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호사님 기사보고 왔는데요 제 상상 이상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구요.... 의대 가시기전에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동시에 합격하시고 봉사활동하시다가 느낀바가 있어서 진로를 바꿔 의대를 가셨다고... 의대 본과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시고 서울대 로스쿨 합격... 제가 가고자하는 진로와는 사뭇 다르지만 정말 박변호사님의 스토리가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가슴한켠에 새겨두고 싶을만큼 고귀하게 느껴져요. 언젠가 꼭 제 꿈을 이루는 도중에서 박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박변호사님의 존재만으로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변호사가 되는법 영상에서 문이과 끝판왕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끝판왕 맞으세요 ㅎㅎㅎ 저도 꼭 박변호사님처럼 존경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희소가치를 갖는 존재가 되고싶습니다! (너무 변호사님 개인사를 말한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네요... 혹시나 불쾌하셨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그 때 그 때마다 한 번씩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rowdife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꼭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게 봐주신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feat. 박변)
여기... 정말 깨끗한 댓글창이네요! 정말... 유튜브가 나아가야할 댓글창이네요.... 그리고 저도 법조계를 지망했는데...(성적의 벽은 너무 높더라고요....ㅎ) 이런 채널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어(화법과 작문)시간에 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요?
와 이 체널은 절대 악플은 없겠다.ㅋㅋㅋㅋ닥터프렌즈 보고 왔습니다. 정말 법을 재미있고 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진짜 친척형이 알려주는 느낌 너무 좋아요~변호사님이나 검사님들 같이 법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에게 벽같은 게 있어서 다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너무 편안하네요.
악플에 대한 대처는 잘 알려져 있지요. LOL이 흥하면서부터 게임내에서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물이 많이 퍼졌으니까요. 게임내에서 욕을 들어도 게임 캐릭터와 아이디는 특정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번 등을 공개하여 특정성을 만들고, 공연성을 입증할 만한 스샷을 찍고 등등... 지금도 푸른창 검색 한번이면 많은 글을 찾을 수가 있더군요. 그러나 그 게시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악플에 관한 글을 봐도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 뿐입니다. 이 모두를 만족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방법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심한 욕을 했고, 나는 그로인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성/특정성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가?'에 대해 답답해 했었지요. 물론 당사자가 유명인이라서 아이디만 알아도 누군지 아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게임에서 욕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게다가 귓속말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들, 즉 귓속말, 1:1 채팅으로 인해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와 특정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미X 악플러한테 주소와 전번 공개했다가 후일 실제로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에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다 본 영상을 시작으로, 구독을 한 후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점점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네요 ㅋㅋ 갑작스럽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 여쭤 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건가요?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에게, 범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한 일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 경우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익무해한 로프 기대하게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판례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긴 하지만 사람의 말이 범위가 무한한 것처럼 모든 경우를 포괄할 슈는 없기에 대략의 기준을 설시하고 있어서 이 발언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산후 조리원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찬반 논의를 리플로 말한 경우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프 너무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박성민 변호사님 팬됐어요ㅠㅠㅠㅠㅠ😊혹시 포켓몬에 디그다 아세요?? 영상볼때마다 생각나요ㅠㅠㅠㅠ(진짜로 귀엽다는뜻이에요ㅠㅠㅠㅠㅠ악플 아니에요ㅋㅋㅋㅋㅋ) 요즘 로프 영상 하루에 3번씩 본거 다시 돌려보고 꼭꼭 보는것같아요ㅠㅠㅠ 진짜 응원할게요++ 이채널 앞으로 더 잘될것같아요!! 화이팅!!
이재민님 안녕하세요! 일단 계약시 등기부 등본 부터 당연히 확인해보실거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구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전세계약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할거 같아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언제든 문의주세요 : )
비방할 목적이 없이.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일을 한탄하고자 타인에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것도 목적과 상관 없이 공연성을 갖기 때문에 명예훼손 요건이 되는거죠? 가령 십여년전 초등학교 시절 촌지를 요구했던 선생님을 동창들과의 대화에서 거론한다든가 하면 특정성도 성립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선생의 행위에 의한 본인의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2007헌마461 이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아이디만으로는 특정 거의 안되는것 아닌가요? 주위사항을 통해 쉽게 유추가능한 경우면 당연히 특정성 성립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아이디에서 사람 유추하는게 불가능할텐데... 예를들면 네이버 뉴스 댓글의 경우 abc12*** 와 같은식으로 모자이크되니 이 경우 아예 알 수가 없고, 아이디 전체가 드러나는 게임이더라도 아이디에 이름 달고다니지 않는이상 특정이 거의 안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악플 자체는 지양해야 할 일이니 계도목적도 어느정도 있으실것같은데, 막상 리플달린거 캡쳐해서 경찰서가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인정 되는 판례와 되지않는 판례, 혹은 경찰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이건 변호사분들과는 관계없을수도 있겠네요ㅠ)를 나뉘어서 설명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같아요.
