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란죄는 피할 수 없을듯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포고문 1번에 당당하게 박아버려서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국헌문란이 빼박임 좀 보면 멍청한 애들이 사람도 안다쳤고 국회 정상 작동 하고 계엄 해제했으니 그냥 해프닝이라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내란죄는 미수범은 물론이고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는 죄라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최소 내란미수임
@@francis1276 자꾸 추상적인 희망사항을 말하는데 입법독재? 그래서 그 입법독재의 초석인 190석은 어느 누가 만들어줬지? 아직도 민주당이 뭔가 했다고 생각하나? 대통령 당선때만 해도 국힘쪽이었던 여론이 왜 총선때 민주당쪽으로 돌아섰는데? 윤석열이, 국힘당이 맘에 안들게 죽같이 하니까 돌아선거잖아? 게속 남탓만 하니까 민주당이 날뛸 판은 지들이 다 깔아줘놓고 이제와서 뭐? 사실상 내란?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계엄? 그래서 사회혼란은 계점 전,후 언제 심해졌냐? 지금 재수없으면 국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사회혼란 막는다 이러고있네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CCTV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본인은 비상이고 본인이 곧 국가다 라는 임금님 마음이라면 당췌 이해할 수 없던 저 행동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서울대 출신인데 저정도 헤아림이라는게 충격적이다... 서울대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ㅠㅠ.. 민주주의 시위에 서울대총학이 앞장서던때가 있었는데 ㅠㅠ 조국 아웃하던 서울대생들 다 어디갔노
그 서울대생 대부분은 속칭 있는 사람들(기득권)의 자식들(과외 받고 공부만 잘해서 셜대간)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국공립이고 있는 자식들이 장학금 받고 다니는 특권층들의 대학으로 전락된지가 오래 전입니다.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국교수 같은 사람은 쉽게 내칠수 있고 반대할수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일명 윤과같은 족속만 갈수 있는?!!!
내란 일으킬 수 있음.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령은 위헌이며, 설령 적법한 절차를 밟아다고 해도 국회를 봉쇄한 이상 국가내란죄에 속함. 거기다가 권한도 이미 국회에 이전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밖인 계엄를 들고 온 이상. 헌법 및 계엄법 어긴것임.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상 그걸 내란으로 여김.
!['충암고'·'육사' 출신, 비밀리 '계엄 모의', 제2의 하나회? 김용현 "중과부적"-[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4일](http://i.ytimg.com/vi/llENTAKLHeU/mqdefault.jpg)
![[TVCHOSUN #LIVE] 12월 4일 (수) #뉴스9 - '尹 탄핵소추안' 발의…"내란 행위"](/img/1.gif)
처단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ㅋㅋ 장냐하냐?북한이랑 is테러단체 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냥 재판없이 살해한다는 뜻이다.
처단의 뜻은 진짜 걍 이유불문 잡아가서 죽이겠다는거지 ㄷㄷ
KBS는 어제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실사간 보도도 안하던데 참 국민의 방송사가 아님. KBS 사장도 퇴출 합시다.
권력꼬봉 개비
박근혜:어서와 탄핵은 처음이지?
ㅜㅜ 박근혜 대통령님 그립읍니다.😢
솔직히 그네 꼴을 보고도 저걸 뽑을 줄 몰랐다
그네는 이용만당했지 저새낀 걍 인간이 아님
이게뭐냐 진짜
진짜...어이가 없네
일단 내란죄는 피할 수 없을듯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포고문 1번에 당당하게 박아버려서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국헌문란이 빼박임
좀 보면 멍청한 애들이 사람도 안다쳤고 국회 정상 작동 하고 계엄 해제했으니 그냥 해프닝이라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내란죄는 미수범은 물론이고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는 죄라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최소 내란미수임
종신집권 노리고 내란한것 같은데...이게 아니면 계엄령 한 이유가 딱히 없음.
위헌하더라도 총으로 다 쏴버리면 그 이후에는 독재집권 하려고 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특전사 요원들이 발포를 하지 않아서 어제 사태는 유혈사태 없이 살았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시 계엄을 할 지 전쟁을 일으킬 지 모릅니다.
