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실체인가 음모인가?! 이 대표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법정 공방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담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기 때문에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여야 했던 판결로 의심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 이 대표의 피의 사실이 실체가 아니라 음모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농간/음모에 의한 공권력 남용으로서 우리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대반란이자 중대범죄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정당화기 위해 사법의 탈을 쓰고 재판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은 민의의 배반이며 조폭보다도 죄질이 훨씬 더 나쁜 폭력에 다름아닙니다. 이런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녀사냥이며 매카시즘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해학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갖은 꼼수로 법기술을 동원하여 침소봉대 내지 은폐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상식에조차 반하고 형평성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으면서도[단적으로 압수 수색 횟수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관련 재판들은 공정하고 편견없는 수사/기소/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적수사이자 정적 죽이기식 사법살인이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레거시 언론을 등에 업고 후안무치로 내로남불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란 새로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하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 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오, 이재명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그를 이런 마녀사냥식 개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온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를 얻었던 대선 후보였고 현재 입법부인 국회의 제 1야당 대표임에도 ‘개검’이 ‘개판’과 공모하여 이런 식으로 그 인격을 능멸하고 매장시키려 한다면, 일반인들에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주고 고용한 판 검판사들이 대체 뭐라고 이 따위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객이 뒤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검과 개판을 쉴드치기 위해 아무말 대잔치를 늘어놓고 있는 국힘당이나 수구 언론들도 결국 한 통속이며, 매한가지로 하루 빨리 일소해야 할 쓰레기라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기본 사실조차 비틀고 짜집기하는 이런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재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정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털면 먼지 한 톨 안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순전한 진실도 백퍼 거짓도 아닌 불완전하고 취약한 회색지대를 살아가지만 가능하면 양심과 상식을 좇아 서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가불 법정의 판단 기준은 누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동기를 살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달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 그리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와 판단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복과 공권력으로 무장한 채 도리어 공공연히 거짓과 악을 편들고 있는 기울어진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거짓으로 더렵혀질 각오를 하고 악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리어 명약관화해진 판단기준이 생겼으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부터 수사하지 않는 이상 검찰과 법원의 그 어떤 판결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리란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니, 허접한 꼼수로 더 이상 시간 끌거나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 심판대 앞에 나와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굥 대통령이 그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저도 실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론요지서를 주고 그걸 참고하여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말함. 이게 위증이 아니면 머임? ㅋㅋㅋㅋㅋ 이거 누가줌? 이재명이줌. 왜줌? 위증하라고줌. 그래서 위증죄 유죄 나왔자나 근데 그 변론요지서를 준 사람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그럼 위증범은 위증을 왜함? 이재명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함? ㅋㅋㅋㅋ 자발적으로?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판사가 일관성이 없는거임. 이재명이 무죄면 위증도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면서 어떻게 위증이 유죄가 나오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법원에서 떠들지만 항상 판사의 법봉은 힘있는 자에게는 항상 가볍다는 거임. 호남판사고 나발이고 판사가 제대로된 사람이었으면 둘다 무죄를 때리는 일관성이라도 보였어야함.
저기요 그때는 증인이 아니 었다니 까요??? 증인 채택 되기전에 증인 신청 할라고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했겠죠 저 통화하고 2달뒤에 증인 채택 된건데? 한달전 두달전 사건도 아닌 16년전 사건을 저정도도 아는 사람한테 기억 떠올리라고 못한다구요? 난 예전 얘기 하다 보면 기억 날때도 있던데? 더중요한건 일단 김진성은 위증 교사로 처벌 받는게 더이익 이라니까요? 공범 김인섭은 대법까지 가서 5년받았지만 김진성은 기소를 안했잖아요 ?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보낸 골프장 납품 사기 사건도 무혐의 처리해주고 공범 과같이 징역 5년 검찰 협조 하고 벌금 500 머가 이득임? 이위에 사건을 검찰이 정상적으로 처리햇음 김진성씨가 왜처벌을 감수하고 사실대로 말하냐고 하는게 말이 되겠지만 이미 김진성씨는 검사들한테 특혜를 받고있잖아요? 알선 수제로 압수수색 당했지만 지금 김진성은 위증 교사만 기소가 된거니 6억 받앗는데 5억이상 이면 가중 처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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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버린 판사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양심이 없으면 법관 하면 안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실체인가 음모인가?!