이번에 화제가 된 유튜버님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말씀해주신걸 보면 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네요ㅠㅠ 그런데 그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정상참작 가능한지 궁금해요!! 꼭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이어 프렌즈 덕분에 법이 너무 재밋어요ㅎㅎ
헌법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맞나요? /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내용이나 질과 관계없이 모든 의견의 표명을 보호한다. 보호 범위의 단계에서는 의견의 내용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견을 도덕적 또는 윤리적 성격에 따라 또는 가치 있는 의견과 가치 없는 의견을 구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별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부여된 기본권적 보호 기능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 없는 의견이나 비윤리적인 의견, 심지어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송동은님 이슈되는 사건은 저희도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얼굴과 신분을 숨겨서 그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하는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원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걸로 바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신분을 숨겨서 활동하는게 증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 )
오늘은 평소 관심 있던 부분이 영상으로 나왔네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좋아하는 그룹의 악플을 PDF 따서 회사 측에 보내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팬 입장에서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이든, 유튜브든 악플 적지 맙시다. 일기장이나 폰 안에 메모장 켜서 적으세요. 이미 악플 다신 분들은 꼭 경찰서에 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人）♥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사 중간고사대비하려고 독도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보기 유형에 "독도문제를 icc(국제 사법제판소)에서 풀어야 한다. "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역이라 굳이 국제 제판소롤 갈 필요가 없다. 이건 이해가는데, 해설에 "일본의 힘으로 로비를 시작하면 한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이라고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사선생님한데 여쭈어보았는데, 그 제판소에 일본인 판사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몰라서요. ㅜ.ㅜ
이채은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해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치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애매한데 마지막 부분은 재판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일본인 수가 많다고 보셔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설 내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 )
@@lawyerfriends 1.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로 상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자국영토가 아닐 거라는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2.영토법에서 무인도를 점유한 나라가 100년 점유 시, 자국영토가 된다. 3.일본의 힘으로 로비를 시작하면 한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아까 설명한 이해가 안되는 내용) 해설집에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웃어른들의 사정에 너무 끼어든 것 같네요. 오늘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어프렌즈의 일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워 갈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오세요~
instagram.com/lawyerfriends/
이 영상에 악플달 수 있는 악플러면 인정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진짜 컨셉충 아니면 패기있는거죠
ㅗㅜㅑ
이.... 이런 시...... 못하겠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여기가 댓글이 가장 클린하다는 그곳인가요 ^^
song쏭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성민 변호사님 기사보고 왔는데요 제 상상 이상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구요.... 의대 가시기전에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동시에 합격하시고 봉사활동하시다가 느낀바가 있어서 진로를 바꿔 의대를 가셨다고... 의대 본과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시고 서울대 로스쿨 합격... 제가 가고자하는 진로와는 사뭇 다르지만 정말 박변호사님의 스토리가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가슴한켠에 새겨두고 싶을만큼 고귀하게 느껴져요. 언젠가 꼭 제 꿈을 이루는 도중에서 박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박변호사님의 존재만으로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변호사가 되는법 영상에서 문이과 끝판왕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끝판왕 맞으세요 ㅎㅎㅎ 저도 꼭 박변호사님처럼 존경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희소가치를 갖는 존재가 되고싶습니다! (너무 변호사님 개인사를 말한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네요... 혹시나 불쾌하셨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그 때 그 때마다 한 번씩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rowdife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꼭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게 봐주신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feat. 박변)
💙
항상 잘 보고있어요~! 로프사랑 나라사랑~!