국회에 군대와 경찰 보낸 것이 내란죄 요건이 됨..과거 518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란? 권력을 찬탈할려고? 말도 안되는 얘기임. 이미 입법독재 더블당에서 행정부 마비, 사업부 겁*하여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상태이다. 국민은 이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대통령은 극심한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에서 계엄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francis1276 자꾸 추상적인 희망사항을 말하는데 입법독재? 그래서 그 입법독재의 초석인 190석은 어느 누가 만들어줬지? 아직도 민주당이 뭔가 했다고 생각하나? 대통령 당선때만 해도 국힘쪽이었던 여론이 왜 총선때 민주당쪽으로 돌아섰는데? 윤석열이, 국힘당이 맘에 안들게 죽같이 하니까 돌아선거잖아? 게속 남탓만 하니까 민주당이 날뛸 판은 지들이 다 깔아줘놓고 이제와서 뭐? 사실상 내란?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계엄? 그래서 사회혼란은 계점 전,후 언제 심해졌냐? 지금 재수없으면 국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사회혼란 막는다 이러고있네
처단 과 처벌은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처단은 법적절차 생략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사살명령과 같은의미 즉 즉결처형 처단
국짐 의원 90명도 내란 동조로 의원직 박탈하고 구속수사 해야함. 국힘도 해체가 답임
니네 간첩들부터 싸그리 빵에 쳐넣어야함
대통령 국방부 계엄해지 일부러 투표안한 국회의원 등등 동조한 사람들 내란죄로 감옥가야지?
첨에 속보뜰때 북한이 쳐들왔나했음. 지금 드는 생각...대통령 하기싫어서 민주당에 명분주기로 했나보다..나 좀 끌어내려줘.. 하야를 하지.. 박근혜탄핵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통령 탄핵이면 국제적으로 너무...ㅜㅜ
_국회의원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국회를 지키지 못하고 도주한 국힘당 의원은 사퇴하라!_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 없다 ❤
미쳐도 단단히 미침
@@usr.star11너가 그말하는 10%도 않되는 인간이구나! ㅉㅉㅉ
민주당 의원들 반성 하라
머라카노 병신이가?@@usr.star11
국힘당은 위헌정당심판 받아야할 듯.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처단이요? 국민이 적대세력이냐구요
환율 급등, 주식시장 폭망, 여행금지 국가 지정.... 2찍들아 이게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결국 니들 자산도 다 날라가는거다... 정신 좀 차려라...
뭐래 ㅋㅋㅋㅋㅋ 자산 늘었는데
네 다음 종북
병신아 1찍은?답있고 ㅋ
ㅉㅉㅉ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좋아?@@존못-b9u
@@존못-b9u너가 비트코인으로 벌었으니 국가경제는 알빠노다? ㅋㅋㅋㅋㅋㅋㅋㅋ닉값하네~~
저사람 누가 얼려놨어?
종북 북한 요즘시대 이걸 이유라고 ᆢ
국힘 90명 명단 공개 합시다...
정말 참담하다..
북한공산국가를 언급하셨는데 그분분을 소상히 토크해 주세요
이재명 빨리 후임 만들어주려고 저러나 싶을 정도
옳지않은 일을한것은 맞지만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폭거도 이번일을 피해가진 못할것이다.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CCTV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안철수 보고있냐?~
진짜 세기의 로맨스다 어휴 저딴게 무슨 대통령😂
구구절절 옳은 말씀
거니지켜
본인은 비상이고 본인이 곧 국가다 라는 임금님 마음이라면 당췌 이해할 수 없던 저 행동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서울대 출신인데 저정도 헤아림이라는게 충격적이다... 서울대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ㅠㅠ.. 민주주의 시위에 서울대총학이 앞장서던때가 있었는데 ㅠㅠ 조국 아웃하던 서울대생들 다 어디갔노
그 서울대생 대부분은 속칭 있는 사람들(기득권)의 자식들(과외 받고 공부만 잘해서 셜대간)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국공립이고 있는 자식들이 장학금 받고 다니는 특권층들의 대학으로 전락된지가 오래 전입니다.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국교수 같은 사람은 쉽게 내칠수 있고 반대할수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일명 윤과같은 족속만 갈수 있는?!!!
서울대생이랑 이야기도 못해봤을거 같은데 무슨 대부분이 어쩌고~ 오바하지마세요 ㅋㅋ
계엄만으로도 황당한데 종북에 정치금지, 처단?... 어질어질하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 아닌가요?...
12월 3일 10시 30분
十ニ월(王)/ 三일 十시(王) / 三十분(王)
왕이될상인가
무속이네 또..하....열불터진다 진짜
그러네 와 소름 돋는다….
와.. 그래서 열시 반에 한거임? 다 자고있을 시간에 한게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자 밑도끝도 없이 멍청하네
ㅋㅋㅋ~
지금은 모르지만..또 후대가 판단하겠지..
명태균 뉴스는 왜 안나오냐 ?
