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니 사체를 써서 아파트 매입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보증금중 다수는 높은이자에 원리금까지 갚는데 불법사체조직에서 우선적으로 챙겨갔을거예요. 그러니 시중에 돈 대부분이 분산되었거나 감추어져 있겠죠. 비트코인식으로 해외대포계좌로 옮겼다면 추적도 싶지않겠죠. 여러나라의 해외계좌를 몇바퀴만 분산해서 돌려도 거의 못찾는다고 보면돼요.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사법부: 여태까지 사기죄에 솜방망이 처벌 한 죄 입법부: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지 아니한 죄 행정부: 공식문서(부동산 관련 공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관리하지 못한 죄 공인중개사등 자격: 이익을 위해 이상한 매물을 중개한 죄 국가체계가 사기죄의 경각심을 알고도 방관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
*_전세제도 진짜 좋은 제도임 전세를 없애라는거는 아직 결혼을 안했다는 얘기 본인 재산을 모을수 있는 찬스가 전세제도임 다른 나라처럼 월세만 있으면 돈모으기 힘들어짐 집값은 요동치니 사기는 부담이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기엔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고..전세를 2채이상 보유 못 하게 해야하고 집값 대비 전세금 몇 프로 이상 못 오르게 해야하고 이런저런 법만 강화하면 전세 진짜 좋은제도임_*
철저하게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는 법 교도소가 얼마나 편하면 징역을 산다고 할까 처벌이 아무리 강해도 교도소 생활이 편하면 적응이 잘되어 사회보다 더 편합니다 3끼 밥도 저소득층과 혼밥 하는 사람들보다 영양이 더 균형있게 먹지요 의료혜택도 서양 선진국 공공의료보험혜택보다 더 잘받습니다 교도소는 무서운곳이 아니라 조금 답답한 곳 입니다
전세대출을 막 퍼줄때 이미 예견된 일. 전세대출이 완화 되면서 사기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음. 법을 아무리 잘 정비해봤자 사기는 없어지지 않음. 내돈을 남의통장에 넣어놓는데 아무일이 안생기는게 이상한거지. 이렇게 빈틈이 생길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에 이건 우리나라 밖에 없음.
가장 중요한게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 은닉하고 숨겨두면 찾아내기 어렵다는거..소송에 이겨도 소용이 없다는거다..법제도를 고쳐서라도 손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사기 피의자의 직계 방계 가족들 모두 연대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소송만 이기면 뭣 하겠는가..소송하느라 생활만 파탄나는데...사기꾼들은 법의 이런 헛점을 아는거다..형살고 나와 은닉자산으로 잘 사는 놈들도 많다는게 문제..
ㅡㅡ;;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고작 4년에서 8년 이라는데... ㅋㅋㅋ 글고 15년이 최고형 이라는데....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여... 사기쳐서 수백억 벌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되네?? 와.~ 이 좋은걸 나는 왜 이제 알았지?? 좋구나~~~~사기가 더 판치겠네~~~~ 정치인들이 다 사기꾼 들이라 일부러 법을 이따구로 만들었나?? 아놔 나도 열심히 일 하지 말고 사기나 치고 다닐껄.... 머한다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냐????. 내가 멍청한 놈이였네~ ㅋㅋㅋㅋㅋ허무하다 허무해....
![[자막뉴스] "답장 없어..큰일 났네 이거" 전세피해 기자도 당했다 (MBC뉴스)](http://i.ytimg.com/vi/JQTnSR0yH2Q/mqdefault.jpg)
![[자막뉴스] "답장 없어..큰일 났네 이거" 전세피해 기자도 당했다 (MBC뉴스)](/img/tr.png)
![[자막뉴스] "HUG 보험 가입하고도 돈 떼였습니다"...속출하는 피해자들 / YTN](http://i.ytimg.com/vi/hm8F4k6yOic/mqdefault.jpg)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http://i.ytimg.com/vi/2RHbvH0sR1Y/mqdefault.jpg)
![Felix "Unfair"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Oswujxm2Ag0/mqdefault.jpg)
이 나라는 진짜 범죄자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 .....