인스타에서 악플달면 신고외엔 답이 없더라구요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결국 범인을 특정못해서 기소권없음으로 처리되더라구요ㅠㅠ
후후 여기다가 악플달면 로프님들 뵐수있는건가요 후후후
사이버 모욕죄는 폐지되야합니다
상습적으로 악플유도해 신고해서 합의금 받는 더러운 자들두 있어 조심 하세요
한나라당때 하두 정부 욕해서 사이버대슬 모욕죄 생겼다는 아ㅣ야기 가있더라구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더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될 꺼 같네요 ㅎㅎㅎ
우창윤 존잘 우창윤샘이다...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샘
빛창윤쌤..
사이버 모욕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여기... 정말 깨끗한 댓글창이네요!
정말... 유튜브가 나아가야할 댓글창이네요....
그리고 저도 법조계를 지망했는데...(성적의 벽은 너무 높더라고요....ㅎ) 이런 채널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어(화법과 작문)시간에 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네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사용하셔도 돼요^^ 영상시청감사합니다😊
악플쓰는사람 특징: 피시방에서 컵라면 탑으로 쌓아놓고 담배로 선인장 만들고 미친듯이 악플달고있음
다른사람에게 비밀댓글이 아니라
본인에게 비밀댓글 악플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악플달면 뽀로로 변호사가 싫어합니다
뽀로로는 서로 비난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게 제일 좋아요^^
와 이 체널은 절대 악플은 없겠다.ㅋㅋㅋㅋ닥터프렌즈 보고 왔습니다. 정말 법을 재미있고 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진짜 친척형이 알려주는 느낌 너무 좋아요~변호사님이나 검사님들 같이 법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에게 벽같은 게 있어서 다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너무 편안하네요.
byoung choi 감사합니다^^ 더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ㅎㅎㅎ
여기가 클린한 댓글만 있다는 그곳입니까?
로이어프렌즈에는 악플다면 훅 가겠당ㅋㅋ나쁜놈들은 여기에다가 악플을 달거라..!!!철컹철컹!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과는 괴리감이 심한 것 같아요. 로이어 프렌즈에서 다뤄주세요~ ^^ 전문가의 시각으로서 팩트폭행을 기대합니다~~
G JAMES님 저희도 이번에 한 번 다뤄보려 한 주제인데 딱 말씀해주셨네요 꼭 준비해볼게요^^
그럼 외국에 사는 악플러를 처벌할려면 어떡하죠?
위험한 팬미팅!!!ㅋ 후덜덜!!!.ㅋ 위험하지 않는 팬미팅으로 만나요^^!!ㅋ
지식이 늘었습니다~! 좋은영상 좋아요
안경쓰신분 귀여워요 라고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염
아니요 단순한 사실의 적시입니다ㅋㅋㅋㅋ
@@lawyerfriends 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영상 유익하네요
다음에 사법고시 폐지의 이유와 사법고시 폐지에 대해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김아무개님 그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준비해볼게요 : )
악플에 대한 대처는 잘 알려져 있지요. LOL이 흥하면서부터 게임내에서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물이 많이 퍼졌으니까요. 게임내에서 욕을 들어도 게임 캐릭터와 아이디는 특정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번 등을 공개하여 특정성을 만들고, 공연성을 입증할 만한 스샷을 찍고 등등... 지금도 푸른창 검색 한번이면 많은 글을 찾을 수가 있더군요. 그러나 그 게시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악플에 관한 글을 봐도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 뿐입니다. 이 모두를 만족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방법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심한 욕을 했고, 나는 그로인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성/특정성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가?'에 대해 답답해 했었지요. 물론 당사자가 유명인이라서 아이디만 알아도 누군지 아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게임에서 욕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게다가 귓속말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들, 즉 귓속말, 1:1 채팅으로 인해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와 특정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미X 악플러한테 주소와 전번 공개했다가 후일 실제로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에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SI NAN님 정말 안타까운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선 정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가기에는 힘듭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샘녀(?)가 4천명 을 악플 모욕죄로 고소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받아냈대요. 그리고 또 민사도 건다고 하구요. 이런 대규모 댓글고소에 대해선 세분 변호사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칼보다 무서운게 말이랑 글이라고 생각해요ㅜㅜ 다른 크리에이터 영상보고 댓글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반면에 여기 댓글보면 힐링하고 갑니다ㅎㅎ그리고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언급하신 실습은 할 수 없지만 상식이 쌓이는거 같아서 재밌어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댓글을 보면 힐링되는거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바쁘실텐데 한명한명 다 답글 달아주시네요 ㄷㄷ 멋있으세요
근데 공연성이 인정돼야 모욕죄가 성립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명예훼손이면 모를까 1대1로 모욕 당해도 기분나쁜건 마찬가지인데..