이 대표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법정 공방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담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기 때문에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여야 했던 판결로 의심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 이 대표의 피의 사실이 실체가 아니라 음모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농간/음모에 의한 공권력 남용으로서 우리 현대사에서 씻을 수 없는 대반란이자 중대범죄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정당화기 위해 사법의 탈을 쓰고 재판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은 민의의 배반이며 조폭보다도 죄질이 훨씬 더 나쁜 폭력에 다름아닙니다. 이런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녀사냥이며 매카시즘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해학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갖은 꼼수로 법기술을 동원하여 침소봉대 내지 은폐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상식에조차 반하고 형평성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으면서도[단적으로 압수 수색 횟수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관련 재판들은 공정하고 편견없는 수사/기소/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적수사이자 정적 죽이기식 사법살인이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레거시 언론을 등에 업고 후안무치로 내로남불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란 새로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하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 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오, 이재명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그를 이런 마녀사냥식 개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온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를 얻었던 대선 후보였고 현재 입법부인 국회의 제 1야당 대표임에도 ‘개검’이 ‘개판’과 공모하여 이런 식으로 그 인격을 능멸하고 매장시키려 한다면, 일반인들에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주고 고용한 판 검판사들이 대체 뭐라고 이 따위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객이 뒤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검과 개판을 쉴드치기 위해 아무말 대잔치를 늘어놓고 있는 국힘당이나 수구 언론들도 결국 한 통속이며, 매한가지로 하루 빨리 일소해야 할 쓰레기라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기본 사실조차 비틀고 짜집기하는 이런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재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정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털면 먼지 한 톨 안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순전한 진실도 백퍼 거짓도 아닌 불완전하고 취약한 회색지대를 살아가지만 가능하면 양심과 상식을 좇아 서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가불 법정의 판단 기준은 누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동기를 살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달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 그리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와 판단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복과 공권력으로 무장한 채 도리어 공공연히 거짓과 악을 편들고 있는 기울어진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거짓으로 더렵혀질 각오를 하고 악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리어 명약관화해진 판단기준이 생겼으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부터 수사하지 않는 이상 검찰과 법원의 그 어떤 판결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리란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니, 허접한 꼼수로 더 이상 시간 끌거나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 심판대 앞에 나와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굥 대통령이 그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저도 실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는 묵시적 청탁으로 유죄받았는데 교사는 직접적 교사가 없어서 고의가 없데ㅋㅋ 교사를 누가 직접적으로 하노?
거기다 위력자가 한말인데 ㅋ 동네 바보가 교사해도 문제인데 거대 야당 대표가 ㅋ 나라가 꺼꾸로 돌아가는 듯 이래도 지지자가 있다니 참 ㅋ
위증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성립되는건가봄ㅋㅋㅋㅋ
일반 위증교사에서 녹취록이 나오는경우도 드문대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없댄다 ㅋㅋ 얼마나 더 증거를 갖고와야 유죄줄라나 일반 위증교사사건에서 녹취록 없어도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대부분 나오는데
성호야 성호야
우길걸 우겨라 ㅋㅋㅋ
말도 안되게 우기면 되나?
네 자신도 양심도 속이지 말라
정성호 너무 뻔뻔하다.
범죄 수괴 하나 살리겠다고 위증 교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짓을 쉴드 처서 한국을 망치는 최악의 조폭단체가 되어 가네!
ㄹㅇ
앞으로 전국민이 위증교사 열심히 합시다.자기방어권이라 우기면 된답니다.
전국민 주가조작해도 죄가안되겄네
@선봉이-f9h 그것도 죄죠
@이현주-w3h2c 그러셔 음그기는 윤석열지지20%에있구만
@@선봉이-f9h 좌우로만 생각하시나? 보통의 상식이있다면 죄를 지었으면 진영상관없이 모두 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함.좌우진영에빠져 진실을감추는 모순은 져지르지맙시다
@이현주-w3h2c 지금국민의힘이하는것이 딱 님이하는말그대로이니까 왜김건희 건은 무조건 무죄전국민의 80%가특검을외치는데 윤석열은 무조건 거부권 국인의힘도 무조건 무죄 특검반대
판사와 변호사의 차이 2심은 뒤집어 진다. 상식적으로 위증으로 누가 재미봤나? 누구를 위해서 했나?
