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인 2·3세 “선천적 복수국적법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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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blue943
    @blue943 2 года назад +8

    홍준표 때문에 똑똑한 한인 2세들 앞길 막네....
    미국 사관학교 장학금 받고 가는것 막고....고위 공무원도 못되고.....
    미국에 살던 부모가 한국법 몰라서 18세 지나면 자식 앞길 막네

  • @InHis-LOVE
    @InHis-LOVE Год назад +2

    미국에서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한국법을 어떻게 압니까? 한국에 거의방문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한국사람도 많지 않는 도시에 살면서.. 한국 뉴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법이 1998(?)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이민와서 미국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법을 잘 이용할 뿐이죠.. 안타깝습니다.

  • @CME-qn7lp
    @CME-qn7lp Год назад +1

    재외동포?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서...사관학교 진학, 미국 연방 공직,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못간다는 거 아님? 17년 연속으로 해외에서 거주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할 내심이 없고 어쩌구 저쩌구....다 필요없고...현지에서 살 사람은 그냥 포기하게 해주면 되고...단 이렇게 해외에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적 포기한 사람들은 재외동포 비자, 국적회복을 금지한다...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나도 이거 뉴스 봤어...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미 육사 합격 했는데...복수국적 아니라고 체크했었고...주변에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일 수도 있으니 알아보라 해서...어머니가 국적 포기하고...어머니가 시민권 취득하고 우리 정부에 신고한한 잘못도 있지...그런데 얘는 아버지가 미국 연방 공무원이고...태어나서 한국에 온적이 없어...이런 애들은 당연히 포기하게 해야지...우리나라 올 일이 없는데...대신 군 면제만 받고...재외동포 비자 받아서 영주권과 다름 없는 혜택만 누리는 얌체들을 걸러내는 대책없이 또 입법을 했으니 문제인 거지...여자들도 마찬가지고...여자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각서만 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국적 유지 시켜 주는데...국적 포기하고 재외동포 비자는 받잖아? 남자들도 징집이 두려워서...해외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살면서...재외동포 비자 받아서 살고...오죽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의 37세 이하 남자들은 한국 국적 포기하고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라고 안내하겠냐? 유사시에 징집되고 해도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 @junheejo6646
    @junheejo6646 5 лет назад +21

    유승준 문제와 저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유승준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거죠, 후천적 복수국적이 가능했다면 유승준은 군대 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문제는 유승준 같은 경우를 방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엄한 사람들만 피해 당하고 있는겁니다

    • @김영재-n6k8d
      @김영재-n6k8d Год назад

      부모가 한국 국적 포기하면 된다

    • @Jigikizi
      @Jigikizi Год назад +1

      ​@@김영재-n6k8d내용이나 좀 이해하고 답글 답시다

  • @ymtami
    @ymtami 3 года назад +11

    홍보도 통보도 업시 몰라서 시기 놓쳣어요 ㅠ

  • @starchoe4903
    @starchoe4903 3 года назад +7

    저는 복수국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들이 군대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정보통신
    쪽으로 가기로 됬다가 이중국적 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의 한인2세가 이처럼 미국 주류 사회 진출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루 빨리 우리 같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토록 법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 @realtruth8
    @realtruth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국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18 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군대 영장이 나오나요?

    • @1153H
      @1153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연하죠. 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오는 데 당연히 징집 대상이 되는 거죠. 아마 만 38세까지 징집대상이 될겁니다.
      한국 가서 살 일이 없으면 출생신고 하지 마시고, 만약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도 심사 후에 합당하여야만 허가가 되는 것이며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어서 빨리 국적 자동 상실제로 국적법이 개선되기를 바래 봅니다.

    • @realtruth8
      @realtruth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153H 대사괸 문의해보니 영장 걱정 안해도 된다고 또 그러네요...

  • @spacepersonhoho4982
    @spacepersonhoho4982 4 года назад +16

    국적 포기 또는 출생신고 시, 현지의 출생신고 서류 및 모든 서류를 한글로 번역해야하고 더 큰 문제는 한글을 모르는 해외 2, 3세 자녀들도 모든 서류를 한글로 기재해야하며, 서류 양식을 도무지 잘 이해할 수 도 없고 영사관 직원마저도 설명하기를 꺼려하고, 한다고 해도 그닥 친철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는점, 그리고 미국의 경우 땅이 넓어서 관할 지역에 속한 영사관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된다는점이다.