오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1대1로 기분나쁜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근데 사람한테 비밀이야라고 말하는거랑 비밀댓글을 다는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요? 비밀댓글은 시스템적으로 타인이 애초에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건데...
용감한 기자들에서 봤던 기자님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해요~
Jjang Jjang님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이 영상보고 궁금한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요즘은 병원후기도 개인블로그나 아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파서간 병원인데 실장이란사람이 무조건 수술해야한다며 권유해서 제가 안하겠다하고 나와서 기분도 나쁘고 다른사람도 알아야할거같아 욕은아니고 실장이란사람이 영업이 심하다 이런식으로썼는데 다른분들도 저처럼 썼더라구요
이것도 명예회손이나 모욕이 성립되나요?
조란현님 안녕하세요! 그 정도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구요, 특히나 그런 고의가 없이 다른 사람도 잘 알고 병원을 고를 때 참고하라는 입장임을 강조하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
@@lawyerfriends 우와~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의사가 수술얘기도 안했고 저도 의학지식이 있으니까 안해도될 수술을 강요하니 속상하기도하고 화도나서 그랬네요
도움많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변호사님ㅋㅋㅋㅋㅋㅋ갈수록 너무 귀여워지시네요... 귀여움 담당이신가요?
Hee Lee님 어찌 아셨죠 손변님은 귀요미 담당이세요 : ) 박변님은 연기담당이구요😊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ㅎ
제 생각보다는 조건 충족이 되기 싶구나 싶네요.
제 질문에 관해 빠른 영상제작 감사합니다!
ho hey님 앞으로도 궁금하신 주제 말씀해주시면 저희 잘 새겨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
오오 궁금했던 영상인데 감사합니당! 미세먼지같은... 유튜브악플세계에서 오늘도 클린한 이 곳...🤦🏻♀️
BY B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제도 저희 잘 준비해볼게요😊
내가 악플달면 어뜩해 될까?
변호사님들 둔탱이들🤗🤗🤗🤗❤❤❤❤
(레알 강심장)
비행청소년님 설 잘 보내시고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어쩌다 본 영상을 시작으로, 구독을 한 후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점점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네요 ㅋㅋ 갑작스럽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 여쭤 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건가요?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에게, 범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한 일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 경우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익무해한 로프 기대하게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판례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긴 하지만 사람의 말이 범위가 무한한 것처럼 모든 경우를 포괄할 슈는 없기에 대략의 기준을 설시하고 있어서 이 발언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산후 조리원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찬반 논의를 리플로 말한 경우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뜨자마자 달려왔어요🏃🏼♀️
항상 로이어 변호사님들 채널에서는 궁금했지만 다른분들 채널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볼때마다 흥미로워요😆👍🏻
캬 영상 뜨자마자 오셨다니 ㅠㅠ 서윤님 업로드가 늦게 됐음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준비할게요 : )
로이조? 로이어 아님?
와 정말 좋은정보네요 ... 겂없이 막말하는사람들은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니 이런 고소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ㅎ
저희 회사 대표님을 몇년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이유로 고소 하는 사람이있는데 최근엔 그 사람이 대표님이 자기뒷담을 했다고 고소했어요 이런거도 성립되나요
뒤에서 욕을 그 사람이 더 많이 하고 다니는거같은데 옆이서 보면 너무 속상해요 ㅠㅠ
군대 영창가는것도 전과가 남는건가요? 궁금하네용
ㅠㅠㅠ 감사합니다 ..!
반대로 구독 감사합니다 ㅎㅎ
요즘 영상 알람이 항상 늦게떠서 제때 못봤었는데 오늘 제대로 왔네요😭 이번 영상 정말 유익해요! 오고가는 말과 들리는 소문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많은데 도움이되네요 역시 믿고보는 로프🙇♀️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해요 :)
수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때 와주셨다니 그리고 늦은 업로드 시간에도 와주셔서 감사해요ㅠㅠ 다음 영상 더 잘 준비해볼게요 : ) 오늘 하루도 잘보내세요😊
법에대한 더 알게 되니 감사함다!!!알랍♡
로프 너무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박성민 변호사님 팬됐어요ㅠㅠㅠㅠㅠ😊혹시 포켓몬에 디그다 아세요?? 영상볼때마다 생각나요ㅠㅠㅠㅠ(진짜로 귀엽다는뜻이에요ㅠㅠㅠㅠㅠ악플 아니에요ㅋㅋㅋㅋㅋ) 요즘 로프 영상 하루에 3번씩 본거 다시 돌려보고 꼭꼭 보는것같아요ㅠㅠㅠ 진짜 응원할게요++ 이채널 앞으로 더 잘될것같아요!! 화이팅!!
