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쉴드 쳐줄라고 해도 이번엔 진짜로 윤석열이 선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한참 넘었어.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위의 3가지는 지켰어야지. 이제 우파가 저 3가지 빼면 뭐가 남아? 우린 그래도 가오는 조금 빠져도 나름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도 없어.
불법 국회 해산 이유 및 재선거 해야하는 이유 재검표 법기간 어김 재검표 안함 후보 신분 근데 재검표 의미 없음 부정행위로 근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어떻게 생각함??? 공직선거법151조 불법 국회 법 논한 거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져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인식할 수 있도록한 막대모양기호)형태로 표시하여야한다 인쇄도 일련번호 x 바코드 형태로 일련번호x 바코드 인식 사실상 올바르지 않아서 인식 불가능 가능하면 바코드 인식 하면됨. 공직선거법 96조 표 무단 투입 및 봉인지 훼손 근데 밥에 명시사항 없음 이걸로 재선거 사유 아닌가요? 공직선거법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225조임 이게 맞다면 총선 다른 거 논할 필요 없이 재선거 했어야함 공직선거법158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봉투와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84조 구,시,군 위원장이 거수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관리관이 투표용지 관리x 도장 관리x cctv는 가리거나 훼손 가는 거 자체가 부정행위임.
1.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전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2.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3.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를 그 전에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위법. 4. 계엄령 선포시에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그 외 다양한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한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위헌. 가시적 탄핵 사유만 명확하게 이미 4개인 이번 윤석열의 국가 내란 주동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참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대화, 토론, 상호 존중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이기고 부수려고 해오던 우리의 미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에는 이기주의, 극단주의, 혐오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을 욕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 전부 다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현 사태의 책임은 이러한 후진적인 민주주의를 지속해온 우리 스스로에게도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우리 진영이라고 잘못을 덮어주고, 정치인의 인품,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뽑아주고... 이런 식의 후진적인 민주주의,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 또한 들어보아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했습니다. 정녕 우리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까? 이제는 바뀝시다. 나라를 이루는 것은 국민입니다.
일단 1번은 위헌인지 여부를 보려면 "종북세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2번은 없다고 함. 3번은 국무회의 거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고 함. 4번은 금지하지 않고 정문에서는 기자들도 출입했다고 함. 그러니깐, 내부에서 취재한 것임. 1번이 만약 '대공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국정원이 기능이 없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될 수 있음.
1. "종북세력" 2년동안 20번이상 정부부처인사, 검찰, 감사원등등 "종북세력"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은 모두 탄핵 진행함. 자기 입맛대로 행정부, 사업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임. 그러면서 3권분립 운운하며, 상전 노릇함. 2. "종북세력" 들이 정부 및 대통령실 주요 예산 0원으로 삭감함.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음. 그러면서 "종부세력"들은 지들 월급은 올려서 진행함 3. "종북세력" 들이 간첩법 관련, 국회에서 입법 상정하는 것. 빠르게 추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다물로 진행 안함. 최근 중공애들의 간첩질(항모사진, 대외공작원명단, 대기업 및 주요기술 빼돌림 등) 많이 걸렸고, 중공에게 아부하려니, 간첩법 뭉개고 있음 자 이제 누가 이기주의, 극단주의, 선민사살에 쩌들은 돼지인가? 국민들이 꺠어야 한다. 제대로 보고, 어설픈 것들이 나랏일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책무일 것이다.
탄핵은 당연 하지만 저기에 관련자들은 국회를 불법 점거하기 위해 특공대를 투입하고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수갑채워 불법 체포하려한 것이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동조한자들 반드시 속히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 탄핵은 정말 가벼운 형벌이고 내란죄로 관련자들 일단 체포해야 한다!!