하루만 더 생각하고하지
다음날 술 깨고나면 후회할 짓을 왜 했냐
그럼 안됐거던요 자기가 심어놓은 검사판사 다 탄핵당할날이었고, 그래서 자택 압수수색진행될 날이었어요 비리, 공천개입 파헤져지는거 막아줄 팔다리 다떼어져나가는날이라 그냥 뇌비우고 전두환처럼되볼라고 저짓거리벌인건데
군인친구들생각에도 이건 너무말이안되서 군인친구들의 어느정도 미온적태도로인해
윤생각대로 국회건물에 야당의원들을 못들어가게하고, 회의도 못하게 막질못했네요,,
또한 대통령께서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했ㅇ면실시하던지참무책임하네
처음엔 뭐야.. 나중엔 치가 떨리다.. 이제 웃음 밖에 안난다. ㅋㅋㅋ
이재명 과 우원식 붙들고 예산과 맞 바꿀려고 한듯
끝까지 코미디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개도 웃고 갈 판단력과 운영 능력
아니 다 떠나서 가능할거라고 한건지 ????
누군가는 즹확한 사실을 쓰니
저들이 움츠리긴 하겠지만요
얼마나 갈까요
누군가도 계속 이리 쓰는것도 힘들져
아무도 쓰지않는 내용이니 더 힘들져
내용까지도 그냥 나오지않아요
내란 음모 및 내란(동조) 죄, 국가 반란죄는
최소가 사형이다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한다.
반국가세력 처벌하는데 앞장서는데 반국가세력 주범이 석열이 너인걸 몰른거냐😂😂😂
내년 축복 소중한 아이들이 미래 앞으로 걱정 되고 있습니다🥺
탄핵당 민주당
반성해라
노인분들 반성하세요 나라좀 그만 망치고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을까. 민주당이 일을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종북세력이 판을 치니....전쟁과 마찬가지니ㅡ 그 내막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죽하면이라니 애두 윤서결이네 미친
😢
헌재에서 기각되면
더이상 탄핵시도도 못해
참 어이없습니다
국민이노리개야
개나소나입만열면
국민을위 2:14 한일이다하는대
국민이봉인가
제발 국민좀논하지마세요 허ㆍ허
지켜? 웃기고있네
처단한다는 말이 써있다고? 난 자세히 안 봤는데
포고문 5호 파업한 의사들 48시간 이내에 복귀안하면 처단 😂
계엄사령관 명령에 반하면 법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포고문에는 처단한다고 써놨음.
계엄은 왜 하게됐을까..
국회위원이 190명이 들어가게 나같으면 싸글이..잡아?아닐까?되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가정이 돈벌기위해 출근을 하는데
10킬로를 걸어서 출근하고 점심도
땡전없이 알아서하라면 당신들은
하실라요?
어쩌지 감빵가면 끄네도없고~~ 맹박도없고~~ 마음안맞는 똥후니랑 식판놓고 밥먹어야하나
저런것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짓거리가. 봐라
우리 국민과 민주당이 국회에 나타났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막을 수 없었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윤뚱 도망가서. 출근 안 한대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용산 집무실 들어갔대요. 오늘 밤에도 또 무슨 짓인가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윤산군,윤틀러,윤탈린,윤택동,윤두환 등 어떤 별칭을 갖다붙여도 너무나 잘어울리는 용산의 윤씨!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통령님입죠~네 네 아무렴요~ㅉㅉ
전쟁ㄷ아닌데 뭐가무서워
x신의 한 수
뭘해도 어설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꼭 구해주십시요
대체 윤석열은 계엄이 먼지 알까?선포하기위해 체크하고 추후일어날일에 대해서 진정 알고 한짓일까....일개국민도 다하는걸
계엄은 잘몰라도
개엄은 알고있으리라 합니다 지마누라가 개데리고다니잖아요
국힘 탄핵 두번째인가.....
술먹고 계엄 선포한거 아닌가???😅
또 또 말장난 시작했다
윤 쵸삐 ~? 결국 한건 했구나 ~? 근데 충암고 세마리로 됀다고 생각했다는게 그저 신기할뿐 ~ 근데 왜 철회 했노 ~?
우리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화이팅..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대통령 님 비상계엄선포령에 지지합니다 ❤❤❤
자유와 행복은 대통령이 뺏어갔는데:::이게 입틀막의 큰그림이지
민주당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나라 국정운영이 안되니 계엄도 아까움
의대 정원을 통한 의료 대란?