홍길동 감사합니다^^ 박변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아이디도 표시가 안되는 곳에서 악플을 달고 어떤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써도 처벌되나요?
익명이라면 조금 특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아이피 추적 등으로 확인해보려고 할 수는 있어 아무래도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나요? ex)캡쳐, 링크, 텍스트 파일 등등..
이우현님 말씀하신게 다 해당됩니다^^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욕먼저 하는 사람들 보면 고소미를 먹여주려합니다.
아 그럴려면 프로필사진에 본인사진. 닉네임에 본인이름으로 해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꼭 본인 사진, 본인 이름이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아이디 만으로도 충분히 특정가능하고 고소가능합니다 ^^
@@lawyerfriends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악플러들은 꾸준한 고소가 답인거 같습니다. ^^!
영상 정말 잘보고있습니다 (๑•᎑•๑) 파이팅!
song쏭님 댓글을 두번이나 달아주시고 ㅋㅋ 파이팅!!😁
악플 달면 강제 팬미팅 할 수 있는 건가요,,,! ㅋㅋㅋ 오늘 영상도 너무 재밌게 유용하게 봤습니당 ㅎㅎ 로프 변호사님들 다 너무 유쾌하시고 귀여워서 영상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유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왕큰왕코딱지님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할게요 😊
오늘도 유익한 영상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딱히 설명충의 느낌이 없고 적절히 분배된 안정감을 주는거 같아요 ㅎㅎㅎㅎ 다만 악플이 있는 사이트가 해외법인이나 해외서버일경우 찾는데 일이 길어지고 귀찮아진다는 점은 진짜 (비용도 많이 들구요) 좀 안타깝(?)네요 ㅠㅠ
Hyungjoon Linus Jeon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
브이로그 준비 중인데 좋은 정보네요👍🏻👍🏻 다음엔 김포 보육교사 사건 대해 영상 찍어주시면 감사해요
로이어프렌즈어프렌즈 변호사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교권이 좀 세워지는 그날까지....!!
뀨뀨쌤님! 저희 그 사건도 한 번 주의깊게 살펴볼게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실습
진짜
무섭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보드로 방정떠는 것들
이거 봤으면
로프 승승장구하네요!! 구독자 200부터 함께했는데 어느새 말입니다ㅎㅎ 축하드려요 그리고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맡았던 사건 중에 혹시 정말 기억날만한, 인상깊었던 사건은 없었나요? 굼긍해지네요ㅎㅎ
Haha Lala님 200명부터 함께 해주셨다니 감동이에요 ㅠㅠ 저희 인상깊었던 사건은 한 번 주제로 잡아서 얘기해볼게요 : )
부동산 계약할때 유용한 법 가르쳐 주세요 ㅎㅎ 구독과 좋아요 눌럿어요~~^^
이재민님 안녕하세요! 일단 계약시 등기부 등본 부터 당연히 확인해보실거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구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전세계약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할거 같아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언제든 문의주세요 : )
비방할 목적이 없이.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일을 한탄하고자 타인에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것도 목적과 상관 없이 공연성을 갖기 때문에 명예훼손 요건이 되는거죠? 가령 십여년전 초등학교 시절 촌지를 요구했던 선생님을 동창들과의 대화에서 거론한다든가 하면 특정성도 성립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선생의 행위에 의한 본인의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0:25 멋쁨이 폭팔
2007헌마461
이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아이디만으로는 특정 거의 안되는것 아닌가요? 주위사항을 통해 쉽게 유추가능한 경우면 당연히 특정성 성립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아이디에서 사람 유추하는게 불가능할텐데... 예를들면 네이버 뉴스 댓글의 경우 abc12*** 와 같은식으로 모자이크되니 이 경우 아예 알 수가 없고, 아이디 전체가 드러나는 게임이더라도 아이디에 이름 달고다니지 않는이상 특정이 거의 안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악플 자체는 지양해야 할 일이니 계도목적도 어느정도 있으실것같은데, 막상 리플달린거 캡쳐해서 경찰서가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인정 되는 판례와 되지않는 판례, 혹은 경찰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이건 변호사분들과는 관계없을수도 있겠네요ㅠ)를 나뉘어서 설명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거 잘못된것 아닌가요 기자가 사실이아닌 혼자만의 생각으로 기사를 써서 선동 비방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고소당하면 자기가 직접 변호하나요 아니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챠움님 안녕하세요! 자기 변호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객관성을 잃기 쉬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