네에?? 양심을 저버린 판사란 사람이 문제지... 제발 정상적인 나라가 되길🙏🏻
ㅎㅎ 위증한 놈은 죄 있고 시킨 놈은 죄가 없다? 일반 국민 같았으면 둘다 감옥갈거다 이래서 정치인들 역겹다.
정성호씨 무조건 감싸지 마세요
모든 지식인과 법조인이 이번 판결이 잘못됬다 합니다.
국민들 절반이상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19%국민들이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v5c선거법유죄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적절하다고 떳는데 그럼 인정하는거지?
@@성공투자-v5c무슨 국민 절반이요? 절반에게 물어는 봤소? 거짓으로 선동질하며 범죄자 방탄짓 그만 하시오! 상식적인 국민 이라면! 😮
@@성공투자-v5c주위에 법조인 아무도 없죠? 진짜 물어보세요 저게 법리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
판사가 중공에 매수된것같아요
이거 덮우려고 정우성 터뜨리고 지네 정치세력인 패미이용해서 동덕여대 이슈로 덮는중인데 재명이 이제 명줄 많이줄엇습니다 슬슬 사람들이 이재명 선거 어떻개되엇는지 부정선거되엇는지 의심중이에요
정성호 정신차려 정말 말되는 소리좀해
정치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장동혁의원님 조목조목 말씀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 정성호는 이재명이란 같은 인간이니 하나도 들을말이 없습니다 ~
정성호의 억지 주장
무죄에 맞춰진 판결문..
국민들은 분노 합니다.
장동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은분노한다. 오해라니. 말도안되는소리
정성호는 마눌 갤러리도 의심이 많다
텔레그램으로 말하면 끝난거 아닌가요? 떳떳하면 전화로 했겠죠.. 민주당 패널 역시...
이 논리면 텔레그램으로 체리따봉 날리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올라가야됨...텔레그램 쓰는거 자체를 문제삼는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큽니다
윤석열이 잘못한건 윤석열한테 물어라
이재명이 잘못한거에 윤석열로 물타기 좀 그만해
정 뭐하면 고소를 하던가
이재명이가 증인요청한 김진성씨!! 전 성남시장 비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하자!! 이재명이가 변론요지서를 보냅니다! 이대로 증언해달라구요!! 그래도 기억이 안난다고하자!!
전화통화도 3차례합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전화녹취록도 있습니다!!
김진성씨는 백현동 용도변경
김인섭씨와 범죄혐의로 재판중이였고!! 김인섭씨는 이재명 최측근이죠!!
그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유력한 민주당대권 후보였는데!! 이런사람이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다!! 김진성씨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요!! 이재명주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김진성씨는 유등규가 교통사고 나는걸 보자!!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재명이가 시켜서
위증을 했다고 실토를했고
죗값을 받을테니 빨리 재판받게 해달라고했죠!!!
김진성씨가 미치지않고서야
위증할 이유가없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위증을 하면 이득보는건 이재명이죠!! 이걸로 재판은
끝입니다!! 누가봐도 이재명
봐주기 재판이죠!!
@@arrrrfff2815 문맥 이해 못함?? 텔레그램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ㅡㅡ
참 먹고 살기 쉽지 않구나. 뻔뻔해야 먹고 살 수 있나?
정성호 저자는 이재명 쉴드 치느라 우리나라 법을 망가뜨리네???
호남 판사가 다 저렇지는 않겠지만 유별나게 군다
난 전라도 지인도 많지만 특징과 위기 순간에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전라도 사람이 돼야만 한다. 정성호 의원도 전라도인가? 부모 어느한쪽이?
교묘하게 전라도 비하 하네요.. 경상도는 그렇다 라는 식으로 말 해볼까요?
@@떠도는별하나 전라도 비하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 뭘 따지고 그래. 진실인데.