저렇게 피같은 전재산을 잃고고통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변한게 없다는게 화가나네요
범죄자 도와주는 나라
특히 경제사범. 사기범
ㅇㅈ
있는놈들이 결렸을때 합당하게 솜방망이질 받기위한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 ㅎㅎ
사기를 친 후 돈을 숨긴 사기꾼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승소한 피해자는 전재산을 잃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다발들고 이동한게 아니라 모든 계좌에서 계좌로이체했을 텐데..다 추적해야지 어디로 빼돌렸나..
뉴스에서 보니 사체를 써서 아파트 매입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보증금중 다수는 높은이자에 원리금까지 갚는데 불법사체조직에서 우선적으로 챙겨갔을거예요. 그러니 시중에 돈 대부분이 분산되었거나 감추어져 있겠죠. 비트코인식으로 해외대포계좌로 옮겼다면 추적도 싶지않겠죠. 여러나라의 해외계좌를 몇바퀴만 분산해서 돌려도 거의 못찾는다고 보면돼요.
은행도 못돌려받을돈인줄 알았지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보증서믿고 지네손해 안보기에 대출해준거니간 은행자격몰수하고 대출 무효달라고 해라
이정수준에 억지임 ㅇㅋ?
있는자들의 법치국가
후진국스럽다
입법부(국회)는 왜 이러한 일에 관해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는가? 누군가 나서서 이러한 전세사기에 관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일찍들이 원하지않기때문이죠
아니근저당
2억가까이 된집을
전세사는 사람이 문제지
뭔 나라탓
전세제도를 없애야함
전세제도 없애던가 똑똑해져라. 저리 피해받고 나면 지만 손해지 .. 뒤에서 법바꿔라 뭐해라 아무의미 없다. 안당하고 살아야지
근저당을 등기부등본에 공지 하는건 후순위로 임차권이 들어왔을때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을 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라는의미인데 알아 못받아도 돼 하고 들어가는거 아닌가 무슨 처벌법을 강화해? 아휴 ㅂㅅ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또한 강화되야한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매물이라고 사전고지 했는데 무슨 죄로 처벌하나요??
@@미나리-w6x ㄹㅇ 싸다고 눈돌아가서 산것도 잘못이지
사기친 가담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하고 부동산업에 종사 못하게 해야됨
@@스모크햄-q3iㅇㅈ
그냥 쿠팡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이 = 중개하도록 허용하고 사고터지면 지들이 100% 책임지도록 하죠. 영세개별공인중개사들은 언제든지 범죄공범되죠. 저라도 큰돈에 유혹되면 별 수 없죠. 그러나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의 푼돈(1천억? 1조?라고 해도 푼돈이죠)에 초연하죠. 메이커 대기업은 눈앞에서 1조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게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죠.
현업 중개사입니다. 제발 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 가능하게 해주시고, 도면발급권한 주세요. 일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질 해결책이아님 다 확인했는데 나중에 체납하고 압류 들어옴 계약당시 상황은 의미없음
@@junghoonoh3421 애초에 모든일이 실질해결책이 될수가 없지요. 적어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중개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개사에게 설명의무만 줄게 아닌, 권한도 줘야죠.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적으로 전세 취급 안해버리고 정부에 대항 시위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들 안한다. ..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처벌이라도 강력하게 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 줘라.
소송 이기면 정신승리 하고 끝 ㅋㅋㅋ
사기꾼은 개이득~
몇년 살다 나와서 평생 꿀빠는^^&
장기팔게 하고 그돈으로 호위호식한 가족들 다 캐내어 처벌하고싶은 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법이 약하기때문에 사기치는거 그것마저 감안하고
사기천국 강력처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자기 돈을 돌려 받지 못 한다니 이게뭔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 여태까지 사기죄에 솜방망이 처벌 한 죄
입법부: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지 아니한 죄
행정부: 공식문서(부동산 관련 공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관리하지 못한 죄
공인중개사등 자격: 이익을 위해 이상한 매물을 중개한 죄
국가체계가 사기죄의 경각심을 알고도 방관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력했다면 ~ 가령 지속적으로 입법 제안을 부처에 했다는 지 하는 그런 노력
처벌받았으니. 돈 갚을필요없엉~
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매물 능력도 안되면서 풀대출땡겨서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사기에 가담한거다
옛날에도 있었는데왜가만히 있었나
승소해도 돈없다 배째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감옥에서 노역을 하면서 갚게하던지 변제하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없어지는 과정이네요..너무 악질적이고 비통합니다..전세사기범은 사회적 심판에서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전세로 살바엔 월세가 낫지
보증사기부담도 덜되고
법이 너무 약한게문제임 사기치면 징역 30년이상 때려봐라 사기치고싶어도 안침
전세를 없애는게 답이다 법이약해서 배째라고 징역산다고 하면 진짜 답없음... 사기친놈들은 돈 묻어놓고 징역살고 나와서 그돈으로 잘살겠지ㅡㅡ 이게 맞냐?
