀해야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징병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을텐데.? 안그런가?
걍 순응하면서 사는거지 딱히 좋은 것도 아님
군사독재잔재라는걸 자랑하는 것일 뿐이죠
해외에서 행정처리 해보면 딱히 좋은것도 아니란말 쏙들어갑니다ㅎ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죄자 검거에 엄청나게 효과적이구요.
마이넘버도 IC칩형태라 나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보다 보안성은 더좋음 우리나라도 다른방식으로 슬슬바꾸긴해야함 주민번호로 할수있는게 너무많음
중국도 있음......신분증...😂😅
정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열공하는취준생... 정상국가의 정의는 뭐임?? 중국이 비정상이면... 몇십년때 한당이 먹고있는 일본도 비정상임??? 공산국가인 동남아쪽도 비정상??? 정상국가 비정상국가라는 말 되게 쉽게하시네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장에서 보면 전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도 비정상임
@@후하-x4q해외 SNS 예를들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뉘는듯
@mgjiyffjifxf 그렇게 말하면 못알아먹어요, 좀더 명확하게 비정상 국가와 정상국가를 구분시켜야죠 예를 들어 고문 하는지 안하는지만 봐도 일본은 적어도 국가기관이 고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중꿔는 홍콩에서도 경찰에 잡혀서 공안에게 이송되서 고문받고 그랬대요
@@후하-x4q일본의 예시는 좀 이상한게 중국은 1당 독재 체제임.
반면 일본은 다수당이 존재함 그냥 일본 시민들이 자민당에 몰아준거지 자민당이 독재하는건 아님
세계에 있는 강중에 폭이 가장 넓은 강는 어떤걸까요?
그중 한강은 몇위 인지 취재해주세요!
개인 고유 번호가 편리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주민번호 앞자리를 왜 굳이 생년월일로 쓰는지는 공감이 안 가요. 임의적인 숫자나 문자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처리가 늦고 치안이 개판이지.. 우리나라가 좋다고봄
외국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시 성인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의뢰합니다!
왜, 미애니에 엔딩이나 오프닝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왜 없는건가요?
일본애니에도 엔딩 오프닝 없는 경우 있음
그냥 주어진 방영시간 안에 극을 짜맞춰 집어넣거나 하기 위해서 오프닝-엔딩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거나 하는건데
특별한 연출이 필요하거나 하는 때에 따라서 아예 스킵해버리는 일도 있는거임
@@cellu1053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을 걸요. 그리고 의뢰를 할려고 하는데 왜, 놔두지 않냐... 하아~ 의뢰를 할 것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샌드박스팬-n8h왜 알려줘도 뭐라혀..
@@샌드박스팬-n8h엄마가 뒤지셨나용?
@@God_51 그야 의뢰하는 거지, 댓글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주민번호 말고, 임의 숫자와 영어 같이 써야됨..
개인정보 구하는 게 쉽다면서 실제로 내 거 검색해보니 없음.
그리고 해킹도 돌려쓰는 비번 아니면 당한 적이 없음.
사회생활 하고 검색해 보셈 안나오는게 더 이상한거임 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카드 쓴다면 무조건 나옴....
처음 민증발급받을때 열손가락 지문 다 채취하고 애초에 이방식 자체가 정부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이고
만약 한국 민증이 나중에 전쟁이나 재해로 난민이 되었을때 인정못받음 해외 신분증이 ISO/IEC규격을 따라만든거라 여권식으로 되어있어서 편한데 외국이 여권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중 하나임
거기다 여권과는 달리 한국 민증은 유효기간도 없어서 사진이 의미가 없죠.
치안이 좋고 범죄검거율이 높은게 당연한 거였네요 그거라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읽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민등록으로 인해 범죄자 검거율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안이 필요함
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뭐가 극심해
@@박진우-c8k7b 몰라서 묻는거라면 뉴스를 보시길
@@ppang-san 한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평생 유출된 상태입니다.
뉴스만 봐도 수많은 대기업, 공기업에서 개인정보 털려서 해외에 주민번호까지 유출된 사건이 뻔히 있는데도 뇌피셜이니 피해가 크지 않다는건 무슨 논리입니까?
해외 범죄자들은 아무 연락처 랜덤으로 돌려서 보이스피싱 합니까? 내 연락처랑 이름까지 특정 짓고, 과거에 주민번호로 웹 아이디,비번 찾기 하던 시절에 계정 해킹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십니까?
뭐가 극심함 스팸문자랑 전화오는게 극심해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uxkin_handle 보이스피싱만 피해냐? 보이스 피싱만 해도 매년 피해액만 천억이 넘는다. 그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각종 해킹 문제는 문제로도 안보이지? 그저 나만 안당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이 문제지.
그대신 주민번호가 있어서 여러 온라인서비스를 전국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하고
금융행정등 여러 기능을 통합해서 사용가능하지
선거도 등록이런거 필요없고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같은 개인정보를 표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개인의 의견 보다는 지배층의 통제력이 더 중요해야 성립될수 있는 제도 이죠... 씁쓸하네요.. 나이 상관없이.. 정부 말 잘 들어야 하는 초등생 취급받는 국민들...