@@lawyerfriends 오! 그렇군요 ㅋㅋㅋ 옛날부터 법정 드라마 볼때부터 궁금했는데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유튜버님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말씀해주신걸 보면 아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네요ㅠㅠ 그런데 그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정상참작 가능한지 궁금해요!! 꼭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이어 프렌즈 덕분에 법이 너무 재밋어요ㅎㅎ
판례가 나와도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사건이 많이 알려져서 피해자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특정이 돼있는 상황이라.. 로프님들이 얘기하시면..보통 2차가해라고들 하잖아요 변호사님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지 않을까요
일단 사건 진행 내용은 그 추이를 한 번 살펴봐야 할거 같구요, 다만 그 사건과 별개로 일반적으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작해주긴해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구가요 : )
헌법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맞나요? /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내용이나 질과 관계없이 모든 의견의 표명을 보호한다. 보호 범위의 단계에서는 의견의 내용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견을 도덕적 또는 윤리적 성격에 따라 또는 가치 있는 의견과 가치 없는 의견을 구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별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부여된 기본권적 보호 기능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 없는 의견이나 비윤리적인 의견, 심지어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음란물도 보호영역에 있습니다 :)
로프 사...사......사탕드릴까요?
hong hohoho님 사.. 사......사탕 좋아합니다 저희 ㅋㅋ 세개 부탁드려요 : )
요즘 이슈되는 사건은 자세히 얘기 못해주시겠죠..ㅎㅎ
영상과는 다른 얘기인데 공무원이 직계가족 유튜브 계정으로 얼굴과 신분을 숨긴채 유튜브(영리)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송동은님 이슈되는 사건은 저희도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얼굴과 신분을 숨겨서 그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하는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원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걸로 바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신분을 숨겨서 활동하는게 증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 )
여기는 악플 못해 악플 하다가 따지고 변 하며 아아아 멀리아파저
위험한 팬미팅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처럼 해외 사이트인경우 또는 아이디가 부계정인경우도 잡을수있나요?
왘ㅋㅋㅋ 싫어요가 한개도 없네요 ㅎㅎ 로프 영상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죠!
변호사님들이 주로 변호를 맡으시는 분야(?)랑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ㅎ-ㅎ
꿀 꿀님 일단 손변님 이변님은 형사전문이구요, 박변님은 아무래도 의사 면허가 있다보니 의료쪽을 주로 하곤 있어요 ^^ 이유는 다음에 영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 )
한번 검사나 판사 변리사분들이랑도 진행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ᄋᄋᄋᄋ 넵 알겠습니다 ^^
선진국 중에 모욕죄로 처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악플달은 컨셉러 있었던가요? 궁금해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읍... 잠깐 생각해보니 "로로형 내꺼"란 댓글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 ㅠㅠ 로로형 이번 영상에는 참을게
로로형한테 악플다는 애있음 말해! 내가 혼내줄게 !! (9-ㅅ-)9
로로형 포에버!
Ko William DJ님 로로형이 든든해 하실거 같아요 ^^
@@lawyerfriends 부라더 저 로로형이랑 인스타 맞팔임 ㅋ_____ㅋ
비밀댓글이 공연성을 가지게 된다면 쪽지나 메일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커뮤니티에서 악플 고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게 쪽지나 메일 같은 1:1 대화같은 경우 이게 공연성을 가져 고소할 수 있다 없다의 갑론을박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Benjamin Choi님 이 부분은 판례가 있긴 한데요, 전파가능성 유무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쪽지나 메일은 조금 애매하긴 한거 같아요~!
변호사님!
드라마를 보다가 미란다고지에 대해 봤는데
만약 범죄자가 기절한뒤에는 미란다고지를 어떻게 고지하나요??