웃기고 있네 호남 판사 라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 사실 같은 소리 하네.. 대통령 부부가 거짓말 잘 하니까 그 밑에 똘마니들도 거짓말 잘 하ㅡ는구나
관도라
우리들은 다 같은 편이드만 1심 판사보니
자신방어위해 거짓으로 기억을 강요한거죠...즉 돌던져 창문깨고 팔만 잘못된것임
촉새성호
앞으로 위증교사는 안걸릴 자신이 있다 이판사 앞에만 가면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는 법리해석이라고할듯ㅋㅋ 이죄명당에 입성할려고 별짓을다함 저런 판사는 탄핵안시키나
정성호야 국민들이 뭘 오해한다는 것이냐?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똑같이 하면 그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겠냐? 성호 애쓴다. 니 맘 알어..그려...극한 직업이여...
판사가 정당하지안다 이재명주변 라인수사해야한다 냄새난다!
장동혁 말씀 정답이예요
정성호 애쓴다.궤변하느라
진중권 교수님 속시원ㅋㅋㅋ듣기 거북했던 궤변에 한마디해주시네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더더더더더 단단해 지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진중권 교수님 정확한 합니다
2심에서 유죄나올거다
중간에 오해 소지가 있다? 풉
변론요지서를 주고 그걸 참고하여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말함. 이게 위증이 아니면
머임? ㅋㅋㅋㅋㅋ 이거 누가줌? 이재명이줌.
왜줌? 위증하라고줌. 그래서 위증죄 유죄 나왔자나 근데 그 변론요지서를 준 사람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그럼 위증범은
위증을 왜함? 이재명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함? ㅋㅋㅋㅋ 자발적으로?
위증범은 검찰이 시켰을거같은데여?> 위증범 월래 위증 없었다고 말했음 ...그녹취록에도 그때 분위기는 그랬었죠~~라고 인정하고있었는데여?
위증범의 이익은 머냐??? 검찰이 74억 알선수제 랑 다른 알선수제 1건을 기소 안함 공범은 대법까지 가서 5년확정 ...경찰에서 넘긴
김진성 사기 혐의는 무혐의 해줌 공범과같이 5년 위증교사로 검찰에 협조하고 벌금 500 어떤게 이익임?
변론 요지서준게 자기방어권이래요 그 판새가 ㅋㅋ 앞으로 그럼 위증교사할때 내가 직접얘기안하고 변호사통해서 지시하면 자기방어권되는거임 ㅋㅋ
이재명 커버 못쳐요 ㅋㅋ 그냥 지금이라도 지금 대표 손절 치고 다른 대표 내세워야 민주당이 살길임
정성호 말도 안되는 소리마
정성호야 이재명이랑 같은 당이고 친하니 이재명이 감옥가면 안되니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거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아주 문제가 많았구만..문제가 확실히 있네..
나는도둑질했는데훔치지는
안았습니다 -이재명-
호남판사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렸다면 그 판사는 고향에가서 뭇매맞을것이 두려워서 그랬나요?
정성호는 이수진처럼 정신 차릴 날이 오려나?
ㅋㅋ 이수진처럼 공천 탈락시키면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
잡범 하나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개고생하는 판국이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거지 여야 떠나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는게 말이 되냐 법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갑다
정성호 애쓴다
기다려라 항소심에서 바뀔거니.
챗 GPT보다 더 좋다는 Perplexity에게 물어 봤더니 추가적인 증거 제출 없이도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나오더라.
정성호 이양반도 아바이재명만큼 억지로 상대에게 강요하고 선동하시네
판사가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면 죄가 안되는지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주는 미친 사법부 ㅋㅋㅋㅋ
어쩌면 앞으로 대장동 재판등에서 증인들 적극적으로 위증교사할듯. 이번에 한 방식 그대로 통화해 녹음재출하면, 이 판례대로 무죄나오니까. 범죄자들에겐, 위증교사를 어떻게 하면 될지 매뉴얼이 생긴샘. 우리도 참고하면 됨.
