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소송 2개를 한 번에 해결 (feat 민사, 형사 동시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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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민정김-f3u
    @민정김-f3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사손해배상과 형사배상명령 중복제소에 관한문의에요.
    임대인: 전세사기 형사고소(재판중)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피고:공인중개사).
    ●형사 : 배상명령 (피고인:임대인 )
    (임대인은 민사 손해배상X)​
    이렇게 신청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
    임대인(형사,배상명령) /
    공인중개사(민사, 손해배상) 동시에 가능한가요?

  • @조성연-g1o
    @조성연-g1o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당해서배상명령신청 할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6명이네 6천5백사기당했거든요 한명씩 금액을 나눠서 청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