감방 1년 +1억 or -1억 1년에 2억벌수 있는거 아니면 꽁쳐두고 감방 캠프 다녀올듯 ㅇㅈ??
*_전세제도 진짜 좋은 제도임 전세를 없애라는거는 아직 결혼을 안했다는 얘기 본인 재산을 모을수 있는 찬스가 전세제도임 다른 나라처럼 월세만 있으면 돈모으기 힘들어짐 집값은 요동치니 사기는 부담이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기엔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고..전세를 2채이상 보유 못 하게 해야하고 집값 대비 전세금 몇 프로 이상 못 오르게 해야하고 이런저런 법만 강화하면 전세 진짜 좋은제도임_*
@@hdj7547 그렇게 해도 집값이 떨어지면 답이.....제생각엔 전세보증금을 묶어두어야한다 봅니다.
물론 그러면 누가 전세 놓겠냐 싶지만..
흠..
전세를 없애기보다는 처벌을 엄청 강화해야함. 그리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도록
법들이 개정되야함
@@clickd1004 전세가 투자도 아니고 원금보전은 필수임.
사기꾼한테 돈 받아내기가 가장 어려움 이미 다 계획하고 그런 거니까...
소송을 해도 피로도만 더 쌓이고 울분도 더 쌓임.
힘내세요!
변재능력이 없으면 몸에붙은 장기라도 떼다팔아 갚게해라 ㅡ ㅡ 장기필요한사람 많다
집안이 빵빵하지 않은 이상. 전세사기 당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같은경우는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빚이 없어도 힘든 세상인데 빚을 물면서 세월 몇년 허비하다보면 성공할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고 여러모로 힘들다.
실질적 사형 제도가 절실하다.
당연히 그에 따른 철저한 확인 절차 및 장치가 추가 보충이 있어야겠지만.
죄의 종류를 안 따지고, 국민이 납득 안 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시 사형을 구형 및 판결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경제사기는 사형이 맞습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일단 사기쳐서 잘챙겨두고 2~3년만 처벌 받으면 된다는걸 한국의 판검사가 확인시켜주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법령에 근거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건데 왜 판검사를 욕하나.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까대는 댓글보면 한심함.
판사가 30년 때리고 싶리고 싶다고 맘대로 때릴수 잇나
@@슈퍼노멀300 국회의원들이 개 새들이지
@@슈퍼노멀300 그렇지 그렇게는 못하지 근데 문제는 지들이 절대자처럼 범죄자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돈을 처벌수위를 낮춰준다는거지 그넘의 고무줄 형량을 지들이 맘대로 주무르면서 그러니 이제는 그들은 이 빈틈을 이용해 뒷돈을 처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지
@@seenjang2503 망상에 빠졌네. 우리나라 법치국가야. 법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하고 제정이 되어야 하는거다. 근데 한국인 맞으세요??? 좀 이상하네
이건 입법부 문제임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데 누가 맘편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나요ㅠㅠ 저출산의 가장큰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높은가격도 문제인데 이런 공포까지... 심각합니다정말..
에구.. 대부분 피해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게 마음이 아프네요ㅠ
착하게 살아가기에는 저주스러운 삶 사기로 인생역전. 시켜주는 대한민국 씨---화이팅
냉정하게 말하면 착한게 아니라 멍청한거지
@@조단마이클-s9k
에라이
저런 친구들이 자기가 나중에 당하면 다른사람 사기쳐서 돈 매우려고 눈 벌개져서 호구 찾으러다님
원래 대한민국은 적당한 투기와 사기를 발판으로 위로 올라가는거임
사기로 인해 자살할경우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반환하지 못할경우는 가족 전재산 몰수와 반환될때까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이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우니 한탕 크게 친애들을 시민들이 부러워하는게 현실이죠.