이번 법관의 판결 그대로 확정 된다면 더 이상 "위증교사죄"는 사문화 된다.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판사가 일관성이 없는거임. 이재명이 무죄면 위증도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면서 어떻게 위증이 유죄가 나오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법원에서 떠들지만 항상 판사의 법봉은 힘있는 자에게는 항상 가볍다는 거임. 호남판사고 나발이고 판사가 제대로된 사람이었으면 둘다 무죄를 때리는 일관성이라도 보였어야함.
역시 이재명. 대한민국 위증죄의 기준을 바꿨다.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칠까?
앞으로 1.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2. 있는 그대로만 말해줘~ 3. 변론요지서 텔레로 보내줄게 하면 위증교사 무죄임ㅋㅋㅋ 살인교사도 절대 죽이면안된다? 근데 누가 죽었으면 좋겠네 그사람 동선알려주고 넌지시 던지면 살인교사 아니게 되는거임?ㅋ
정성호..... 아몰랑 그냥 이재명만 무죄고 다 유죄야... 법리 증거 다 필요없어 아몰랑 ..
김용 특별 면회 가서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된다라고 말한 사람 나왔네? 그냥 진심이고 회유는 아니였겠지.
정성호 판사출신이라며 ㅋㅋㅋㅋ 적당히 해라 진짴ㅋㅋㅋㅋ
변호사 아님? ㅇㅇ
변호사 출신임 판사 아니고.
심지어 같은 민주당 변호사들도 위증이 무죄나서 위증교사도 무죄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다 틀림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그 판새는 대체 어느세상에 살고있는건가
이상한 사례를 만들어서 개판된거지
어쨋든 이재명때문에 목숨끊은 분이 너무 많다 ㅡ 그죄는 피할수없을거같다,
정성호는 부르지 마라
판사 고향만 봐도 무죄일지 알았다
진중권교수님!!!팩트체크 확실하시네요🎉🎉🎉
판사는 정치적인 판결을 한것이다?
장동혁의원 진짜 짱이예요 ❤🎉
정성호 말이야 방구야
성호야 너는 달나라에서 왔니??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달라까지는 그렇다치자 헌데 기억이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면 거부하고 싶은 심리지 그런데 그사람에게 내기억은 이거다로 강조하고 변론요지를 보냈다면 결국 교사지?
저기요 그때는 증인이 아니 었다니 까요??? 증인 채택 되기전에 증인 신청 할라고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했겠죠 저 통화하고 2달뒤에 증인 채택 된건데?
한달전 두달전 사건도 아닌 16년전 사건을 저정도도 아는 사람한테 기억 떠올리라고 못한다구요? 난 예전 얘기 하다 보면 기억 날때도 있던데?
더중요한건 일단 김진성은 위증 교사로 처벌 받는게 더이익 이라니까요? 공범 김인섭은 대법까지 가서 5년받았지만 김진성은 기소를 안했잖아요 ?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보낸 골프장 납품 사기 사건도 무혐의 처리해주고 공범 과같이 징역 5년 검찰 협조 하고 벌금 500 머가 이득임?
이위에 사건을 검찰이 정상적으로 처리햇음 김진성씨가 왜처벌을 감수하고 사실대로 말하냐고 하는게 말이 되겠지만 이미 김진성씨는 검사들한테
특혜를 받고있잖아요? 알선 수제로 압수수색 당했지만 지금 김진성은 위증 교사만 기소가 된거니 6억 받앗는데 5억이상 이면 가중 처벌이겠죠?
위증교사 같은데,
위증교사가 아닌 방어권으로.
유리한 판결 받기.
*대한민국 변호사들 필독!
정성호가 변호사 맞아? 그냥 소설을 쓴다,추하다.
와 저런사람이
판사면 어문 사람 징역 갓겟네 ㅋㅋㅋㅋ
어느 누가 이제 사법부를 신뢰할까요
위증교사 자체가 고의성을 포함하고 았는데
위증교사는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면
언어자체를 바꿔야 할듯
살인 ...고의로 사람을 죽인행위
과실치사...실수로 사람을 죽인행위
위증교사 ...고의로 진술 조작하기를
지시한행위
사실대로 말해달라 12번씩 위증협박교사!
