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채증”…심야 집회 전면 금지도 추진 / KBS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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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띄워 채증하고, 소음 기준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인데,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문화제'를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갑니다.
문화제로 신고했지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돼 사실상 집회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이후, 이렇게 야간 행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온 경찰이 앞으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신고시 허용이 가능한 현행법과 달리,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도 적극 제한하기로 했고, 신고 단체의 불법집회 전력 등도 함께 감안해 금지 여부를 정하겠다 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은 2009년 헌법불합치 이후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황, 최근 법원도 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법원은) '노숙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어서 이러한 집회 제한과 금지가 얼마나 도를 넘고 있는지 확인시켜..."]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행위에 드론 채증 도입, 형사팀 사전 배치, 소음 규제 강화와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로 담겼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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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집회 #집회의자유 #야간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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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신고제 비신고제이지 우리나라 법상 불법집회란 말은 없습니다!
심야집회 금지 이런 말 자체는 집회자유탄압입니다! 이러한 윤희근 경찰청장 집회자유 침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뭔개소리야 그리고 우리나리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는 맞지 불법집회가ㅈ왜없어 그러니깐 술판벌이고 화염병 던지고 크레인 올라가고 외국처럼 기마대 와서 곤봉으로 후드러 까야 정신 차리지 당신같은ㅈ생각 가진 사람 때문에 평화집회도 욕먹는거요
공산당이냐???? 검찰공화국 이네!!!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건뭐 5공 집단보다 더하네
내일이면 삼청교육대 부활 하겠어
공공질서도 중요하겠지만.. 왜 핑계같이 들리는걸까.. 이번 정권은 다들 똑같은거 같아...
실행했다가는 경찰 책임자 법률위반으로 감방살이 해야할 텐데 괜찮겠어?
이제 경찰이 헌법도 무시하겠다는 거냐?
집회라는게 대의민주주의 표현의 한 방식인데..그걸 막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집회를 막을까??
야강통행금지가자
경찰도좌팔다되었네
기본권 침해로 보이는데 ㅡㅡㅡㅡㅡㅡㅡ
독재의 서막이 열리는구나...😮😮😮
12시이후 집밖에 못나오게 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