법으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 없다" 라고 하면 받을 길이 없음
법을 개정해야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것 같네요 국민청원 해서 형량 올려야됩니다
전세사기 확정시 화형으로 다스리자. 전세사기 칠수있을까? 이렇게 법 안만들면 계속 사기치고 당힌다
사기를 한번도 아니고 백번 천번 이천번 이상 전세사기범 이대로 사회로 다시 나온다면 정말 불공정 사회에서 영원히 경리되어야....
격리
백번 천번 이천번 당하는 사람 지능도 생각해야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자살하고 살인이 일어나야 뭔가 바뀐다....사기친놈들 가족을 죽여야해...
중개업소한테도 죄를 물어야한다..
선순위 근저당 매물이라고 사전고지 했는데 무슨 죄를 묻나요??
@@미나리-w6x 제대로 된 집주인인지 체크해야함
법적으로 세금체납 등등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주고 중개사가 안내하고 책임져야지
@@ein7859 권한이 없으니 문제지
@@ein7859 솔직히 더 알아 봤으면 안당했을 문제였음
이거봐 ㅋㅋㅋ 그냥 징역 산다잖아
사기죄 징역 20년 30년씩 때리면 저런 얘기가 나오겠냐?? 처벌수위 대폭 올려야된다고
그냥 징역을 산다라,,얼마나 형량을 우습게 때리니까 돈 숨캬놓고 배째란식이네
최하 징역 20년이상씩 때려야란다
하ㅜㅜ...진짜 사기치고 돈다쓰면끝나는나라
힘내세요❤
법이 강화 되어 사기친 사람들 금액에 따라 최고 100년형 이상 징역 살리세요
제발~~
나쁜 집주인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국개의원들이 그간 해먹다가 들통나면 처벌 무서워서 절대 법강화안함.
이건 어느당이든 똑같음 180석 의미없이,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 많았던 때도 이런안건은 아예 없었다는게 팩트!
남을 아프게하고 사기치는 것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사형시켜줫음 좋겠다.
처벌이 낮으니 매번 똑같이 사기꾼들이 나오는거아닌가!
사기꾼과 공인중개사도 함께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도대체 공인중개사 왜 있는건데???
수수료만 챙겨먹고 나몰라라
공인중개사 처벌좀 해라
법정에서 이겨도 전세 보증금
한푼도 되돌려 못받았음요 ?
참 기가 찹니다 , 눈뜨고
코 뻬이는 세상이다 !
반대로
그 맛에 전세사기 치는 거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기는 절도와
강도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돼.
몰지각한 어런자는 빼돌린 돈 탈탈털어서 꼭 찾아야죠.
강한처벌 해야합니다.!..
소송을 이겨도 소용이 없다…..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입법부에서 얼른 형량을 늘려야할텐데… 하
모든 사기꾼들 사형처벌해라 제발 그것들은 칼만 들지않은 살인자다
문재인을 고소해야지
임대사업자
부도나가게한 장본임
이딴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출산율을 논합니까?? 처벌 강화하는 법 만들고 대책을 세우세요 국개의원님덜
누군가 이득이 되니까 법을 개정안하고 사기범들 형량이 안 높겠지 . 역겨운놈들 꼭 곱게는 못 죽을꺼다
저도 중개사인데, 등기부등본이 허위로 발급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다 방어 가능하게 계약서를 잘 쓰셔야 해요!!!
그래도 일터지면 소송뿐임..판사들이 옳게 판결하겠냐마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임차인의 대출을 임대인 명의로 옮기게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진행 당사자의 보증까지 강제해서 잘못될시 거래 당사자의 재산까지 모두 압류 해서 임차인 보호 해야 함
돈이없으면 나라가 사기꾼한테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게해야지 뭔 법이 개거지같냐
철저하게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는 법
교도소가 얼마나 편하면 징역을 산다고 할까
처벌이 아무리 강해도
교도소 생활이 편하면 적응이 잘되어 사회보다 더 편합니다
3끼 밥도 저소득층과 혼밥 하는 사람들보다 영양이 더 균형있게 먹지요
의료혜택도 서양 선진국 공공의료보험혜택보다 더 잘받습니다
교도소는 무서운곳이 아니라 조금 답답한 곳 입니다
보증금안거는게답
걸어도 아주소액 걸어야할듯
보증금걸면 안주려함 짧게징역살고나오면
그엄청난고액은 사기친돈은 사기꾼돈이됨. ㅠ
그러니까 법을 사기친넘이 피해자에게 모든금액을 보상하기전까지
무기징역을때리면 사기꾼들은 은닉자금을 꺼낼수밖에 없어
징역살면그만이라는 마인드를 버리게만들어야지!!