계엄 선포 절차 및 내란 가담자 : 계엄법 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을 상기 절차에 따라 선포했다면, 계엄령 발효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했던 국무위원 모두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번째 내란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건의했다면 그 또한 가담자가 되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또한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 참석을 공권력으로 가로 막았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담자가 되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도록 요청했던 추경호 원대대표 또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면 가담자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 계획 문건에도 이번 여당의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북세력에 대한 두려움?? 일단 계엄령의 제1사유가 종북세력이니깐요. 대통령이 이 근거를 명확하게만 제시해도 탄핵, 내란죄 음모는 해명될 겁니다. 여야 모두 솔직히 이유를 몰라요. 곰곰히 생각하면, 머리가 드럽게 나쁘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금융 비리도 캐내는 엘리트인데, 이 정도 시나리오를 안썼을리가 없다고 봐요. 뭔가 증거는 그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거 아닐까요? 단순히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님, 토테미즘에 빠져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2년 동안 지들사람 아니면, 검찰,장관,감사,정부부처 모든 것에 탄핵으로 20번 이상 쪽수로 밀어 부친 민주당.... 행정부의 모든 예산 삭감. 특히 원전관련 예산, 청년지원예산, 의사사태지원예산 다 짜르고, 대통령실 1년 예산도 다 짜르고, 지들 월급은 올린 민주당.... 누가 탄핵을 받아야 하고, 누가 내란죄를 저질렀는가? 모지리들이 너무 많다.
아니에요. 반국가세력은 종북주의자고, 대공수사권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중국, 북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적성국에 정보넘기는 사람들이죠. 종북주의자들이 넘쳐나는건 사실이잖아요? 대략 1만 5천명 추산하고요. 아마도 계엄 기간 6시간동안 정보는 다 털었다고 봅니다만...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요.
야당 등 나라의 질서를 해하는 집단들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방어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가 법적 요건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국가원수의 의지와 노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사소한 흠결이니, 이를 문제삼는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고 한심한 언행을 중지 하기 바란다.
@@crushupernova민주당 특유의 갈라치기 이념논쟁에 눈이랑 귀가 가려져서 제대로 못보고 들으신거같네요 ㅋㅋ 국회의원 쫓아내고 막고 그런 일이 있었나 ? 그럼 의원표결은 어떻게했고 190명이 자리에 어떻게 앉았을까 ? 아 민주당 의원들은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뚫고 어렵게 앉은건가 ,, 그렇다고 하기엔 뒤늦게 온 어떤 의원은 군인들이 건들지도 않고 혼자 뛰어들어가던데 ㅋㅋ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자 무작정 누가 말하는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뉴스] "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사표' 법무부 감찰관 직격탄 (2024.12.05/MBC뉴스)](http://i.ytimg.com/vi/NBrxu5fiXzQ/mqdefault.jpg)
국힘은 국회를 버리면서, 국민도 버린것임..국회의장이 국회로 오라고. 메세지 전체 보냈는데. 국회로 가지 않았음.
아무리 쉴드 쳐줄라고 해도 이번엔 진짜로 윤석열이 선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한참 넘었어.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위의 3가지는 지켰어야지. 이제 우파가 저 3가지 빼면 뭐가 남아? 우린 그래도 가오는 조금 빠져도 나름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도 없어.
실드 칠 생각 1도없으면서 ㅋㅋㅋㅋㅋ
담에도 2찍할거면서 발 빼는거 보소 ㅋㅋㅋㅋ
문제는 저러고도 또 선거때만되면 2찍하잖아??? 안그래?????
사실 윤두광이 한짓이나 재메이가 하려는거나 그게 그거라 정치는 이미 ㅈ됨@@dongsunlee602
민주당이 우파지. 언제 국힘이 우파임?
핵보유 완전히 물 건너 갔네 경제도 더 나빠지고 환률도 나빠져 주식도 떨어죠 처참하네 정말
윤두광 내란죄 엄벌에 처해야 된다 부역자들 동조자들도 처벌해야되
자유민주주의 짓밟힐 때 도망간 국힘당 정말 실망이다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외치지 말아라
이해합니다 근데 쿠텓타당이 언제 민주주의 지킨적있나요?
불법 국회 해산 이유 및 재선거 해야하는 이유 재검표 법기간 어김 재검표 안함 후보 신분 근데 재검표 의미 없음 부정행위로
근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어떻게 생각함???
공직선거법151조
불법 국회 법 논한 거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져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인식할 수 있도록한 막대모양기호)형태로 표시하여야한다
인쇄도 일련번호 x 바코드 형태로 일련번호x
바코드 인식 사실상 올바르지 않아서 인식 불가능 가능하면 바코드 인식 하면됨.
공직선거법 96조
표 무단 투입 및 봉인지 훼손 근데
밥에 명시사항 없음 이걸로 재선거 사유 아닌가요?
공직선거법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225조임
이게 맞다면 총선 다른 거 논할 필요 없이 재선거 했어야함
공직선거법158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봉투와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84조
구,시,군 위원장이 거수투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관리관이 투표용지 관리x
도장 관리x
cctv는 가리거나 훼손 가는 거 자체가 부정행위임.
