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버젓이 걸어도 '방법이 없네'..."국회 나서야" / YTN

[앵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창밖으로 욱일기를 걸었다가 누리꾼의 집중포화를 받고 철거한 일이 있었죠.
현재로썬 이런 '사적 제재' 없이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남천동 고층 아파트에,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생활 오수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제보자 : 그냥, 그냥, 그냥 와…. 두 개나 달았어요.]
아파트 동·호수와 의사란 직업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 집 앞은 원색적 비난과 오물로 도배됐습니다.
신상이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욱일기는 슬그머니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꾼에게 좌표가 잘못 찍힌 동명이인 다른 의사가 거센 항의를 받는 애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문제는 욱일기와 관련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단 점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게시를 막는 데 불과합니다.
나치 상징인 하켄 크로이츠 사용을 엄벌하는 독일 형법 사례를 참조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 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삼일절, 세종시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단 시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엔 버젓이 욱일기를 부착하고 달리는 벤츠 SUV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한 억울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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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w7bz9dw7l]

국회가 나서는게 맞다.
독일처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user-is4he5uc5x]

이건 너무하다 나라사랑이란 전혀없는 짓이다. 어찌 처벌할수가없는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치깃발을 사용하면 어찌되는지 아는가
ㅅㅂ 국회는 이런것도 다루지 못하면서
쓸데없는것만 가지고 발광들 하는구나
제발 나라사랑을 먼저 하자구나

[@ihseo0185]

부산 답다

[@deliciousfoods8694]

이 욱일기 건 넘은
정의봉 심판을 받아야 한다

[@davidsuh4671]

이런 국민은 반드시 추방.....해외 토픽감.

[@whitedog119]

국민을 범죄자 만들고 싶어 저러나??? 국민이 알아서 처형하라고???

[@user-eu2ydidibe38w9dkdnwoaps]

차라리 처형이라도 하게하면 다행일듯요 못하게 해서 문제지💢

[@koreaonetop]

아니 독립하고 나서 욱일기 관련 법안이 1도 없다는게 신기하네 ㅋㅋㅋ

[@user-eu8mv2nr6z]

뭐든 걸고 넘어지면 처벌 못할게 뭐 있나? 살인 죄도 제대로 처벌 안 하는 나란데 뭘 기대해

[@davidsuh4671]

Made in China. 한국 업체는 제조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모든 개발을 포기 중국제품 소매상으로 전락.

[@mofunkyable]

Ytn 전에 일장기 거는 사람이랑 같이 같은편으로 인터뷰하고 동업하던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여? 양심있나

[@user-jy3yk6vi8k]

욱일기를 걸던가 말던가
그게 뭐라고?
애국은 본분을 잘 지키는것
돌아이 의사한데 관심
끄도됩니다.

[@user-km5oj2ni7j]

입법할때 ㅡ.중공.러시아 .일본등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당한 순서 대로 해 주새유 ㅡ병자호란(끌려간 부녀자 숫자 명기) 등 청나라 명나라 때의 일 포함 ㅡ역사는 헝상 동일하게 ㅡ공선주의가 아니라서 취급할 까 ㅡ5류 백성이나 인민이기 때문에 ㅡㅡㅡ이제는 국민이 제대로 되자 ㅡㅡㅡ

[@user-dkf0fjq2db80k]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 줘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이 있는 한
대한민국 역사는 썪었다

[@user-ve4mu8uz2p]

우리나라는 괴씸죄가 거의 무기징역급징벌인데 저자가 어찌 신상도 안털리고 무사할수가 있단말이냐 신상털어라

[@fjljfscndv]

욱일기를 다는게 왜 문제인가요?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user-oj9zp2cr7v]

표현의자유. 그래 나도 한국인만의 자유.육일기 안된다.

[@Moonmoon-eq2ki]

쉽게 예를 들면 폴란드 호국영령들의 국가기념일에 나치전범기 달아놓은거랑 같은거임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달다가는 폴란드에서 총맞음ㅋㅋㅋㅋㅋㅋㅋ

[@mcgilkim4914]

​@@Moonmoon-eq2ki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걸 국가가 법으로 제약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지

[@user-rw1bg4ns2i]

서울시 한가운데...인공기도 걸어도 된다며...어느 곳에서는 추종행사까지 하던데...

[@user-md5rn8jp6i]

욱일기보기조와요잘한다

[@user-bt8uq6tq1y]

어때서 ?
이게 무슨 문제인가 ?
그럼 다른 나라 국기 게양하는 것 모두 금해야하나?

[@Hypeboy280]

저 사람은 일본극우를 추종하는게 아니라 자기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위해서 올렸는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샀네요.

[@sniper-lk7uc]

오해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user-je9jh5ei7m]

국회가 하는일이없어요?
패거리 싸우이나하고 이권다툼이나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user-su1cn3cn5p]

일본도 문제지만 중공 북한이 근본문제 아닌가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근간은 흔드는 중공과 북한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입 답고 있지

[@liuryangru2104]

북한 인공기는 맞고 ?

[@esfj5430]

욱일기 사건 있기전 근처 지나다 일장기 걸어논것도 본적있는데 뭐지?했는데 일장기로는 큰 관심 못끄니까 욱일기 걸었나보네요 한국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보여줬네요 아무리 행정에 불만이 있어도 방법이..... 진짜 화가나네요ㅠㅠ

[@mcgilkim4914]

국회가 나설일은 아니지

[@user-hu5up1zz7k]

매사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흘렐루야!!

[@user-sp5jt7ft5u]

그녀석
정권과철학을같이해서 ~장관하면
호흡잘맞겠네~

[@jhs6306]

부산놈들 충분히 그럴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