그래야 차후 다른사기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게 만들수있는거다
이 세금도 아까운 국회의원넘들아!!
임대인이 돈없다고 하면 답 없음. 그냥 돈 날리는거
그래서. 융자집이 무서움
이걸 악용해 저지른 사기단들. 강력한 처벌 및 은닉 재산 몰수법 필요
전세대출을 막 퍼줄때 이미 예견된 일. 전세대출이 완화 되면서 사기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음. 법을 아무리 잘 정비해봤자 사기는 없어지지 않음. 내돈을 남의통장에 넣어놓는데 아무일이 안생기는게 이상한거지. 이렇게 빈틈이 생길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에 이건 우리나라 밖에 없음.
전세는 내주는것이지 들어가는게 아니다...그냥 수준에 맞는 월세 들어가서 살다가 돈모아서 내집 사야됨
생존을~
위협하는~
전세범죄는~
사형시켜주세요~
나라가 부동산 사기를 방조한 죄!!!!!
국민이 다..당해야하는 현실에
막막합니다!!
월세가 답...조금 아껴보겟다고 빚까지 떠안고 사기당하면 평생 억울함에 잠도 못자고
사기꾼은 샬인자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무기징역 이상 형을 해야됨ㅁ
전세사기꾼들 다 지옥불에 떨어져랏
아잉고...행복해야할 신혼에.. 괜히 원망과 불안이 싹트게 되다니.....
사기꾼 처벌하려면 국회의원들 100프로 처벌 그래서 처벌해도 꼴밤처벌 사기공화국
강아지 둘 키울 시간에 관련 법을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내 돈은 내 목숨이니깐~
이런 사 기꾼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하라.
벌이 솜방망아이니 누구나사기친다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너무많다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일어난다면 국가는 방임죄에 해당한다.
전세 좀 들가지마세요
월세나 매매만 가세요
전세는 배째라고 하거나 명의 다 빼돌리면 한푼도 못받음
소송 의미 없음
법이 약하니까 그냥 징역살아버리는구나 사기쳐도 누군가를 다치게해도 사람을죽여도 그냥 징역살아버리는구나
신혼부부 너무 고생했네요. ㅠㅠㅠ
요즘 소송: 판결 나와도 그냥 배째라 하라는 피의자에게 혜택+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리고 판결나와도 무의미 ㅋ
이정도면 피해자가 사기꾼으로 변하지 않은게 이상하지 않은가 나라에 사기꾼 양성소로 변하는거 같네
따뜻한 밥먹여주는 교도소니까 징역산다는 소릴 간단하게 하네. 그리고 이 뉴스는 어떻게 사기쳐서 돈버는지 너무 잘알려줌. 딱히 땀흘려 일할필요없는 정보 감사합니다. ^^
중고나라 사기꾼들 봐라 . 형량도 낮아서 다들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또사기친다. 법이 제대로 된 법이면 이렇지는 않겠지
근저당 없는 집 별루 없다. 예전 대부분 전세 안하면 멍청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남을 뭘 믿고 전재산 맡기나? 전세는 없어져야할듯.
제발 전세살지 말어라... 내 집아니면 그냥 월세살아... 어떻게 주위에 전세금 안떼어본 사람들이 없니? 사기꾼 양산하는 허술한 법들...
저런놈들은 30년이상 살인죄에 가까운
처벌때려라 없는사람들 피눈물나게하고
그러다 자살하는사람들 생기고 살인
그이상이다...사기죄는 진짜 최악질
범죄다..강력처벌해야지 쉽게하질 못
하지ㅡㅡ 제발 법좀제대로 만들어 서민
들이 피해좀 안보게끔 만들자
법도 법이지만, 소개한 땅팔이 쇅들을 조지는 법이 만들어져야 나라가 바로살지
사기꾼 놈들 법인 만들어 놓고서 사기행각 이후 법인만 없애버리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쓰레기 같은 법을 고쳐야 합니다.