@@김광호-e1v 내말이..보수가 군부독재 옹호..미친
윤두광 ㅋㅋㅋ
@@김광호-e1v 있긴하죠. 간첩들이 득실된 시절 없는 죄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간첩도 많았죠. 현재 그 정도인지는 모르죠.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없으니깐요.
너무나 자질이 부족한 윤석열 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외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네 😢
탄핵사유는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탄핵 후 국가 내란죄로 처벌애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나 해 놓고 법도 모르다니 ㅋㅋ 대단하다
알면서도 그런거지 국회하고 국민을 무시하니까 😂😂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건을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계엄에 관련해 몰랐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이러다 진짜 충분히 전쟁도 일으킬수 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합니다.
나도 보수지만 이건 선넘었다 탄핵사유도 충분하다
어쨰서죠? ㅎㅎ
탄핵은 가벼운 것이고, 계엄은 나쁜 것? 이런 논리 인가요? 518계엄에 망령이 아직도 있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지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다
1.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전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2.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3.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를 그 전에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위법.
4. 계엄령 선포시에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그 외 다양한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한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위헌.
가시적 탄핵 사유만 명확하게 이미 4개인 이번 윤석열의 국가 내란 주동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참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대화, 토론, 상호 존중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이기고 부수려고 해오던 우리의 미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에는 이기주의, 극단주의, 혐오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을 욕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 전부 다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현 사태의 책임은 이러한 후진적인 민주주의를 지속해온 우리 스스로에게도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우리 진영이라고 잘못을 덮어주고, 정치인의 인품, 공약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뽑아주고... 이런 식의 후진적인 민주주의,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 또한 들어보아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했습니다. 정녕 우리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까? 이제는 바뀝시다. 나라를 이루는 것은 국민입니다.
협치를 해야지 계엄을 해버리는 윤두광 클라쓰
민주당=간첩 모임 518폭동
일단 1번은 위헌인지 여부를 보려면 "종북세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2번은 없다고 함. 3번은 국무회의 거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고 함. 4번은 금지하지 않고 정문에서는 기자들도 출입했다고 함. 그러니깐, 내부에서 취재한 것임. 1번이 만약 '대공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국정원이 기능이 없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될 수 있음.
1. "종북세력" 2년동안 20번이상 정부부처인사, 검찰, 감사원등등 "종북세력"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은 모두 탄핵 진행함. 자기 입맛대로 행정부, 사업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임. 그러면서 3권분립 운운하며, 상전 노릇함.
2. "종북세력" 들이 정부 및 대통령실 주요 예산 0원으로 삭감함.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음. 그러면서 "종부세력"들은 지들 월급은 올려서 진행함
3. "종북세력" 들이 간첩법 관련, 국회에서 입법 상정하는 것. 빠르게 추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다물로 진행 안함. 최근 중공애들의 간첩질(항모사진, 대외공작원명단, 대기업 및 주요기술 빼돌림 등) 많이 걸렸고, 중공에게 아부하려니, 간첩법 뭉개고 있음
자 이제 누가 이기주의, 극단주의, 선민사살에 쩌들은 돼지인가? 국민들이 꺠어야 한다. 제대로 보고, 어설픈 것들이 나랏일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책무일 것이다.
내란죄로 체포하고 동시에 탄핵을 하라고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네 그것때문에 검사들이 권한남용으로수사하려듬. 대통령은 대상아님. 내란수괴는 즉시 체포가능 대통령도가능 검사들이 면죄부주려고 하면 막을수 없으니 하나마나 검사가 누구? 말안해도 알져?
그는 중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매일 설교했지만 자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위헌·위법 요소 있나?는 사람을 때리는게 왜 나쁜가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위헌·위법 요소 있나?"라는 제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입니까?" 근데 실패했네?
@@문수진-c9o 이사람 중국 댓글부대입니다. 영상 올린거보면 다 나와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거지
남영동서 고문기술자가 본인이 뭘잘못했냐는거하고같음
저정도인줄 몰랐네요
그래도 그정도면 다행이긴해도
저싸이코패스들 앞으로 더할듯
대통년은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하면서 독재를 하는데 한편은 헌법에 따라 일을 하는구나
실탄이었고
군대가 출동했고
국회의사당 진입했으니
내란죄다
내란미수 죄 는 없나 권력남용은 가능할것같은데
쉴드 치거나 물타기하는놈들...전부 수사하고 체포해야함..이건 국가 반역죄..내란죄임.
