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물건은 이미 사기를 당한 장물 물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연결된 물건이 거래가 되면 처벌 받듯이 거래가 되면 안되는 증거물건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이 이를 경매하면 은행은 장물을 거래하는 공범과 같다고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국가는 범죄와 연루된 부동산을 장물 물건으로 취급하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자로 부터 모든 피해금액을 구상 받아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형사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게 국가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윤씨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힘과 정부의 쓸대 없는 부동산사기 정책에 웃음만 나온다 코메디 보다 못한 비전문가 정책!!!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었을 하나?? 그리고 검찰은 니들은 맨날 인지 수사 한더더니 인지 수사 안하나?? 못한다고 하겠지~~.. 선택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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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ppt 프린트용 구할 수 없을까요?
이런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작년에 조남국 국장님께서 직접 하신 강의가 더 이해하기 쉽네요.
전세 사기의 물건은 이미 사기를 당한 장물 물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연결된 물건이 거래가 되면 처벌 받듯이 거래가 되면 안되는 증거물건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이 이를 경매하면 은행은 장물을 거래하는 공범과 같다고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국가는 범죄와 연루된 부동산을 장물 물건으로 취급하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자로 부터 모든 피해금액을 구상 받아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형사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게 국가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윤씨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힘과 정부의 쓸대 없는 부동산사기 정책에 웃음만 나온다 코메디 보다 못한 비전문가 정책!!!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었을 하나?? 그리고 검찰은 니들은 맨날 인지 수사 한더더니 인지 수사 안하나?? 못한다고 하겠지~~.. 선택적 수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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