  • @somin4396
    @somin4396 3 года назад +2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 @김태승-c8h
    @김태승-c8h 3 года назад +3

    제도는 만들기는 쉽고 폐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제도는 정치인 몇몇의 판단이 아닌 국민의사를 물어라

  • @junheejo6646
    @junheejo6646 5 лет назад +21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역기피라고 색안경 끼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한국국적이 있는겁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인으로 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국의 정부 관련 일을 못하고 공직에도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것도 몰랐는데 말이죠. 더 웃긴건 부모도 자신이 한국인인지 몰랐다가 자녀가 저렇게 피해를 입어서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국적포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 영사관이 동네마다 있는게 아니에요, 저거 처리 할라면 영사관에 네다섯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사관 없는 지역은 대여섯시간 차를 끌고 가던지 비행기 타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영사관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본인이 한국국적인지도 모르는 외국인한테 국적을 강제로 부여하는게 말입이까 막걸립니까? 한국인이기 원하지 않고 다른 국적을 보유해서 무국적자가 될 위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미래를 망치고 있는겁니다

  • @junheejo6646
    @junheejo6646 5 лет назад +8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적에 관한 일이라면 너무 보수적이라 진짜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준 케이스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하면 됩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보유가 가능했다면 그냥 군대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 포기하면 그건 정말 병역 회피죠, 그런데 외국 시민권 따면 강제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니까 유승준은 병역 회피가 아니었다라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댈 수 있는겁니다.
    국적법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저런거 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당하고 보니 국적포기 절대 못한대요, 만 38세까지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발 홍보라도 제대로 하던가요, 누가 헌법 달달 외우고 산다고 저런거 홍보도 안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 양산하고 위헌 아니라고 버티는 대한민국입니다.

  • @헤헤-h3w
    @헤헤-h3w 4 года назад +8

    군필자들도 나이 상관없이 아무나 복수국적허용해줘라.

  • @정재성-c1l
    @정재성-c1l 4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방법도 생각할수 있는데 만18세전까지 선택을 못밖는다라고 끝나지 말고 한 만15세정도즘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만15세에서 만18세 사이에 결정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적어도 만15세정도면 중3나이인데 이정도면 국적선택문제에 있서서 스스로 판단할정도로 성숙했다고 본다.

  • @정재성-c1l
    @정재성-c1l 4 года назад +2

    만일 복수국적자가 그 두쪽 나라 전부 징병제라면 어디의 의무를 택해야 할까요?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불합리한것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원칙을 두어서 선천적 복수국적은 가급적 안나오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원칙이라면 일단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국가에 들어와 거주를 하고 그 상황에서 자녀가 출생해서 어머니 나라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면 어머니 나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

  • @kpopandbiuret
    @kpopandbiuret 5 лет назад +16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속인주의 ( 민족적 성향을 우선한다 )
    미국은 속지주의 ( 태어난 곳에 따른다 ) 의 차이이며,
    의무병역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불이익 대상이 될터임.
    그 다음이 개인적 활동 ( 사업, 여행, 학업 등 ) 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말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 의무병역은 외국 국적으로 빠져나가고 싶고 )
    이익이나 자유는 누리고 싶으며 ( 미국에 있어 봐야 인종차별과 루져 취급 받기 때문이며 외국에선 취업도 어려움 )
    거기에다 의료, 취업 등의 복지 혜택은 또 받고 싶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따른 주장이라 생각하면 됨.
    .
    특히 연예계와 예술. 문화계의 이중 국적자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함.
    .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함.
    한국에서 혜택을 안 받고자 하면 되는 것임.
    다시 말해서...
    한국에 6 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고 나가면 되는 것임.
    6 개월내로 한국에 머무는건 상관이 없음.
    그런데 한국에서 장기간 의료치료를 받거나 취업을해서 장기간 머물고자 하는 종자들이 대다수임.
    또한, 동포지원법에 따라 대학진학도 정부 지원까지 더해져 쉽고, 장학제도 등의 많은 특혜도 주어짐.
    그런 종자들이 의무는 무시, 외면하고 이득만 누리고자함이 문제인 것임.