지랄하고있네ㅋㅋㅋㅋ그럼 민주당 니네 전부다 선거법위반해서 당선무효여ㅋㅋㅋ병신 니네엄마 김정은 기쁨조년
국가 반역죄인지 내란죄인지 어떻게 알죠? 판사도 아니고... 이재명도 무죄입니다. 종북세력이 많다면 대공수사권이 마비된 현재 긴급사항 아닌가요?
진짜 계엄령 왜 선포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함
정우성 사태 알고 난 후.... 서울의 봄 영화 보고.... 따라해봄~
버킷리스트 실현중
문제는... 다음은 북한과의 전쟁 선언~!!
핵버튼이 있었으면 그것도 눌러보고 싶었다함
퇴사가 하고싶으면 조용히 나가 ㅋㅋㅋ
탄핵은 죄많은 무리들 처단 그레야 나라가조용할듯 가짜 소고기파동생각나네 오죽하면 그랬을가 자신들이되돌아보면답나올듯~
다음에는 북한과의 전쟁 선언~!!!
탄핵은 당연 하지만 저기에 관련자들은 국회를 불법 점거하기 위해 특공대를 투입하고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수갑채워 불법 체포하려한 것이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동조한자들 반드시 속히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
탄핵은 정말 가벼운 형벌이고 내란죄로 관련자들 일단 체포해야 한다!!
넘친단다
사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위 쿠데타고 내란이다
국민을위한정치를못하여수개월전에개음을
논했음에도이를숙지못한사유?가있다.
하야 해라 더 험한꼴 보기전에 나 보수당 지지잔데 등 돌렸다
무조건 내란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마나가1인데매직쉴드의미가있냐?
제목이 왜이래??? 지금 반란옹호하는 건가???
비상 계엄을 지지 합니다
단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비상계엄까지 선언해버리는 저 폭군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되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대통령이 있을 자리는 이 세상에 없다.
성공하면 계엄 실패하면 친위쿠데타 아입니까?
헌재가 안 해도 국민이
이미
했다
모든 국민이 국민의힘당 앞으로 가야겠네요. 윤석열 탄핵하라고
내란죄로 긴급체포 하라
몬 내란죄야제발정신차리세요
국무회의에서 반대 절차행위 있었어 ㅋㅋ 석렬이 강행했지 헌법재판관 맞냐
계엄 선포 절차 및 내란 가담자 : 계엄법 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을 상기 절차에 따라 선포했다면, 계엄령 발효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했던 국무위원 모두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번째 내란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건의했다면 그 또한 가담자가 되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또한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 참석을 공권력으로 가로 막았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담자가 되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도록 요청했던 추경호 원대대표 또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면 가담자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 계획 문건에도 이번 여당의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계엄 터뜨리는 동안에 김건희 여사 해외로 내보내고 계엄터진후 탄핵 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 못 찾게 만들어서 죄 못물게 만들려는 윤탄핵씨의 큰그림은 아니겠지???
틴핵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을 또 할수있다
계엄군이 넘 심심해서 리허설 한번 해봤어요
방송사들 편파 보도 하네 우파 보수집회장이나 어느정도 인파가 모였는지 보도해라
저정도도 부족하냐?
코에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가 아닌가? 그
만큼 이 나라 법이 왜매모한 것이 그만큼 만다는 것이다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든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보수는 기존 헌법 준수와 법치를 지키는게 기본인데 윤두광을 옹호하는건 4스타 재명이 지지하는 애들과 뭔차인가? 아 할배할매가 많아서 소귀에 경읽기?
종북세력에 대한 두려움?? 일단 계엄령의 제1사유가 종북세력이니깐요. 대통령이 이 근거를 명확하게만 제시해도 탄핵, 내란죄 음모는 해명될 겁니다. 여야 모두 솔직히 이유를 몰라요. 곰곰히 생각하면, 머리가 드럽게 나쁘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금융 비리도 캐내는 엘리트인데, 이 정도 시나리오를 안썼을리가 없다고 봐요. 뭔가 증거는 그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거 아닐까요? 단순히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님, 토테미즘에 빠져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대구 왈 아깝다
내란죄?뉘가아느냐...