오염수방류, 역사외곡, 외교참사, 내수파괴, 국정 운영같은 소리하고 ㅆ네
2찍 뉴스 이제야 정신 차린척 하나? 윤석열이 저 자리에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쓰레기 언론 탓이 크다
빨간맛 할매배의 아이돌의 세기의 퐁퐁남인 세계
내란죄 좋아하면 민주당을 먼저 고발하라 국정마비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것 같으니 ㅋㅋ
국짐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당 해체가 답이다 어차피 다음번 선거에는 없어질 당이지만
이재명 쳐단 실패한 윤석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친일 부정선거 군사독재 IMF 국정농단 비자금 북풍 계엄까지
전신때부터 국기문란 중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 왔어요.
■내란음모 선동자는 죄명이다 ㅡ죄명이 불법행위 덮는 상식없는 짖은 합법이냐? 묻고 싶다.
제정신이 아니신듯ᆢ 이꼴을 보고도 이러시네.
아...
윤대통령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국회에 계엄군 진입시 소총에 탄창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철수할 때는 탄창이 제거되어 있었다. 정말 아찔했다.
윤석열 지지합니다
한동훈 지지철회합니다
언론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편을들까?
병신
아직도 정상적 사고가 안된다면 세뇌이자 병입니다
불법계엄이 정상입니까?
이게 편드는거냐? 상식적인거지
너 틀니압수
석열아... 정은이가 시키드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동안 민주당의 김 여사와 검사, 감사원장 등 끊임없는 탄핵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힘들든 말든 아무 상관없음. 탄핵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고, 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행위를 한 것임. 힘들면 헌법 무시하고, 반란 일으켜도 되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있는거임
아 종북세력이 대통령이였을줄이야 ㅋㅋ반전이다정말
계엄령이 내란죄냐? 법률 몇조에 나오는데? 윤석렬 대통령 말이 틀린거는 없다. 근데 계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장악시도 한거는 독재를 위한 국가전복 시도지 ㅉㅉ 너도 틀니압수다
머리가 안돌아가시나요 계엄 시 군인 판단하에 즉각 처단 가능해 독재자가 자주 쓰는 수법이다
악랄한 야당...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한다
병신
좌파랑 민노총에 움직일 룸만 더 넓혀줌 ㅡㅡ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수 없는 자리에요.
내란 일으킬 수 있음.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령은 위헌이며, 설령 적법한 절차를 밟아다고 해도 국회를 봉쇄한 이상 국가내란죄에 속함. 거기다가 권한도 이미 국회에 이전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밖인 계엄를 들고 온 이상. 헌법 및 계엄법 어긴것임.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상 그걸 내란으로 여김.
조국이 금년 4/4일에 이 나라를 사회권 선진국으로 혁명할거라고 했으니...이재명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가고자 하겠네요
북한 따라서 독재 공포정치 하는게 누군데? 세뇌를 단단히 당했거나 집에 돈이 궁해서 알바 뛰시나본데 나라 망하는데 일조해서 기분 좋으세요?
계엄 찬성 국민이 더 많다.
ㅡㅡㅡ ㅡㅡ.ㅡ
투표 한 번 해보자.
개명령... 윤석열과 같은 일본인?
ㅋㅋㅋㅋㅋㅋㅋ 10프로나 나올까?
할배야, 집 청소나 좀 해라, 집구석 꼬라지나 나라 꼬라지나
그 소리 밖에서 해보소ㅋㅋ 쳐맞지나 않으면 다행일듯😂
지 마음에 안든다고 총칼로 처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
초딩도 이렇게는 안해
국회의 결정을 수용했는데 무슨 내란임 탄핵을 남발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게 누군데
적당히 실드쳐 실드로 쳐버리기 전에 진짜ㅋㅋㅋㅋ 군이 출동해서 국회진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소리인지 아냐?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지 않았을까 멍청아... 그럼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통제해서 천운이지 진짜 실탄 장착하고 막았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제2의 군사정변이었다
뇌가 있나? 생각 좀 하고 살자
조선족임 얘
네 다음 간첩
헌법상 계엄령 통제의 예외가 바로 국회인데, 윤석열의 계엄령은 딱 국회를 노렸어.
따라서 이건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실체는 내란이야.
포고문 자체가 위헌이지
삼권분립 원칙 무시
그리고 전공의 처단은 뭐임? 국민을 다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707부대 대원이 윤두창 직접 만나떠라면 총기난사 할수도 있었다 얘기해~~~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대법원장도 한통속
나라 좀 바로 세우자 ...스브스 니네도 좀 제대로 해라
이래서 철저하게 검찰 개혁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