    • @jewerly3843
      @jewerly3843 5 лет назад +2

      해외한인 자녀들 한국에 엄청들 들어가서 연예인 하고, 유명해 지고 돈은 벌고 싶고 군대는 절대로 안가고 싶은 추악한 욕심.

  • @yslee3600
    @yslee3600 5 лет назад +12

    변호사야 저희국민이 아니고 우리국민이다 제대로 알고 설명하러나와라 그리고 유승준건은 다르지

  • @하비기스
    @하비기스 5 лет назад +6

    스티브 유 같은 미국인들의 복수국적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앞으로 복수국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 @HongHong-ws1nf
    @HongHong-ws1nf 3 года назад +2

    1. 국적법 개정안
    2.외국인 투표 폐지 안
    3. 정동진 차이나 타운 건설
    여러분의 관심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 @개같이놀자
    @개같이놀자 5 лет назад +12

    결국에는 두 나라 간보다가 나중에 선택하겠다는것아닌가요?

  • @borisu-oh4es
    @borisu-oh4es 5 лет назад +3

    복잡하네... 알면서도 병역기피를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하게 되는 병역기피도 엄청나겠군... 정부차원에서 확실하게 국적법에 대한 설명을 재외동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해야 하지 않나?? 더하여 해외로 이주한 부모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자식들에게 국적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모르면서도 알아보려고 시도조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진정으로 조상의 뿌리가 한국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국적문제로 고통을 받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유승준의 경우 알면서도 회피하였으니 괘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하비기스
      @하비기스 5 лет назад

      진짜로 모르지는 않지요.미국 변호사 ,장관이나 도지사,미군 장군이 목표인 사람들이 법을 모른면...😥😥😥

  • @starchoe4903
    @starchoe4903 3 года назад +7

    댓글을 읽어 보니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빈정되는 글이 너무 많아서 한심 하네요..
    원정출산자는 물론 한국 군대를 가야 된다고 100프로 생각합니다. 단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정신 없이 살고 있는 한인들은 너무 황당한 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민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한인1세나 2세들이 모국에서 어떤 혜탁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 @mikejay9443
      @mikejay9443 3 года назад +5

      대체 이민자가 왜 모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같은 인간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엄연히 이민가서 해당국적을 얻어 그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모국은 아니라고?? 머 이런 엿같은 십섹히가 다 있냐 진짜.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한인들이 처맞는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정말로. 넌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 @김상규-o3f
    @김상규-o3f 5 лет назад +4

    누굴위해서? 그런 논리라면 불합리한 다른제도나 수정하고 논의 해야할듯 국민99프로는 해당도 안돼고 사회적 약자도아닌데 일부 기득권 때문에?

  • @TV-tn2fc
    @TV-tn2fc 3 года назад +1

    홍준표법 없으면 우리나라 여성듵 모조리 원정출산한다. 그게 너무 심해서 법이 많들어진것임.

  • @bulba7749
    @bulba7749 5 лет назад +2

    한국국적 아무나 주면 안된다. 왜 저런 박쥐같은 것들까지 한국국적을 주는가

  • @classic5758
    @classic5758 Год назад

    잔머리 굴리다가 경제활동에 까지 어려워 지는 꼴이 싸다.
    사실 꿩먹고 알먹고 하려다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부모가 자식 앞날을 망쳐요.

  • @jayhkman1856
    @jayhkman1856 5 лет наза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거 이렇게 하면 됨.
    부모가 전부 다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서 태어나서 부모랑 성인때 까지 쭉살면 군면제
    해줘도됨.
    부모는 한국서 살고 애만 외국서 학교다니는경우, 외국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 징집대상이 되어야 됨.
    지금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이제는 다 안다. 한국가서 살래면 군대가야되고 한국회사
    취직할래면 군대 갔다가 와야된다. 이거 이제 다 알고 있음. 한국 장기거주.취직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