헌재가면노무현같이됀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나 싶네요 대통령이 위법만 저질렀으니 국민들의 일상이 또 무너지겄네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짜피 당할 탄핵
죄명을 명품백 김건희 명태균 지저분한거보다
딱 계엄 내란죄만으로만
바꿈
국회의원의 심판이아니라
헌재의 법률판단에 맞김
국회의원으론 밀리지만
헌재인원으론 안밀리고
민주당 폭정을 헌재가 판단해줌
자신이 세상평화로운 계엄쇼로 탄핵의 길로
끌어들임
저래뵈도 평생 법률가임
어차피 탄핵당할 거 시원하게 한탕 하려고 내란일으킨 거지ㅋㅋㅋ 거대한 주가조작이라고 보면 됨. 발표직후 건희는 분명 코인 주워담았을듯
윤형 이번사건으로 존재감 오지게 남기게됐네 ㅋㅋㅋ 별명부자등극 ㅊㅋㅊㅋ
2년 동안 지들사람 아니면, 검찰,장관,감사,정부부처 모든 것에 탄핵으로 20번 이상 쪽수로 밀어 부친 민주당.... 행정부의 모든 예산 삭감. 특히 원전관련 예산, 청년지원예산, 의사사태지원예산 다 짜르고, 대통령실 1년 예산도 다 짜르고, 지들 월급은 올린 민주당....
누가 탄핵을 받아야 하고, 누가 내란죄를 저질렀는가? 모지리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했는데 법을 모르겠나
모름...회사사장이라고 내부규칙 다알까???
충분해
내란음모자들 반드시 탄핵하고 구속수사하라
탄핵은 무슨 탄핵 정부 예산 모조리 삭감한 국회의원들은 그냥두면 되겠나 ?
내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므로 내란이 아니야
윤석열 탄핵.내란죄 모두 성립한다.
북한이 국지도발 약속 안지킨거 아냐.. 계엄스럽게 데코하다 실패했을수도..
SBS 쉴드 치지마라 비상상황이다 나라가 위태 하다
탄핵 당연하지 탄핵 이유 차고도넘친다 석열이 넌끝낫다 ..
탄핵소추해봤자노무현같이돼니씸빼지말구
국정쇄신하야부국강병해야...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국회인가
넌 정상이냐 그럼 대통령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더불당이 정상이냐?
@@하루-k2i1v 대통령이 극단적 방법이라고 생각함. 어쨌든 내란죄인지 아닌지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따져봐야죠. 이재명의 사주 의혹도 2년이 넘게 진행되는데 내란죄 여부는 10년 정도 재판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anyminer ㅋㅋ 말장난하면서 다 알고했다 저 병신이 사고치고 한두번 딴소리해냐 멀따져봐 저넘하은짓은 안봐도 비디오디 국회진입 막아놓구 그런적 없다라 저놈은 입만열면 사기야 저놈땜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줄알아 이 정신나간놈들아
190억최단 XX
그냥 지금 당장 대통령 직 내리는 건 안 되는거야? 하루 지나가도록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이재명 재판도 2년 가는데, 바로 직을 어떻게 내려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죠. 아마도 항소심까지 하면, 내란죄 밝히는 데만 2년 넘을지도 몰라요.
스브스 친윤아닌가?
비상사태 이게 비상사태다 민주당의 반정부 독재 말이 안된다
중립적인 사람 쓰세요 누구야
ㅋㅋㅋ 실패한 내란이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합니까?? 판례..이재명 ㅋ
이재명반대세력ㅡ반국가세력
윤건희 반대세력 ㅡ반국가세력
저들의 반국가세력은 저런의미
아니에요. 반국가세력은 종북주의자고, 대공수사권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중국, 북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적성국에 정보넘기는 사람들이죠. 종북주의자들이 넘쳐나는건 사실이잖아요? 대략 1만 5천명 추산하고요. 아마도 계엄 기간 6시간동안 정보는 다 털었다고 봅니다만...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요.