과거 북한과의 분쟁으로 정밀한 사람들의 신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어서 더 한국이 세밀하게 관리되었지만 조선 시대나 그오랴 로마시대에도 세금 과 군역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선은 호패 가있었다. 현재의 디지탈 시대에는 더욱 개인을 특정하게하는 고유 번호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주민등록 제도는 현대 나 미래에 더 좋은제도인듯하다
원래는 신속한 신원 확인 수단이였고, 이후에 행정업무에 하나둘 사용하다보니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진거임.
내가 나 자신임을 입증하는거 생각보다 어려움…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국가 자격증(운전면허증같은)가지고 자신의 신원을 인증하고 그걸로 또 다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사용함.
그래서 왜 님에 신분을 입증 해야 함... 어디가서요..... 솔직히 금융기관 빼고 없지 않음.... 외국은 전세는 없지만 월세계약도 잘만 함 그런데도 한국처럼 사기 안 당함....왜 일까요 한번 찾아봐서 비교하고 생각해 보셈....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거임.... 운전면허증이야 운전때문에 필요한거구 여권도 나머진 금융빼고.... 어디에 어디 자신에 신분이 알릴때가 어디있음.... 인터넷 세상... 한국이 너무 과한거 요구하는거임.... 왜 책임을 안질려고 한국에 은행만 해도 그러지 않음 카드사도.... 그런데 다른데는.... 외국은 카드도난 분실 카드사가 책임임 은행두....한국처럼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게 아니라요.... 특히 미국을 보면 잘 알수 있음.... 자본주의에 대표니까....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혹시 외국에서 거주해보셨나요?
신분증명할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병원을 가도 신분증명을 해야하고 자동차구매시 차량등록하려면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간단한 신분증명하는데도 요구서류 엄청많을때도 있고 하다못해 재산내역까지 까라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단한 증비서류 인터넷에서 몇분만에 발급받을수있지만 외국에서는 관공서가서 직접 발급받으러 가야하고 당일발급도 못 받고 1달걸려서 발급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모든제도에 장점만 있을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몇가지 단점때문에 무조건 그게 잘못된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사기이야기하는데 전세는 보증금자체가 최소 몇천이상부터 시작이어서 돈이 되니까 사기를 치지만 외국에서 월세보증금이라고 해봐야 1~2달치 월세금액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보니까 사기칠 금액이 적어서 사기를 안치는거죠(그렇다고 월세사기가 없는건 아님)
막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월세사기가 흔한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생일이랑 태어난 장소만 알면 주민등록번호 유추하는 것은 일도 아니긴 함.
이런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네요. 외국도 따라 배워야 할 거 같아요. 언제나 선진국은 하네 안하네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같네요.
주민등록 도입할 때 반대도 많았다던데
훨씬 진보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네
너무 익숙해져있으니까
@@후하-x4q 그래서 통제가 무서운거죠
@@Na_raola그러니까요..... 지금은 지문에 주민등록번호지만 cctv같은거 무지성으로 설치하자 쉽게 말하는거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 인식은 많이 희미하다고 생각함... 뭐만하면 cctv설치해라 범죄전과 있는 사람들 개인정보 공개해라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당장에 우리나라도 군사독재시절 민주화하던 사람들 안기부에서 사람붙여서 감시하던국가였고 그랫던 피해자들이 남아있는데
@@후하-x4q 미국은 경찰서에 들어가기만 하면, 머그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주민번호의 노출이나 관련자료의 유출이 문제이지, 그 것 이외의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CCTV 설치하면 어때요. 내 개인공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지갑이나 노트북 도둑 맞고, CCTV없으면 난리칠 사람들이...
군사독재시절의 그 수사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사를 위해 감시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는 거구요. (도청, 감청 등)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는 나라이고,
극악무도한 살인자이와의 모든 가해자의 모자이크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라면 달라지죠.
외국인 지문등록도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냐? 는 건데, 잠재적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생각안하는 듯.
CCTV가득한 무인 점포에 가서 비닐봉투에 가득 담아 계산안하고 나와도, TV나 인터넷에 얼굴이 나옵니까, 이름이 나옵니까?
10명이상이 여학생에게 나쁜 짓을 해도,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나요?
CCTV는 모든 골목에 다 있어도 됨. 반박시 범죄자.
