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소된 이재명 대표…서울·수원서 4개 재판 받아야 / KBS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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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сен 2024
- [앵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주에 많으면 4번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
한 주에 두 차례 이상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네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될 경우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왕복 8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은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두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 장에 증인도 백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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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꼭 필요하면 놔둬요!" 검사 뒤끝에 발끈한 판사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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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구속 한표
ㅋㅋㅋ 죽쒀서 개 줘버리겠네 ㅋㅋ 친명이라고 떠들던애들 이젠 누구한테 붙으려나
정청래?
범죄 백화점 뻔뻔 초고수 순진하고 바보같은 사람들 새뇌 시킨 못된......
ㅋㅋㅋㅋ 지가ㅡ세뇌당한게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줄줄이 보낼땐 신나하더니 우덜편 재판은 무죄랑께
유죄내리면 정치판새 랑께😂
제3자ㅜ뇌물죄가 뭔지는 아는건가😂
지능이 문제😂
@@user-dq4nj5dx7x 그거 제 3자 뇌물죄로 처벌안됔ㅋㅋㅋㅋ
알고나말햌ㅋㅋㅋㅋ문재인때 법리학 해석 변경으로 유죄인거짘ㅋㅋㅋ
따블빽들은 못말려
이거 우리나라말 맞냐 ㅋㅋ ㅆㅂ 전라도말은 에휴
정치인 공무원은 1심에서 확정시 무조건 삭탈관직시켜야 세금유용 막는다.
국회의원자격이없다.대한민국의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자격이있나십다.
토해내야죠 국민혈세인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ㅊㅊ
재판 복 터진 제명이
경기도지사 법카 유용 건은?
1심 선고하고 당장 구속시켜라.
푸하하~올 해 1심 선고~?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똬~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벌써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도 시원찮을 시간 지났똬~😮
옳소 사이버시대에 재판이 넘느려요 ㅊㅊ
저게 전부다 무죄일리는 없지. 한두개여야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지 저정도면 핑계댈 거리도 없다.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된다고 영장판사가 밝혔으니 원
ㅋㅋㅋ
끝나긴했어 이제 민주당 애들이 누구 줄 잡을지 보면 재밌을듯 조국이면 똥줄인거고 ㅋㅋㅋ
이재명 즉시 구속하라
재판이 넘 늣내여 ㅊㅊ 이게 법치주의 맛나 ㅊㅊ 아주기찬다 ㅊㅊ 대북송금유죄여
이미 이재명 장날은 지낫고 이제법정구속 수감뿐이다. 사면초과
죄명이 아버지가 저러니 멍청래도 아버지 닮았네
서둘러서 판결을 내려라. . .전과4범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간다.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당선 되나보네..
범죄자 당선 시 헌법도 예상하는것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
죄멍 이 신났따😅
1심 3년 가즈아~~~
나라꼴 참 잘돌아가내ㅣ
중국 대스타 리짜이밍
이런인간이 권력에붙어가지고 ㅋㅋㅋ사상을안고 버티니 진짜구속이 되야정상인데 상상이상이내.. 진ㅉㅏ 잘버티내
Kbs 윤뉴스 공장
좋아 미치겠죠?
1찍들 ㅂㄷㅂㄷ 보이죠?ㅋㅋㅋㅋ
어우 7시 냄새나노 ㅋㅋㅋㅋ mbc로 가라 닌
아니 재판은 왜이리더디지. 일반시민들은 바로하면서.까는세상$
재판시작이 언제인데 이제 1심이라니 3심까지 가려면 다음 대선까지 충분히 가겠네
잘 됐다
재명이 요즘 잠이 오지 않겠네
어쩌나 갈일이 있으면 들어가서 죽을때까지 휴양삼아 독서나 하고 지내
나로씨 해줄이 없다
개 웃긴 ㅋㅋㅋ 이정도로 재판과 기소를 해대는데 왜? 윤석열과 김건희 국민의힘 은 한번을 안하냐?
이게 공정이냐?
국힘은 문재인정권이 이잡듯 잡고 생존한 자들만 남았음
임기 끝나면 곧 갈거다 좀만 기다려라. 채상병 특검에서 탄핵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민주당이랑 조혁에서 잘해주시고 이재명은 빨리 선고좀 때립시다.
대북송금과 비교가 되나요? 골 빈거 아니시죠?
@@user-vv6yg7ww6c 아 진짜웃기네 이사람아 죄가 무엇이 되었든 조사는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고 판결을하는겁니다. 무슨 말도안되는 논리야 생각좀하고 삽시다. 평등이 먼말인지는 알져?
@@user-hq4ff2tn5s 윤부부는 문정부에서 검증한거 아닌가요? 이재명은 윤정부에서 검증중입니다
올해2심결과도 아니고 1심결과라니..너무 봐주면서하네
봐주기가 너무 심해요
커이비에스 대단하구먼
저런 인간 지지하는 것들이 더 나쁜 인간들임
나는이재명지지
ㅣ
어용방송들 신났구만
짜고치는고스톱~
이재명대표는 시장과 도지사를 지낸 죄로 4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굥건희는 대똥까지 하고 있으니 차라리 넥타이를 메는 게 훨씬 낫겠다!!!
시장과 도시사 했다고 처벌한다고?? 밥은 먹고 다니냐??
말도 안됀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카노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된다고
ㆍ그만해라
대통령은 빵점이고
국민은 살자ㆍ
진짜 잘버틴다 방탄에 별에 별 말같잖은 이유들로
절라민국 ㆍ독립
맡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