ㅋㅋ 역시 사기꾼들답다 이미 여기까지 계산한행동이지
이런데도 특약특약 거려라
가장 중요한게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 은닉하고 숨겨두면 찾아내기 어렵다는거..소송에 이겨도 소용이 없다는거다..법제도를 고쳐서라도 손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사기 피의자의 직계 방계 가족들 모두 연대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소송만 이기면 뭣 하겠는가..소송하느라 생활만 파탄나는데...사기꾼들은 법의 이런 헛점을 아는거다..형살고 나와 은닉자산으로 잘 사는 놈들도 많다는게 문제..
나도 3억 사기당했는데.. 나라가 미쳐서 사기꾼들만 좋은 법으로 잘 만들어둠. 미친 나라법
특약을 넣어도 안지키면 끝임
무조건 근저당은 계속 임대인이 직접 확인해야한다
사기죄? 몇년 사는데? 길어야~2년 살고 나오겠지~ 대한민국 사기꾼들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범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돈을 돌려받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법부는 모르나 봅니다.
징역을 좀~ 빡세게 처벌좀 하자!!!
형을산다해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어살리는건데 좋은 법이네요
피해자 세금으로 가해자 먹여살리는거임 ㅋㅋ
법을 왜 안고치는가.
전세사기 꾼들 사형시켜라 구럼 싹사라진다 법이고 법조인 정치인일똑바로안하니까
세금내고 이나라 믿고살아야되는지의문이든다
일반 직장인이 5년동안 1억 모으기 힘든데...
사기치는 것들은 1억이상 받고 5년미만 살고 돈없다.
하면 그만 30년 전 부터 있었던일~~10년이상 형 집행하고 사기꾼 가족 재산 싹 털어서 피해자분들 두배 보상 해줘야됨.😢😢😢
사기꾼 이잘사는나라
누구는 5년만에 퇴직금 50억 받고
누구는 칠천.구천에 자살하거나 신불자가 되는 개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네 정치권이 개 썪어서 이모양인데 양당정치에 범죄자도 대통령되는...드라마보다도 비현실 적이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냥 그집은 임차인소유가 되었음좋겠다
다가구던 다세대던 오피스텔이던 모든 권한은 임차인에게주고 은행권 대출은 임대인에게 끝까지 추징하게해야지..
그냉 징역을 살겠다는건... 처벌이 약하다 인데....
이게 말이되나.
사기꾼은 사형시켜서 죽여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다. 선량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나라..
얼마나 힘들까 신혼인데
이러니 애를 안낳죠 ...점점 팍팍해지는세상...
임차권등기 필수로 하든가
전세제도를 없애든가
근저당 1억 8000이고 전세계약 9000만원이었군요.
그 집 시세 파악이 중요한데 안타깝네요. 부동산도 어차피 한통속이었나 보군요. ㅜㅠ
요즘 전세계약하기 참 무서운거 같습니다.
징역은 징역이고 보증금은 따로 마련해서 줘야죠...;; 법이 이따구네
전세를 왜살어
ㅡㅡ;;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고작 4년에서 8년 이라는데... ㅋㅋㅋ 글고 15년이 최고형 이라는데....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여... 사기쳐서 수백억 벌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되네?? 와.~ 이 좋은걸 나는 왜 이제 알았지?? 좋구나~~~~사기가 더 판치겠네~~~~ 정치인들이 다 사기꾼 들이라 일부러 법을 이따구로 만들었나??
아놔 나도 열심히 일 하지 말고 사기나 치고 다닐껄.... 머한다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냐????. 내가 멍청한 놈이였네~ ㅋㅋㅋㅋㅋ허무하다 허무해....
'나 돈 없다~징역 조금살고 빼돌린 돈으로 잘 살겠다'하는 놈이 사기친거면 영상에 나온것처럼 방법이 없음..
갭투기 없애라.
실거주 의무화 하라.
100퍼 장담하는데 사기꾼놈들 돈없다 하지만 어디에다 숨겨놨다..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다.