진짜 주민등록증 하나가 그나마 주는 의미가 큰듯 잘난사람이든 못난사람이든 다 똑같은 플라스틱 쪼가리하나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직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때 해서 가능한거였지~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면 반발이 심해서 못하죠
_불과 2~3년 전 N번방 때문에 카톡 검열한다고 했을때 반발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음_
한국인 본인들이 편리함으로 위장한 자유의 철창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일처리가 빠르다, cctv 많아서 도둑 없다고 좋아하는 꼴을 보면 안타까움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이런나라들이 무능하고 기술이 없어서 일처리가 느리고
도어락 안쓰고 열쇠 쓰는 줄 알겠지만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높게 생각함
배달앱에서 안심번호 이런식으로 임시번호 부여해서 하는방식이면 개인정보 유출이 좀 덜하지 않을라나
주민번호체계에 정보의 접근을 단계별로 막는 장치와 비밀키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 등 막으려고 하면 막을 기술은 지금 충분히 많을것이다. 행정기관 별로 접근가능한 정보의 등급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도 아닌 집단이 주민등록증 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신원확인을 할 방식이 많아진 현대에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본다.
이건 해외 살아봐야 합니다. 가족이 해외사는데 내 신분에 증명에 대한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번호 하나로만 끝날일을 거주지 증명, 여권 등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요. 주민번호가 진짜 편한겁니다
팩트! 인정합니다!
이민 10년차입니다.
해외 나와서 살면서 느낀점은 내가 한국에서 이런건 참 배가 불렀었구나.. 싶습니다.
없어져야합니다.
중남미에는 DU(documento unico)라던지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이런식으로 주민등록증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나라가 더 드물다? 미국이 그런 게 없으니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적어도 멕시코 이하 중남미에서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유럽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엔 있는 걸로 압니다. 즉, 북중남미 큰 대륙 중 딸랑 두 나라만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셈임.
전국민에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사람을 고유 번호로 관리하는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은 주민증 있어도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고 법도 자주 바껴서 또 바꾸려면 고향까지 가야 되요.
캐나다는 SIN 번호라고 비슷한게 있어요 0:30
사실 주민등록번호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기 힘듬. 사이트정보 몇개만 매칭해보면 동일인 정보 얻어내는건 쉬운데다 학교, 기관, 기업등에 업무보거나 이력서 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유출되니까. 심하겐 리서치업체 같은곳은 동단위로 세대주 정보 갖고있는곳도 있음. 거기보면 주민등록번호 빼고 다있는데 그런정보는 거의 관공서나 기업에서 유출되는거.
주민번호가 편한데 개인정보가 잘노출되는 단점이 있네요
? 호주없다고? ㅋㅋㅋ 포토아이디있는데... 그리고 민증이라는게 꼭 민증이라고있을 이유없고 드라이빙 라이센스로 퉁치는 경우가 많음. 즉 거의 비슷함 다른나라도.
미국은 크레딧? 카드 쓰던데 면허증 같은거
국민의 절반의 소재를 파악해서 징병해야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고서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나
저기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그놈에 개인정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졌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주민번호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적어주실래요? 만약 피해사례가 없다면 그저 피해망상 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한거겠죠?
지금 태국 거주중인데 태국도 citizen card 비슸한거 있어요. 그냥 이름이 다른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이라도 빨리 14~15자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님?
몇 년 지나면 중복 생길 거 같은데, 누구는 13자리 누구는 14~15자리 할 바에 전체적으로 15자리로 바꿔버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직 앞자리 4도 안 왔잖아요
주민번호의 단점은 ,
큰 도시가 아닌 작은 규모 동네나 시골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가 크게 침해당할 위험이 높다.
관계자가 주민번호 하나만 알면 접근가능한 정보가 많으니.
일본은 이제 마이넘버 카드가 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납세, 금융서비스등에서의 본인 인증과 의료보험증 기능, 편의점에서 공공서류 발급 등등.
IC칩 내장이라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인증되는건 나름 편함.
카드 발급이 강제는 아니지만 번호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일괄 부여됨. ㅡ_ㅡㅋ
민증 쓰는 이유, 안 쓰는 이유 다 일리 있음.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민증 있는게 더 좋다고 생각함. 물론 계속 보안해야 하는 것도 맞고.
@@hotsoucetexaspete간단히 말해서, 민증이 없으면 지금 당신이 편하다고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모든 일(개인-정부간의 일)이 다 불편해짐. 다 몇 시간에서 며칠씩 걸림.
또 남이 나를 사칭하기도 편하고.
@@hotsoucetexaspete 정부나 기업이 조사나 통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혜택이나 발전이 오래 걸림. 그만큼 이득을 늦게 보느거고.
@@hotsoucetexaspete 호패가 없으면 그사람 신분을 확인 할 수 없음
고로 범죄율이 상승함
@@cmj7260편리하만큼 위험성이 크지 정보 털어봐야 내 신상 이나 살고 있는 장소만 알겠지 라고 하면 안됨 니가 활동 하는 사이트 통신사 전부 알아낼수 있는것 그 이상 털수 있음
@@hotsoucetexaspete님대로 미국에서 살면되지 뭘 그리따져 행정처리 편하되잖아 ㅋㅋ 걔다가 주민등록증도 도용당하면 새로
만들면 되지 못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도 문제 많음 .. 사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선진국에선 너무쉽게 노출이 가능한 주민번호시스템을 시민들이 거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