윤석열보단 낫겠지가 아니라 진짜 대통령감을 뽑아야된다
그 관점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
고마해라 저번에도 그런식으로 윤된거잖아
그래 이재명은 됐다 치고 ㄱ구 ㄱ힘은 해체 해야돼 는 절대 죽더라도 뽑으면 안된다
나도 ㅇㅈ 민주당 국정 협조도 안하고 지금 탄핵만 시키려고 하는것도 보기 안좋음
@@nantanet그런식으로 이재명을 뽑아선 안된다는 말이자너
@@byul1994ㅋㅋㅋㅋ무조건 민주당만 욕하네 역시 ㅋㅋㅋ 정신좀 차려라 누가 일방적으로 국회 무시하고 무대포로 나갔는데 ㅋㅋㅋ 누가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인줄 ㅋㅋ
진짜 탄핵당하겠다.... 이건 헌재에서도 계엄령을 남발한 대통령은 탄핵 바로당할듯.......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남조선 신 민주주의 인민의당 '신민당'
전라도에는 김일성 직속 신민당
제주도에는 박헌영 직속 로동당
후에 박헌영의 공산당 정치적 입지가 확장되자 김일성이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박헌영의 숙청과 동시에 박헌영 세력 독립군들도 숙청 되었습니다.
노희범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저거 안봐도 되겠네요^^
충분? 탄핵이라도 안 되면 계속 국정을 운영해야 하나? 본인도 국민도 괴로울 것이다
듣기싫은...
범죄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무슨 위헌이야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국가 위기 상황시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려고 민방위 연습처럼 연습한거에요?? 라고 말할 인간임......
계엄이 위헌이면 탄핵남발은 괜찮고? 헌법에 있는 대통령권한이다
선동질 그만해
정신차려라 제발
그래서 국민 한테 총부리 들이 대냐 생각은 있냐 뇌가 있냐 생각도 안하고 사는구나 너는
누가 계엄이 위헌이래???
능지???
국의원죄가더크니
국회를장악해서라도
대통은국민을보호해야마땅하다.
빨리 직무정지부터~~
숙지를못한국혹의원을심판하는것은국가대통의권한이고.국민의선택이다.
의원들의죄가더크다.
지금 나라 망하는 주범이 대통령인데 전 정권, 민주당 탓하는 사람들은 진짜 두뇌라는게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 해.
시위 키워서 계엄령 선포 또할거같던데 빨리 상황 정리해야할듯.
탄핵 같은 소리 하네
구국의 결단 고뇌에찬 결심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각하!
도탄에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위대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왜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는 물음을 갖는다는거 자체가 웃긴거 아니야????
왜 이렇게 까지 강수를 뒀는지는 관심들이 없네. 정부를 마비시키는 민주당도 같이 해체합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건을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계엄에 관련해 몰랐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권한인데 무슨헌법에 위헌이야 오죽했으면 맨날 탄핵특검 범죄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정신차리라고 ㅎㆍㄴ거야
ㅎㅎ 헛소리들 하는 거야~ 탄핵 물건너가고 내란죄도 없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야~
미친 지지자 들이 미친 대통령 을 만들었어
야당 등 나라의 질서를 해하는 집단들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방어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가 법적 요건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국가원수의 의지와 노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사소한 흠결이니, 이를 문제삼는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고 한심한 언행을 중지 하기 바란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쫓아내고 못 들어가게 막는게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쫓아낸적 없고 못들어가게 막은적없음 신분만 확인되면 다 들여보내줫음
@@crushupernova민주당 특유의 갈라치기 이념논쟁에 눈이랑 귀가 가려져서 제대로 못보고 들으신거같네요 ㅋㅋ
국회의원 쫓아내고 막고 그런 일이 있었나 ? 그럼 의원표결은 어떻게했고 190명이 자리에 어떻게 앉았을까 ? 아 민주당 의원들은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뚫고 어렵게 앉은건가 ,, 그렇다고 하기엔 뒤늦게 온 어떤 의원은 군인들이 건들지도 않고 혼자 뛰어들어가던데 ㅋㅋ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자 무작정 누가 말하는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윙가르디움-wing 아 그래요? 근데 왜 이준석은 못들어가게 막았데요? 국회의장은 왜 담을 타고 넘어야 했을까요?
@@daily6906 진짜 막으랴고 햇으면 정예부대들이 못막을까요? 막고도 남앗지
국회가 먼저 헌법 안지켰지
국회가 헌법 안지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을 바꾸려했잖아 입법기관이. @@daily6906
@@Master_yi2012 법과 원칙에 따라 법 바꾸려는데 머가 문제죠? 입법기관이 법 만드는 기관인데?
그만들 싸우고 민생좀 돌봐라 언론도 마찬가지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건국이래 탄핵정국 누가 책임지노?
제목이랑 썸네일 어떻게든 커버 쳐주려는거 같아서 역하네
김동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