임성민님 바로 그 상황에서 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사정이 해소된 뒤에는 고지해야해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깐요^^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 )
여기가 벤x님 경찰청 먹방이후로 가장 댓글이 클린하다는 그곳인가요?
아니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인가요?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댓글 다는 거 역시 악플인가요?
우리진이님 그 정도 표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실습ㅋㅋㅋㅋ 아웃경 자기이름 나이 지역 김하늘/대전/27이런식으로 썻는데도 욕하면 처벌되는줄알았는데 아이디만가지고욕해도 처벌받는군요
정현진님 맞아요! 아이디 만으로도 조회해보면 특정가능해서 그래요^^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 )
악플달러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 관심 있던 부분이 영상으로 나왔네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좋아하는 그룹의 악플을 PDF 따서 회사 측에 보내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팬 입장에서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예인이든, 유튜브든 악플 적지 맙시다. 일기장이나 폰 안에 메모장 켜서 적으세요. 이미 악플 다신 분들은 꼭 경찰서에 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人）♥
앙팡맨님 앞으로도 관심있어 하실만한 부분 많이 준비할게요 ^^ 영상시청감사드려요😆
로...로프님들... ㅅ.. 사랑해요..ㅋㅋ 악플은 나빠요 여러분~^^ 로프님들 댓글에 악플달면...큼.. 다이렉트로... 경찰서.. 가는건가요..?ㅋ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댓글이든 환영이요^^ 꾸꾸이님 자주 와주셔요 : )
죄는 없지만, 무죄는 받고 싶으니까 일단 구독누르고 갑니다 : )
오 거북이님 센스👍
??대머리가 모욕죄가 되나요??
그럴러면 대머리라는 사실자체가 욕이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란걸 인정해야한다는거잖아요...?
MY K님 그 단어 자체만으로 딱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구요 말을 하게 된 전 후 사정도 중요할거 같아요!
너어는 진짜..
올라온지 1분만이라서인지 360p밖에 안되네요 ㅠㅠ
ㅋㅋㅋㅋ팬미팅할려면 악플을 달아라 ㅋㅋㅋㅋ 근데 특정성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들어 어떤 사람 `홍길동`이 아닌 홍길동의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의 닉네임만으론 그 닉네임의 주인공이 홍길동인지 모르잖아요.
네 어떤 단체에서 홍길동 닉네임을 말해도 홍길동을 지칭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해요!
로프 ㅅ...... ㅅㅏ랑해요 (휴):):)
삐-- 처리 웃긴데 궁금해요 ~ ㅋㅋㅋ
Raimy Park님 삐 부분은 들으시면 놀라실까봐 ;; 영상시청 감사드려요 : )
배상명령 하는법 요약가능한가요
아이피는 특정이 되나요? ㅇㅅㅇ
OX 실무관 :D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면 아이피 특정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사 중간고사대비하려고 독도에 관한 문제를 푸는데 보기 유형에 "독도문제를 icc(국제 사법제판소)에서 풀어야 한다. "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역이라 굳이 국제 제판소롤 갈 필요가 없다. 이건 이해가는데, 해설에 "일본의 힘으로 로비를 시작하면 한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이라고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사선생님한데 여쭈어보았는데, 그 제판소에 일본인 판사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몰라서요. ㅜ.ㅜ
이채은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해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치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애매한데 마지막 부분은 재판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일본인 수가 많다고 보셔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설 내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 )
@@lawyerfriends
1.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로 상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자국영토가 아닐 거라는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2.영토법에서 무인도를 점유한 나라가 100년 점유 시, 자국영토가 된다.
3.일본의 힘으로 로비를 시작하면 한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아까 설명한 이해가 안되는 내용)
해설집에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웃어른들의 사정에 너무 끼어든 것 같네요. 오늘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설은 굳이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 로비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재판소에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 ) 질문 감사드려요!
@@lawyerfriends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를 질문으로 한 것 같네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채은님도 복많이 받으세요😊
게임내 해당 캐릭터 (닉내임 아님)을 지칭하면서 자음으로만 구성해 누가봐도 욕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는 공간 내에서 그 캐릭터를 특정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그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ㅋㅋㅋㅋ싫러요 조차 없눈 영상..
닥프보고 왔어욤!~~ (!^•^!)
최지창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 닥프만큼 재밌고 유익한 주제 준비할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
싫어요 0 좋아요 155실화냨ㅋㅋ
3대 600 실화이십니까 ㅋㅋ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