기억이 없다는데 기억나는데로 말해달라는 관용적 표현만으로 무죄라. 상식도 없는 판사는 아웃
국민을 우롱한 판결! 이재명이 아웃되어야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다. 그걸 보통의 대다수 국민은 아는데 판결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ㅜㅜ
이판결대로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교사한 직접증거가 필요함. 변론요지서까지ㅡ줘서 기억못하는 증언까지 판사가 합법적으로 할수있게 해서, 돈/권력 가진자는 왠만한 범죄는 거짓 증인세워, 위증교사해 빠져나가면 됨. 사회질서를 이토록 어지럽힐 판례를 굳이 만들어야할 이유가 뭘까?
법조인들 끼리 법률 해석 토론식으로 하니까 멋있긴하다
김기현의원 정말 좀그만 웃겨요.
죄명당답다.정성호정신차려.민주당없어죄명당 만있어
진교수 마지막말이 참 공감되네요. 위증교사 하는 방법을 판사가 알려준겁니다. 2심에서 뒤집힐거라 믿습니다
리죄명 사건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몇이냐? 그런데도 리죄명만 죄가 없어?? 말이 되냐고.
재명이가 놀러가는 친구인 성호에게 30분동안 대화 중 "내 선물 절대 사오지마라" 고 12번은 말했다면 똘똘한 성호는 정말 선물을 사올까요? 안사올까요??
정말 안사왔다면 재명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눈치도 없는것이 인간이가??"라고 했겠지.
위증교사는 권유 시점에 위증을 할지 안할지 확정이 안됫고ㆍ방어권행사다? 법위에 상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판결이라고 했다는것은 판사로서 수치로 느껴야한다고 본다. 2심에서 바로잡힐것으로 보는데 한표 흔쾌히 던지마.
검찰도 설마 이걸 무죄 줄주는 몰랐겠지 ㅋㅋㅋㅋㅋ
괜히 판사 출신이 아니네요 논리가 뛰어납니다
오해는 무슨 위증교사 맞죠
이재명 은 보면 모든일을 정상적으로 한게 없어요 공직자로서
기본이 틀린사람 입니다
정성호 저자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건데 뭐라하면 않되지 ..그래도 치사하긴 한자인것만은 감출수 없네
그냥 판사가 대놓고 무죄 줄라고 정해 놓은 재판… 정성호는 원래 미쳤고
송트남 판결이네
성호님아.당신만 우기고 있는거 안보이니?
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하는데.참 애쓴다 애써.
장동혁 의원님
최고십니다!!❤❤❤❤❤
정성호 위원님 무슨 말인지.. 솔직히 스스로도 말이 논리에 안맞다고 느끼시죠? ㅎㅎ
진짜 민주당패널들 이거 쉴드치느라 애쓴다 진짜ㅋㅋㅋㅋㅋㅋ 어떻게든 우겨넣어서 합당한 판결이다 얘기해야되는데 자기들이봐도 유죄인데 갑자기 무죄뜨니 당황한거 다 티나네ㅋㅋㅋㅋㅋ
그냥 모르겠다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
2002년이 아니라 2018년도 위증교사 사건이잖어. 왜 날짜를 왜곡하는지?
항소하라 이건 문제가 많다
당장 김용 재판부터 자발적 위증이라고 변호방법 바꿨다네요.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영상...보스 하나를 설정하고 진정으로 정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쉴드치고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끝이라는 생각...
정성호 불쌍타
정성호
궁색하다.
저딴 개같은 판결을 내리는데도 석궁이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ㅋㅋ
구체적인 지시? 가 있었어요. 변론요지서 보고 그대로 해주라고 한거잖아 . 탤랙 램 보내요. 전화도 4-5전 했고 동단상아란 통화하고. 변호사랑 상담시키고. 고위가 왜 없어요???
판사 탄핵합시다
정성호씨거짓은진실을이길수없어요
이재명하고 판사가 대한민국에 좋은거 가르치는 구나...위증 교사 하는 법....
정성호 저인간이 죄명이를 끌고나오는데 일조를했지 똑바로늙어라
민주당 법조인출신들에게 올바른 공정과정의의 저울은 조작된 불공정한 저울이다
정성호는 변호사하지마라 말이 안되는 소리를 바보같은소리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