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문제에 대하여 1. 질의는 절대적 등록 취소를 묻고 있음. 2. ㄱ : 상대적 취소 ㄴ: 절대적 취소 ㄷ: 절대적 취소 ㄹ: 질의 자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호함. 따라서 법인이면 절대적 취소 개인 개공이면 업무정지 ㅁ : 절대적 등록취소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답은 4개 같습니다.
20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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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문제에 대하여
1. 질의는 절대적 등록 취소를 묻고 있음.
2. ㄱ : 상대적 취소
ㄴ: 절대적 취소
ㄷ: 절대적 취소
ㄹ: 질의 자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호함.
따라서 법인이면 절대적 취소
개인 개공이면 업무정지
ㅁ : 절대적 등록취소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답은 4개 같습니다.
20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법의의 임원/ 합명,합자회사 무한 책임사원 2개월이내 결격사유해소 하지 않은 경우 : 절대적취소
②고용인 2개월 이내 결격사유 해소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bydeok119
교수님 20번 질문이 법인 취소를 묻고 있나요 개공이 개인을 묻고있나요?
@@신한철-f3p 법인이나 개인 모두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 입니다
법인도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이기때문에 개인 개공이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사유라는 뜻인가요?
20번 질문엔 포괄적으로 중개업 법령 결격해지 사유를 묻고있지 않은가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