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떨어지는 지역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문제 시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유치 정책에 공무원들이 면밀한 검토없이 환경오염 시설 기업에게 시설 (건축허가)줌... 그러나 지역민의 민원과 뒤늦은 업체의 영향평가 조건 미비점을 이유로 승인 반려... 이미 건축된 비용을 변상하라는 겁니다. 토착비리니 뭐니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결국 시와 업체간 얼마간의 양보된 합의와 판결 역시 상호 협의를 주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2, 30억원 정도에 합의했으면 합니다.
1. 공장 건설하면서 선순위 절차를 모르진 않았을텐데, 뭘 믿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건 아닐까요? 2. 담당 공무원 역시 한두번 허가절차를 진행했던게 아닐텐데, 왜 허가를 내준걸까요? 실수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편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걸 학습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몇십억이지만 나중엔 몇백억, 몇천억이 넘어갈지도 모를 일 입니다.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을 못하는 것과 건축허가는 별개로 볼수 있음. 사업을 하기에 하자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일뿐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도 아닌데. 물론 담당공무원의 실수도 있지만 업체가 사업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공무원의 그 실수가 직접적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아파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요건을 못갖추면 아파트는 지었어도 입주를 못시키는 것.
ㅋㅋㅋ 당연히 절차상 잘못됐지. 멍청한 1심...후순위 건축 허가를 줄때 설립 승인문건이 첨부 되야 될껀데. 그거 확인 않하고 허가 내준거지 ㅋㅋㅋㅋ 그럼 근본적으론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겠고, 저런 민감한 사안의 공장 설립에 대해 일개 공무원선에서 정리됐을리는 없을 거고.......누구일까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오세요?" "또 있어! 여기 다 금이야..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I01w4CouctE/mqdefault.jpg)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 계장. 과장. 국장.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사기 목적 으로 공무원하고 짜고 사기치다걸린거네 담당 공무원 들 파면 시키고 가족친척 명의 전재산 조사해서 강제로 압류하고 강제노역 30년 무보수 로 시체딲이30년 시켜라
그냥 세무조사 시원하게
한번해주면 알아서 조용해짐
손해바상 대신에 공장의 규모를 3배로 늘여서 규모의 시설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처리시설을 만들어라
지역 토착 비리가 숨겨져 있겠거니 싶다.
혈세로 내지말고 영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이 물어내라 영주시민들은 혈세로 손해배상 내지말고 반드시 영주시장과 책임자들이 손배상 내라 데모나 하지말고 세금도둑들 한테 데모나해라
저 공장에서 나오는 물 검사 해바라.
그 물이 낙동강에 들어 오는 거 아닌가?
돈먹고 건축허가 내준 공무원부터 찾아내야 맞는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절차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까?
미쳤구나 납공장 이라니...공무원들 허가업무란 직급아 낮은 공무원들이 맡고있고 전문지식 제로 결재라인의 무식한것들이 시키는대로함 ..
우리가 남이가? 혈세좀 노나먹자. 공무원도 한 술, 공장도 한 술. 여사님은 명품백.
행정처리를 뭐같이 햇네.. 잘못한건 인정좀 처하자..
아니 납공장인데 건축허가가 바로 나오는 게 이상하네? 건축허가 내 줄 때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건가? 관련 공무원 징계도 같이 검토하고, 공무원과 납공장 간의 유착혐의도 조사해서 뇌물수수 등 관련 형법 적용해야 할 듯.
봉화에 영풍제련소도 허가 취소하라
1 나 납공장한다 허가죠
2 공무원ok
3ㅋㅋㅋ 고마워 공장건설한다
4뭐꼬 이장승인 안떨어저부럿다 잣댓네
5공무원 야~~그거 안댄데 처묵한거 뱃속에서 녹아내렷다 미안
6그럼 소송이지
7나 판새일세 누가누가 나한테 더 잘할래?
잼잇
환경영향평가 축소신고한 납공장이 뻔뻔하게 항소라. 그런데 이런 마당에 건축허가 내준 영주시 공무원들은 뭐냐? 영주시의원들은 그 공무원들부터 밝혀내야 겠네.
우리가 남이가 이기야
우리가 남이가 이기야
끼리끼리 세금까지 해먹네 수법이 증말 대단하다.
건축허가승인이 빠졌다는건 비리가 있다는건데 확실히 조사 하길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배상해야자~~~~~~~~~~~~
야씨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거네 일 안하는거 티 네는것도 아니고 건축허가 내준게 잘못이구만
영주시민들한테 부담을 줄게 아니고 일 못한 공무원한테 달라 해라
짜고치는 약속대련
영주시는 공무원보다 통장힘이 엄청 나드만
건축 허가 불허 할꺼면
손해배상은 해줘야지
전문성 떨어지는 지역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문제 시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유치 정책에 공무원들이 면밀한 검토없이 환경오염 시설 기업에게 시설 (건축허가)줌... 그러나 지역민의 민원과 뒤늦은 업체의 영향평가 조건 미비점을 이유로 승인 반려... 이미 건축된 비용을 변상하라는 겁니다. 토착비리니 뭐니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결국 시와 업체간 얼마간의 양보된 합의와 판결 역시 상호 협의를 주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2, 30억원 정도에 합의했으면 합니다.
영주시장하고 공무레기들이 도와 주겠지머
배상액중 10억원 정도는 그 공무원이 먹게 되는 개같은 경우는 안 생기겠지
1. 공장 건설하면서 선순위 절차를 모르진 않았을텐데, 뭘 믿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건 아닐까요?
2. 담당 공무원 역시 한두번 허가절차를 진행했던게 아닐텐데, 왜 허가를 내준걸까요? 실수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편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걸 학습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몇십억이지만 나중엔 몇백억, 몇천억이 넘어갈지도 모를 일 입니다.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을 못하는 것과 건축허가는 별개로 볼수 있음.
사업을 하기에 하자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일뿐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도 아닌데.
물론 담당공무원의 실수도 있지만 업체가 사업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공무원의 그 실수가 직접적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아파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요건을 못갖추면 아파트는 지었어도 입주를 못시키는 것.
ㅋㅋㅋ 당연히 절차상 잘못됐지. 멍청한 1심...후순위 건축 허가를 줄때 설립 승인문건이 첨부 되야 될껀데. 그거 확인 않하고 허가 내준거지 ㅋㅋㅋㅋ 그럼 근본적으론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겠고, 저런 민감한 사안의 공장 설립에 대해 일개 공무원선에서 정리됐을리는 없을 거고.......누구일까요~
사업 아예 못하게 해놓고 손해배상 안하곘다고 저거 패소하면 충남도는 1조원 손해배상 청구당하겠네.
납제련 공장 설립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위대한 공무원의 삽질이 있었나봅니다.;;;흠;;
동남아나 중국에 공장짓지....
짜고친고스톱
뭔가 모르지만 돈이 오갔겠지.
한마디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못 내줘서 이 모양이 났다는거네??
뭔가 냄새가 나는 데 ᆢㅋㅋㅋ
웃기네 니네 월급으로 해야지 쓰렉
영주시는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00억 청구해라 뭐 저런 업체가 다 있나? 공장 털어서 조사해라
응 폐업하고 튀면 그만이야
저건 먼저 법을 어긴 공장측이 배상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
경상도 이구만 저동네 사람들 녹조라떼도 좋아하는데 냅둬요.....
우리가 남이가가 왜? 싸운데??? 일본산 방사능생선등도 괜찮다는 동네에서....
ㅋㅋㅋ 절차 개무시하고 건축허가 내준 담당자가 내야지
이래서 지방 공무언이 필요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