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정치 논리" 반발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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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пр 2024
- 〈앵커〉
학생 인권을 향상한다는 평가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성별과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제정돼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탓에 오히려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폐지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해 오늘(26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소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여당 시의원만 본회의 표결 참여한 끝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제(24일)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폐지에 대해서 재의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법적 검토는 할 것입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오늘부터 72시간 연좌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동버스 집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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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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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작자체가 좌파들 정치적 이유로 시작한거라 조희연이가 저딴 소리할 자격없음.
맞습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건?
여태껏 금쪽이들 보내서 학교 개판 만들어놓고 뭘 잘했다고
ㅈㄴ 다행이고 잘된일이다 학교에서 애들 포기하고 방치하는거랑 똑같음
저걸 폐지하려는 이유가 비단 교사들때문만이 아니라 수업진행중 방해되기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인권핑계를 대며 수업방해하며 가히 농성에 가깝게 선생과 마찰을 일으키며 수업을 중도에 끊어버릴 정도에 고함을 오히려 학생이 침 근데 지금 선생은 오히려 학생에게 잘못말하면 학생인권 침해로 고소당함 ㅋㅋ 조희연은 학생인권 교권 따로 분리되어 지켜지고 있다는데 정작 현장은 완전 딴판에 학생인권타령하며 다른 학생들 학업까지 방해하는중
교권추락으로 교사희생되는데 조교육감은 과연 어떤 예방책으로 막긴했나?
촉법소년 미성년자보호법 악용으로 미래 범죄자 양성시키는것도 쉴드칠듯 하네요
학부모들이 만세를 부른다!
폐지 찬성입니다
잘 폐지함 저거 생긴 이후로 애들 이상해졌음
현실은 어처피 진상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저런거 바탕으로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때쓴거라 여전히 교사들은 진상들한테 고통받을거고,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성적에 민감한 상위권 학생들 괴롭히고, 이런 애들 학부모는 성적을 쥐고있는 교사한테 굽실거릴수밖에 없다. 왜 양 극단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정치하지? 좀 균형을 찾아봐라
부당채용 재판은 잘 받고 있냐? 희연아
조희연 저넘이 ㄹㅇ 개악질인간임 그런데도 뽑아주는 개돼지들 ㅋㅋㅋㅋㅋ
성적지향은 좀...
학생에 타인의 학습권과 타인의 인권침해 안하는 범위내 인권주장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ㆍ학생인권조례중 가방속에 흉기 술 검사 못하게 한건 큰 문제였습니다ㆍ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가서 음주 학생간 폭력상해 사고 나면 생활지도
교사가 안하고 뭐 했냐고 꼭 학부모들이 소송겁니다ㆍ정작 교사는 손발이 묶인상황서 뭘 하나요?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ㆍ복장자율화라고하면 학생들 슬리퍼 신고 비오는날 와요ㆍ실내화도 안씁니다ㆍ교실 청소 당번도 거부 안해요ㆍ학생이 청소하러 학교왔냐고 인권침해랍니다ㆍ이런것지도할 상벌점제도도 진보교육감들이 인권침해라 없애라 해 다없앴어요ㆍ이렇게 공립학교 현장 난장판 만들어 놓고 정작 지자식들은 모두 엄한 생활지도 하고 교육청지침 안따르는 특목고 자사고들 진학시켰어요ㆍ
서울시 화이팅!!! 베리 베리 굳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미 정치적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셨구요. 그런 정치적 이유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비인간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담보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
1989년 9월 대일고 1학년 6반일때 복도서 같은 반 전원권에게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가격당해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이 실명될 뻔 했고 1주일간 실로암 안과 병원에 입원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1주일 결석으로 처리되고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없이 멀쩡히 3년 같은 반으로 학교 다녔다 간단하다 학교 모든 교실,교무실,화장실,복도,운동장에 음성 녹음되는 CCTV 설치해서 범죄 발생시 경찰,검찰,법원 입회 하에 시시비비 따지면 교권도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
그.... 모든 곳에 cctv설치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로 인권침해에 해당되어 문제제기를 할수있어요
일단 교사부터 살려야 한다.
정치논리 맞습니다 국힘~ 지금 초.중.고 학생들 커서 절대 국힘이 조례폐지했다는걸 기억하세요
국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것이다~ 선거 끝나고 나니 본색을 또드러내는구나~ 진짜 나라가 어찌 이렇게 까지 돌아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